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자료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 일시 : 2000. 00.00

Openings ‘교원의 질’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가? 2. 교원평가는 ‘국민의 권리’인가? 2. 교원평가는 ‘국민의 권리’인가? 3. 교원평가는 ‘교원의 의무’인가? 4. ‘남에게 평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5. ‘사람에 의한 사람 평가’ 완벽한 안이 있을까?

1 2 3 4 교원평가제 도입이 왜 필요한가? 그에 따른 이유는 무엇인가? 교원평가는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 목 차 1 교원평가제 도입이 왜 필요한가? 그에 따른 이유는 무엇인가? 2 교원평가는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 3 외국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4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교원제도 (선진국 비교) ⇒ 교사의 ‘충원과 유지’ 양호 • 우리나라 교원제도 (선진국 비교) ⇒ 교사의 ‘충원과 유지’ 양호 ⇒ 높은 직업적 안정성 (62세 정년 보장) ⇒ 보수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연금 등) 젊은 인재 교직 선호도 가중 ※ OECD 교원정책검토단 (2003) ‘능력 개발을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 권고 장점 : 우수 자원 교직 입직, 안정적 교육활동 수행 그러나 지속적으로 능력개발 기제 미흡

OECD 권고 사항 • 부적격 교사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 기제 미흡 ⇒ 교사평가 필요성 제기 • 부적격 교사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 기제 미흡 ⇒ 교사평가 필요성 제기 • 하지만 우수 교사나 부적격 교사의 판별 보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에 관심 필요 교원평가는 처벌이 아닌 개선 도구 활용 ※ 그러나 최소한의 기대 미달 교사 ⇒ 교직에서 퇴출, 최소한 교단 입직 단계적 불허

[그림]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교의 지원(고등학교, 2001)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 미흡 [그림]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교의 지원(고등학교, 2001) 자료: OECD 국제고등학교조사 데이터베이스, 2003

교사의 연수프로그램 참여 비율 저조 [그림] PISA 조사 대상 학교의 교장들이 보고에 따른, 지난 3개월 동안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의 비율(2000) 자료: OECD PISA Database, 2001.

우리나라에는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가 없는가? 기존 근평제 보완 장치 필요 제기 교원능력개발평가 (약칭 교원평가) 근무성적평정제, 성과급제 ⇒ 목적: 승진 대상자, 성과급 지급자 선발 (인사, 보상) ⇒ 개별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피드백 자료 활용 한계 ※ 근무평정제도 설문조사 결과: 교원 94.3% 개선 필요성 공감 (‘04. 11, KEDI) 기존 근평제 보완 장치 필요 제기 ※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진단적 형성적 평가 필요 인사자료 활용 ⇒ 자기개발 자료 활용 교원능력개발평가 (약칭 교원평가)

교원평가 설문조사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찬성 (국민 76.3% 찬성, 교원 63.0% 2009-여론조사) •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교원평가제 필요성 설문조사 (국민 83% 찬성, 2005-R&R)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찬성 (국민 76.3% 찬성, 교원 63.0% 2009-여론조사)

교원평가 시범실시 결과 - 수업지도에 ‘우수하다’ 평가 받는 교사 비율 증가 ※ 동료교원 평가 '우수' 이상 비율 : 89.9%('06) ⇒ 92.6%('08) ⇒ 94.1%('09 - ‘동료교원에게 후한 점수 부여(봐주기식 평가), 온정주의 교원평가 - ‘평가에 객관적으로 임했다’ 교사(60.5%)  -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 학생: 60.1%('09) 학부모: 3.2%('06) ⇒ 59.5%('08) ⇒ 58%('09) -교사의 자기개선: 학부모 기여 정도 3.5%('09) - 평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객관적인 평가 지표 개발 요구

