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대무역이론 1) 국제분업이론의 발전 국제분업이론에 기초한 초창기의 무역이론은 스미스, 리카도, 밀에 의하여 발전. 고전파 무역이론은 보호주의적 성격을 가진 중상주의 이론을 배격하고 자유무역이론의 기본원리를 제시한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고전파 무역이론에서는 비교우위의 차이가 무역발생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유무역을 통하여 모든 나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방법을 새롭게 규명 고전파 이론에서는 비교우위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함 헥셔와 오린은 비교우위의 원인이 요소부존의 차이에서 발생. 신고전파 경제학자 하벌러는 비교우위론의 한계를 기회비용설을 이용하여 해결 1

2) 하벌러(Haberler)의 기회비용설 하벌러는 비교생산비설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반인 노동가치설을 배격. 노동가치설은 하나의 생산요소 즉 동질의 노동만을 가정하고 모든 생산물의 가치는 투하(투입)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 노동은 동질적이 아니라 교육과 숙련 정도에 따라 달라짐. 또한 생산은 노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 노동, 자본 등 여러 가지 생산요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짐 노동비용 대신에 기회비용 개념을 도입. 어떤 상품을 그 상품 생산 때문에 포기(희생)된 다른 상품의 생산량으로 표시되는 기회 비용에 의해 계산 2

기회비용 *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가치 중 가장 큰 것 , 가장 아까운 것 *기회 비용/ 机会成本/ opportunity cost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한 모든 것 为了得到某種東西所必須放弃的東西 whatever must be given up to obtain some item -1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15만원, 채권에 투자하면 10만원, 은행에 저금하면 5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주식 투자를 선택했을 경우의 기회 비용은 채권 투자 수입 10만원

기회 비용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대안들 가운데 다른 무언가는 포기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택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학생인 무림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 불고기 버거(A 만족도 100), 치킨 버거(B, 80), 피시버거(C, 60)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무림이는 A를 선택했으며, 선택에서 제외된 B와 C중 B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하자 이 경우 무림이가 A를 선택한 것의 대가를 B의 가치 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즉 불고기 버거를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만약 치킨 버거를 먹었다면 얻을 수 있는 만족도 80이 될 것이다.

A국 X 2단위 또는 Y 1단위 B국 X 1단위 또는 Y 1단위 A국에서 X의 기회비용은 Y B국에서 X의 기회비용은 Y X의 생산은 기회비용이 싼 (A,B)국이 유리 따라서 (A,B)국이 X 생산에 비교 우위

A국 X 2단위 또는 Y 1단위 B국 X 1단위 또는 Y 1단위 A국에서 Y의 기회비용은 X B국에서 Y의 기회비용은 X Y의 생산은 기회비용이 싼 (A,B)국이 유리 따라서 (A,B)국이 Y 생산에 비교 우위

고전학파의 비교생산비설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노동에 관련된 비현실적인 가정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비용 대신에 기회비용(대체비용)의 개념을 도입 기회비용이란 그 행위를 선택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다른 행위의 가치로 평가---> 생산비용이란 그 생산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다른 생산물의 가치 한 재화의 비교 우위는 생산물의 기회비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교역상대국에 비해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화에 그 나라는 비교우위를 가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상품생산에 있어서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 경영, 기술 등 많은 다른 생산 요소가 사용되고 있으며, 노동은 명백히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과 숙련 정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짐. 만일 노동가치설이 틀린 이론으로 간주된다면, 이에 근거하고 있는 비교우위론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우위론 그 자체는 타당한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버릴 수 없는 것. 하벌러는 노동량 또는 실질비용에 의해서 표시되는 비교우위 대신에 한 상품생산을 기준으로 하여 그 대체비율에 의해서 두 상품의 상대가격을 표시 이로써 하벌러는 폐기 직전의 비교우위론을 구하였다. 기회비용설에 의하면 불변비용뿐만 아니라 가변비용, 즉 체증비용과 체감비용의 상황에서도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

3) 헥셔ㆍ오린의 정리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한 나라가 어떤 상품에 특화하여 수출하는 이유는 상품생산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 그러나 비교우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는 규명하지 못함 비교우위 차이의 원인을 최초로 연구한 학자 : 헥셔(E.F. Heckscher), 그의 제자 오린(B. Ohlin) 비교우위차가 생기는 원인은 생산요소 부존상태의 차이에서 기인 국제분업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헥셔와 오린은 생산요소의 차이 3

(1) 제1명제 : 생산요소 부존량 비율이론 헥셔ㆍ오린 정리에 의하면, 비교생산비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각국의 생산요소부존도의 차이(Difference in factor endowments)에 기인 4

상대적 개념 : 미국은 한국보다 자본과 노동이 모두 풍부하지만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함 · 동일 기술 수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재를 수입하는 반면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 상대적 개념 : 미국은 한국보다 자본과 노동이 모두 풍부하지만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함 · 동일 기술 수준 ·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재를 저렴하게 생산 : 비교우위 ·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재를 저렴하게 생산 : 비교우위 · 헥셔-오린 정리(Heckscher-Ohlin theorem) 5

국가간의 생산요소의 이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가격이 같아짐 (2) 제2명제 : 생산요소 가격 균등화이론 국가간의 생산요소의 이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가격이 같아짐 따라서 제2명제는 각국의 생산요소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사무엘슨(P.A. Samuelson)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도. 그에 의하면 “무역을 통하여 동질적인 생산요소의 가격은 국가 사이에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평등화 된다” 이 이론은 요소가격균등화정리(Factor Price Equalization) 또는 헥셔ㆍ오린ㆍ사무엘슨 정리 6

