Chapter 02.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

Contents 1 2 3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사 이해 및 발달과정 서구 사회복지 실천 발달사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발달사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 이해 및 발달과정 고대사회 1) 고대 이집트 빈민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 중앙집권적 구빈사업으로 구빈사업은 국가가 주도 천재지변시 한정된 재정으로 주민보호 차원에서 이방인의 유입을 금지 이집트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구제가 종교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었다.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 이해 및 발달과정 2) 고대 중국 빈민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 국가의 구빈사업은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빈민이 발생하면 국가에 서 구빈(救貧)을 실시 도덕적으로 국가나 제왕은 구빈 뿐 아니라 국민복지를 향상시킬 의무가 있었음. 천재지변 시 국가는 곡물창고를 열어 빈민에게 무료로 방출, 부자들에게 자신의 창고를 열어 곡물대여나 곡물의 무료 방출 요구, 국가 주도하에 천재지변이 심한 지역의 빈민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사업도 전개.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 이해 및 발달과정 2) 고대 중국 빈민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 국가의 구빈사업은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빈민이 발생하면 국가에 서 구빈(救貧)을 실시 도덕적으로 국가나 제왕은 구빈 뿐 아니라 국민복지를 향상시킬 의무가 있었음. 천재지변 시 국가는 곡물창고를 열어 빈민에게 무료로 방출, 부자들에게 자신의 창고를 열어 곡물대여나 곡물의 무료 방출 요구, 국가 주도하에 천재지변이 심한 지역의 빈민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사업도 전개.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 이해 및 발달과정 3) 유대사회 보편주의에 입각한 구빈관 빈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개인이 얼마나 빈민에게 자선을 베풀었느냐 에 따라 비판을 하는 파격적인 성격의 구빈관을 가지고 있었다. 구빈사업의 내용은 3가지의 특징. 첫째,, 이방인 보호의 원칙이다. 둘째, 공적부조의 확립이다. 셋째,, 회년제(回年制)의 실시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 이해 및 발달과정 4) 그리스와 로마 그리스(Greece)는 빈민에 대한 비난을 표출. 사원중심의 빈민구제와 의료시술조직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구빈사업은 미미 로마사회는 대체적으로 빈민에 대해서 부정적 정부의 구빈사업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주로 이루어졌고, 개개인들의 개별 적인 구빈사업도 개인 자신의 자기과시적 성격이 강함.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 이해 및 발달과정 2. 중세사회 1) 교구제도 구빈사업으로 각 교구에서는 10분의 1의 세(稅)를 수납한 뒤, 그것을 3~4등분하 여 그 하나를 빈민구호를 위해 분배.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 이해 및 발달과정 2) 구빈원과 길드 수도원 숙박소(구빈원)는 처음에는 순례자를 접대하는 장소였으나 후에는 노인․ 과부․고아․병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주거로 이용. 상인 길드(merchant guild): 길드 성원 중, 과부 및 고아 보호와 교육 수공업 길드(craft guild): 불행한 성원을 구제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 이해 및 발달과정 3) 자선, 박애, 상부상조 박애사업은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간의 운동으로 오늘날 사회사업의 뿌리가 되었 으며, 상호부조는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활동으로 사회보험의 등장에 영 향을 미쳤다. 자조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 주체의 사회 복지정책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시켰다.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 이해 및 발달과정 3. 빈민법 시대 1) 빈민법 (1) 배경 빈민법 시대는 중상주의(mercantilism), 산업주의(industrialism), 계몽주의, 공리주의 사상 이 주류를 이루었다. 중상주의는 15~18세기 상인자본의 이해를 뒷받침한 국가의 경제정 책으로 중상주의자들은 노동, 특히 다수의 근면한 빈민의 노동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 시대의 시대적 사조는 자유주의 사상이다. 즉,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1834년 신빈민법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 이해 및 발달과정 (2)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부랑자 증가는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기존의 빈민법을 집대성하는 계기 됨.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는 부랑자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구빈 실시.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노령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는 구빈원에 수용.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작업장(workhouse)에 입소시켜 강제로 노동시킴. 원외구호를 금지. 아동: 도제로 삼아 24세까지 장인에게 봉사하면서 성장시킴.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의의 첫째, 빈민구제의 책임을 정부(지방정부)의 책임 영역으로 여김. 둘째, 구제 대상자를 노동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분류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근로 의무를 강제하였다는 점.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 이해 및 발달과정 (3) 정주법(the Settlement Act, 1662년) -빈민법은 빈민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데 실패하여, 빈민을 통제하고 도시로 빈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주법이 제정. (4)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1722년) 작업장법은 빈민들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작업장은 부랑억제와 이윤 획득 양쪽을 위해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작업장은 노동 능력이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노동 능력이 없는 자들도 수용 되어 열악한 환경으로 변화됨.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 이해 및 발달과정 (5) 토마스 길버트법(the Thomas Gilbert Act, 1782년) 토마스 길버트법은 원외구호를 허용하였으며 노동 능력빈민과 실업자에게 일자리 또는 원외구제를 통해 구호물품과 금품이 제공. 토마스 길버트는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후 작업장을 시찰하면서 작업장의 열악한 작 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호와 작업장법을 개선하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 은 토마스 길버트법이다. (6)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사회안정을 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임금규제정책과 완전히 어긋난 것으로 매우 혁명적인 제도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 이해 및 발달과정 (7) 신빈민법(New Poor Act, 1834년) 신빈민법은 비판의 표적이 된 스핀햄랜드법을 철폐하고, 과거의 작업장법을 다시 부활시켰다. 신빈민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빈민구호는 작업장 안에서만 제공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며, 구빈의 책임은 여전히 지역에 맡기되 중앙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신빈민법은 3가지의 원칙 첫째,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 둘째, 작업장 입소의 원칙(원내구호의 원칙) 셋째, 전국균일처우의 원칙(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의 원칙)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1. 전문적 사회복지실천 태동기(1870~1900) (1) 시대적 배경 18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도시빈민이 대량 발생하게 되 고 새로운 사회문제와 빈곤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빈민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자선단체가 무수히 등장하였으나, 서비스의 중첩, 누락, 필요 대상자의 소외, 비효율적 운영,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결여, 재원의 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1. 