2. 주요 경과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 발표('05. 4) - 교총, 전교조 등 교직단체 반발 부적격 교사의 퇴출 요구 – 교사평가제 (’90년대 후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 발표('05. 4) - 교총, 전교조 등 교직단체 반발 정부 교원평가 법률안 국회 제출(‘06.10) - 교원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새 정부 국정과제(중점과제)로 선정․추진(’08) 교원평가제 의원발의 단일화 법안 국회 계류 (‘09. 4. 23) - 인사 연계하지 않음 공표

교육부 장관 법제화 무관 2010년 3월 전면 시행 선언('09. 7. 20) 8개 교육시민단체 교원평가 도입 촉구 성명서 발표('09.7.21) 한국교총 지지 선언('09. 8. 12) 교원수업전문성 제고방안 발표(‘09.9.2) - 우수교원: 학습연구년제, 미흡교원: 6개월 장기연수 현장 적응력 확대를 위한 선도학교 확대 운영 선도학교 운영 규모 : 48교('05) → 67교('06) → 506교('07) → 669교(‘08) → 1,570교(‘09상반기) → 3,121교(‘09하반기) 교육감 교육규칙 의거 전국초중등교원 대상 실시

쟁점사항의 변화 과정 평가 대상자 : 평교사 → 교원 전체(유치원 교원 제외) 평가 방법 : 교장,학생, 학부모의 교사 수업평가 → 다면평가 평가결과 활용 인사 승진 반영(부적격 교원 퇴출) → 성과급 및 재교육(연수) → 교원능력개발 자료 활용 평가 주기: 3년 1회 → 매년 1회 평가 내용: 수업지도 → 수업 및 학생지도(교사)

3.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모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요

새로운 교원평가의 방향 교원의 전문성 지향 평가 : 인사관리형 근평제 → 능력개발형 평가제 단위학교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 모든 교원에 대한 평가(교사, 교감, 교장) 획일적 평가 → 단위학교 특성을 반영하는 자율평가제 단계적 추진을 통한 점진적 적용 → 시범, 선도학교 지정 운영

미 국 4. 외국 사례 평가 목적 : 교원 전문성 신장, 학업성취도 향상 평가 내용 :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업성취도 등 평가 대상 : 모든 교사 평가자 : 교장, 교장 지명자 (교감, 수석교사 등) 평가 주기 : 매년 (3년 이하 신임교사), 나머지 교원 3년 1회 평가 방법 : 수업 관찰, 면담, 자기평가 보고서 등 결과 활용 : - 전문성 신장 (하위자 연수프로그램 의무 참여) - 책무성 담보: 인사자료 (재임용, 보수 등)

영 국 평가 목적 : 교원 전문성 신장, 학업성취도 향상 평가 내용 : 교장 (경영능력 등), 교사 (전문성 개발,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 모든 교원 평가자 : 교장 (학운위 위원 또는 외부인) 평가자 : 교사 (교장 또는 교장지명 교사) 평가 주기 : 매년 실시 (단위학교 의무적 실시) 평가 방법 : 수업 참관, 면담 등 ※ 교사평가의 구체적인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 단위학교별로 각기 다름 결과 활용 : - 전문성 신장 (연수프로그램 제공) - 책무성 담보: 인사자료 (재임용, 보수 등)

프랑스 평가 목적 : 교원 전문성 신장, 인사자료 제공 평가 내용 : 교수평가 및 행정평가 평가 대상 : 모든 교사 평가자 : 행정평가- 교장 평가자 : 교수평가- 장학사 평가 주기 : - 행정평가 : 매년, - 교수평가 : 초등 (3-4년 1회), 중등 (6-7년 1회) 평가 평가 방법 : 수업 참관, 면담 등 결과 활용 : - 전문성 신장 (하위자 자문교사 지원) - 책무성 담보: 인사자료 (전보, 승진 등)

독 일 평가 목적 : 수업 전문성 신장, 승진 및 보수 기초 자료 평가 내용 : 전문교과 능력, 적성 및 자격 평가 대상 : 모든 교사 평가자 : 교장, 장학사, 전문가 평가 주기 : 4-5년 주기 1회 평가 방법 : 수업 관찰, 면담, 학생 과제물 등 결과 활용 : - 전문성 신장 (결과에 따라 연수프로그램 제공) - 책무성 담보: 인사자료 (보수, 승진 등)