생산요소가격 균등화 이론 · 자본풍부국 → 자본집약재 → 자본수요증가 → 이자율상승 : 임금하락 · 노동풍부국 → 노동집약재 → 노동수요증가 → 임금상승 : 이자율하락 · 자본풍부국 : 자본이 풍부한 관계로 이자율 낮음 교역으로 자본집약재 생산 특화와 수출로 인해 이자율 상승 · 노동풍부국 :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자율이 높음 교역으로 노동집약재 생산 특화와 수출로 인해 임금은 상승하지만 이자율은 하락 · 낮은 이자율은 상승하고 높은 이자율은 하락하여 결국 요소가격은 양국간 균등화 7

4) 레온티에프 역설(Leontief Paradox) 요소부존이론은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레온티에프(Leontief)가 미국의 산업 연관표와 무역데이터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가 헥셔ㆍ오린 정리의 내용과 상반되는 이론의 전개가 검증되어 이를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 Paradox) 즉,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재를 수출하고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재를 수출하고 자본재는 수입해야 한다는 이론 8

레온티에프의 역설에 대한 해명 ① 생산요소를 자본과 노동으로 한정. 미국은 천연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수입. 생산요소를 자본과 노동으로만 나눔으로써 상대적 희소한 천연자원 집약적인 상품도 자본집약적인 상품으로 나타남 ② 투입된 노동을 다양한 교육수준이나 숙련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질의 생산요소로 취급 노동의 질적 차이 : 미국은 숙련노동자 *미국의 노동은 평균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우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노동에 비하여 한층 더 능률적이다 미국의 노동자는 튼튼한 건강ㆍ노동조건, 경영능력, 기업과 정신 등이 신체적으로 외국노동자에 비하여 한층 더 능률적이다 11

③ 통계의 정확성 여부: 통계의 오차 한계는 너무 커서 자본/노동 투입비율의 작은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④ 생산요소의 사용비율 변동 : 요소가격 비율에 따라 생산요소의 상대적 사용비율이 변동하면 생산요소의 부존량만 가지고는 비교우위를 알기 어려움

3. 현대 무역이론 연구개발이론(Research and Development Theory) 무역발생의 원인을 연구ㆍ개발(R & D)에서 찾으려는 무역이론 1967년 키싱(D.B. Keesing)의 단독연구, 그리고 그루버(W. Grober), 메사(D. Metha) 및 버논(R. Vernon)의 공동연구의 결과 이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비용과 수출실적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즉 연구ㆍ개발요소가 국가간 비교생산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 연구 개발 수준 → 숙련노동→ 생산비 절감→ 비교우위 12

2) 기술격차이론(Technological Gap Theory) 국제무역의 발생 요인을 국가 간의 기술상의 격차에서 구하는 것 1961년 포스너(M.V. Posner)에 의하여 제기 포스너는 기술격차이론을 설명하면서 선진공업국 간 무역의 대부분은 새로운 제품과 신생산공정의 도입에 의해 야기된 기술의 국가 간 격차에 의한 것 즉, 발전단계가 높은 선진공업국들의 경제성장과정에 있어서 생산함수의 유리하고도 유효한 호전을 매개로 하여 비교우위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이론 13

3)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 제품사이클이론 또는 제품라이프사이클이론 하버드 대학 교수 버논(R. Vernon)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민트(H. Myint)에 의해 체계화 제품수명주기이론은 기술격차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하나의 상품도 그 판매량에 있어서 인간의 수명과 같이 일정한 발전형태를 지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시간의 경과에 기인한 공산품의 국제무역패턴의 변화를 규명 14

① 신생기 : 신제품이 시장에 소개되어 점차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계 버논 교수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은 4단계로 구분 ① 신생기 : 신제품이 시장에 소개되어 점차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계 생산은 기술적으로 불안정하고 수요도 불확실한 상태. ② 성장기 : 대량생산ㆍ대량판매방식이 도입되는 고도성장 시기로서 생산 및 판매량의 급속한 증가 ③ 성숙기 : 제품은 표준화되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증가율은 성장기보다 완만 또한 미숙련노동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의 후발개발도상국들이 생산 및 수출에 있어서 비교우위 ④ 쇠퇴기 : 경쟁력 있는 대체품의 등장이나 새로운 제품의 출현으로 피할 수 없는 쇠퇴의 과정 15

제품 주기 16

제품수명 주기 이론 시간이란 차원을 도입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는 현상 및 패턴을 설명 신생기(도입기)에 미국기업들은 미국시장을 위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으로 우선 수출시장에서 독점적인 우위를 누리게 됨

신생기와 성장기에는 연구개발 요소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선진국의 제품 생산의 우위가 후진국으로 이전되는 과정 성장기에는 제품의 표준화가 진전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저임금을 이용할 수 있는 생산비의 이점을 이용하여 해외 생산을 검토하는 단계

성숙기는 제품의 판매량이 정체되며 본격적인 가격경쟁이 발생하는 단계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은 완전히 표준화되어 기술상의 우위는 감소하게 되며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저임금 국가로 비교우위가 이전되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역수출하는 현상이 발생

3. 제품수명주기이론 · 제품의 수명에 따른 국제무역 설명 · 도입기 : 신제품 개발 → 성장기 : 판매량 증대 → 성숙기 : 판매량 정체 → 쇠퇴기 : 대체상품의 출현 · 도입기 : 연구 개발 요소가 풍부한 미국과 같은 선진국 · 성장기 : 기술 확산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기타 선진국에서도 생산되어 후진국 등으로 수출 · 성숙기 : 기술의 표준화로 생산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되어 선진국으로 역수출 · 버논(Raymond Ver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