전문적 사회복지실천 태동기(1870~1900) (1) 시대적 배경 신빈민법 퇴조와 사회보험 생성사이에 민간에서는 새로운 의미 있는 활동전개 이 시대는 자유방임주의가 지배,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박애, 상호부조, 자조 등의 색채를 띤 민간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박애사업은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간의 운동으로 오늘날 사회사업의 뿌리가 되었다. 상호부조 는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활동으로 사회보험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 자조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 주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1. 전문적 사회복지실천 태동기(1870~1900) (1) 시대적 배경 신빈민법 퇴조와 사회보험 생성사이에 민간에서는 새로운 의미 있는 활동전개 이 시대는 자유방임주의가 지배,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박애, 상호부조, 자조 등의 색채를 띤 민간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박애사업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운동으로 오늘날 사회사업의 뿌리가 되었다. 상호부조 는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활동으로 사회보험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 자조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 주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2)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빈곤의 원인에 대한 접근과 민간 자선활동단체 상호 간의 조정 및 구빈행정과의 역 할분담 등이 필요하게 되어 자선조직협회가 발족. 자선조직협회의 창립 목적 첫째, 중복 구빈을 없애기 위한 여러 자선활동을 조정하기 위함. 둘째, 환경조사 및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함. 중복 구빈을 피하기 위하여 연락기관을 설치하 게 되었는데 지역단위의 자선활동 조직화와 조정활동이 지역사회조직의 모태가 되었으며, 우애 방문단(friendly visiting)을 조직하여 개별적 조사활동을 통해 철저한 환경조사를 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개별사회사업으로 발전. 셋째, 구걸을 방지함으로써 빈민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2)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3) 인보관운동 인보관운동은 바네트 목사가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인보관운동은 활동가들이 빈민들의 거주지역에 뛰어들어 그들과 적극적으로 동조하 는 가운데 빈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를 개혁함으 로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인보관운동은 중류층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3) 인보관운동 인보관운동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탁아, 급식, 아동과 청소년의 클럽활동, 레크리에 이션, 교양강습 등이 있었고, 사회개혁활동으로는 빈민의 조직화와 의식화활동, 빈민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 등의 정치참여활동이 중심이었다. 영국에서 유명한 인보관은 토인비 홀(Toynbee Hall, 1884)이며, 미국에서는 코이트(S. Coit)가 1886년에 뉴욕에 세운 근린조합과 1889년 시카고에 아담스가 세운 헐 하우 스(Hull House)가 최초이다. 인보관운동은 각종 집단 서비스 프로그램이 나중의 집단사회사업의 출발점이 되었 으며, 빈민들의 조직화활동은 지역사회조직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표 2-3❙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차이점 사회문제의 원인 개인적 속성 환경적 요소 사상적 배경 사회진화론 자유주의, 급진주의 참여자 상류층 중산층 사회문제 접근방법 빈민 개조, 역기능적 면 수정 빈민과 함께 거주, 동정, 사회비판 해결책 실용주의적 정해진 방안은 없고,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 해답 마련 역점분야 기관들의 서비스 조정 서비스 제공 성격 사회질서 유지를 강조 사회의 개혁적인 면을 강조, 참여 민주주의와 교육 강조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4) 빈곤에 대한 사회조사 빈곤에 대한 사회조사는 빈곤관을 개인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당시 신흥세력가였던 찰스 부스는 세계 최초로 1886년에 런던 거주세대의 거 의 전수조사인 100만 세대를 조사하여 1889년 17권 분량의 ｢런던주민의 삶과 노동 (Life and labour of the People in London)｣이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때 조사활 동의 본거지는 토인비 홀이었다.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2. 사회복지실천 전문직 확립기(1900~1920) 사회복지실천 태동기에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의 활동은 자원봉사자에 의한 무보 수로 진행되었다면 1900년부터는 보수체계의 정립과 교육 및 훈련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정규교육으로 인력이 배출되었다.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3. 사회복지실천 전문직 분화기(1920~1950) 1920년에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이론적ㆍ방법론적 영역으로 점점 세분화 되고 분화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방법론이 개별사회사업, 집단지도방법론, 지역사회조직의 3대 영역으로 분화되었으며,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두 양대 학파 간 뜨거운 논쟁이 사회복지실천 을 발전시키는 데 기반이 되었다.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1) 3대 방법론으로 분화 (1) 개별사회사업(case work) 개별사회사업은 사회복지실천이 개별사회사업 방법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사 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아동상담소, 병원 등)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였다. (2) 집단지도 방법론(group work)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신분석을 집단치료방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하고, 군대나 사회복지관에 집단지도자가 고용됨으로써 집단지도가 발전하였다.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1) 3대 방법론으로 분화 (3)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1920년부터 주 단위로 공공복지기관이 설치되면서 지역사회실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공황으로 민간 사회사업은 한계를 드러냈고, 국가가 사회사업기관을 설립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실천이 발달하고 전문화되어, 지역사회조직이 사회사업방법론의 한 분야로 정착하게 되었다.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2)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대립 (1) 진단주의 1920년대를 전후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 의존하는 진단주의학파가 발달하였다. 인간을 기 계적ㆍ결정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간은 무의식의 힘에 의하여 좌우되며 유년기의 내면화 된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았다. 사회복지실천은 진단주의를 근거로 클라이언트의 성격구조를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생활을 통 해 분석하고, 나아가 현재의 자아기능을 해명하여 자아의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사회환경에 대한 성격의 적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2)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대립 (2) 기능주의 기능주의는 진단주의학파에 반기를 들고 1930년대 후반에 등장하였다. 기능주의학파는 자아의 창조적 통합력을 인정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아를 전개하도록 원조하는 것을 과제로 삼음 치료의 책임이 사회복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자신에게 있다 클라이언트의 현재 문제에 초점을 둔다. 치료라는 말을 거부하고, 대신 원조과정(helping process)이라는 표현을 사용.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4. 사회복지실천의 통합기(1950~1970) 다양한 사회복지 방법에는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어떤 공통적인 역할과 요소가 있 다는 것을 전제하여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 대표적인 통합적 방법론으로는 펄만의 문제해결모델, 핀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모델,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모델 등이 있다. 펄만 –‘개별사회사업의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 력 핀커스와 미나한 - 문제(Problem), 사람(Person) , 장소(Place), 과정(Process) 콤튼과 갤러웨이 - 문제, 사람 , 장소, 과정, 제공물Provison), 전문인(Professional)