호 주 평가 목적 : 교사 전문성 신장, 보상 및 징계 기초 자료 평가 내용 : 수업지도, 학급경영, 학업성취도 등 평가 대상 : 모든 교사 평가자 : 교장, 교장이 지명한 교사 평가 주기 : 매년 1회 평가 방법 : 교육활동 관찰, 면담, 학생 과제물 등 ※ 교사 등급별 판정, 국가수준 교사 자격기준(NFPST) 4단계 결과 활용 : - 전문성 신장 (개선요망 평가자- 연수이수 의무) - 책무성 담보: 인사자료 (보수, 승진, 징계 등)

일 본 평가 목적 : 업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 기초 자료 평가 내용 : - 교장 및 교감: 근무상황, 학교경영능력 등 - 교사: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 평가 대상 : 모든 교원 평가자 : - 교장 및 교감: 교육청 위주 평가 - 교사: 1, 2차 교장, 최종 교육장 평가 주기 : 매년 1회 평가 방법 : 면담, 업적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활용 : - 책무성 담보: 인사자료 (보수, 승진, 연수 대상자, 부적격 교원 판별 등)

외국 교원평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 문제점 - 평가자의 평가 전문성 미흡, 수업 참관 시간 부족 ※ 교장, 교감의 수업참관 횟수 적음 - 업무 과다에 따른 피드백 부족 시사점 평가목적과 결과활용 일관성 (전문성,책무성,절충형) 평가내용의 본질화 (수업지도- 학업성취도 향상) 평가 방법의 다양화 (다면평가, 포트폴리오, 면담) 평가자의 전문화 (외부전문가 활용, 평가연수 강화) 평가의 후 단계적 결과 반영 ※ 단순 모방보다 우리 여건에 맞는 가치있는 평가 요구됨

교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문제점 - 평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시사점 평가목적과 결과활용 일관성 (전문성,책무성,절충형) 문제점 - 평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객관적인 평가 지표 개발과 평가방법의 정교화 -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유도 (학운위, 학부모회 홍보, 정보제공, 공개수업참관 기회 부여) - 시도교육감 교육규칙 (임시방편)→교원평가제 법제화 시사점 평가목적과 결과활용 일관성 (전문성,책무성,절충형) 평가내용의 본질화 (수업지도- 학업성취도 향상) 평가 방법의 다양화 (다면평가, 포트폴리오, 면담) 평가자의 전문화 (외부전문가 활용, 평가연수 강화) 평가의 후 단계적 결과 반영 ※ 단순 모방보다 우리 여건에 맞는 가치있는 평가 요구됨

근평제 VS 교원능력개발평가 구분 교원근무평정제(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제(시안) 목적 승진, 전보 등 인사 자료로 활용 교원 전문성 신장 자료로 활용 철학 서열화, 차별화 평가 외재적·보상적 가치에 중점 기준 부합 판별 평가 내재적·본질적 가치에 중점 대상 교사, 교감 교사, 교감 및 교장 평가자 상급자(교장, 교감) 동료(교장, 교감, 교사 상호간 관찰) 학생, 학부모(만족도 조사) 평정 요소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교장, 교감 : 학교경영평가 교사 : 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 등 기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표 지표 자율 결정(단위학교의 특성 반영) 방식 총괄(summative)평가 형성(formative)평가 방법 상대평가 절대평가 환류 본인희망 총점 공개→환류(feedback)미흡 결과 통보→ 환류(feedback)조치 수반

근무성적 평정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는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 되며, 그 변화는 사람이 주도한다 모든 변화는 사람이 중심이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는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 되며, 그 변화는 사람이 주도한다 경쟁 평가 학교의 학습조직화 자기성찰 Win-win 전략 교원의 전문성 신장

Thank you~!! ‘교원평가의 결과 활용은 그 자체가 교원평가의 존재 이유이다.’

질 의 응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