제2절 서구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5. 사회복지실천의 다양화ㆍ확장기(1970년대 말~현재) 병리보다는 개인의 강점에 초점을 두며,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는 역할 및 개입 전 략의 다양성을 중시하였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과제중심모델, 강점관점, 역량강화, 체계이론 도입 등이 있다.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1. 국가주도 구제정책: 고조선~조선시대 고조선의 부조활동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흉년이나 가난 등으로 인해 백 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고의 비축양식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는 등 국가주도 구제정책이 존재해 왔다. 고대국가에서는 국가 존립을 위해 사회정책으로써 구제활 동을 시행하였으며, 고구려의 진대법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2. 근대적 사회복지실천: 개화기~한국전쟁 이후 개화 이후 1888년 프랑스 주교가 설립한 고아원이 최초의 근대적 사회복지사업-미 군정시대(1945~1948)에 1945년 10월 27일에 미군정 법령 제18호를 공포하면서 조 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의 명칭을 보건후생부로 변경하고 사회복지를 실시하였으나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인 계획은 없었다. 1950년 6.25전쟁으로 서구의 선교단체와 해외 원조단체들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 거 진출하여 비조직적이고 자선적이며 종교 우선적인 구제활동이 전개. 이때 서구의 근대적 사회사업의 개념이 도입.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발달사 2. 근대적 사회복지실천: 개화기~한국전쟁 이후 교육 영역에서는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사회사업학과가 설립 지역사회복지 영역에서는 1921년 태화여자관(현,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설립 의료사회사업 영역은 1958년 한노병원에서 의료사회사업가가 처음 일하게 됨 공공 영역에서는 1987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현재의 명칭은 사회복지전 담 공무원)이 공공 영역에 배치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03년부터 국 가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새로운 자격제도를 실행하게 되었다.

개념 다지기 전문직 확립기에 자선조직협회에서는 무급의 자원봉사자인 우애방문원에게 보수를 제공하여 지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시켰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1990년대부터 법정 국가자격이 되 었다.( )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갈등으로 개별사회사업방법이 개발 되었다.( )

개념 다지기 전문직 확립기에 자선조직협회에서는 무급의 자원봉사자인 우애방문원에게 보수를 제공하여 지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시켰다.( O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1990년대부터 법정 국가자격이 되 었다.( X ) 학교사회복지사는 현재 법정국가 자격이 아니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갈등으로 개별사회사업방법이 개발 되었다.( X ) * 사회복지실천 전문직 확립기에 개별사회사업이 개발되었고, 그 이후 전문직 분화기에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갈등이 있었다.

-NEXT- CHAPTER 03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