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신뢰하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한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2017. 2. 3. 감 사 관

Ⅰ Ⅱ Ⅲ Ⅳ Ⅴ 우리교육청의 청렴도 수준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방향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 계획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Ⅳ 협조사항 Ⅴ

Ⅰ. 우리교육청 청렴도 수준 최근 4년간 청렴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종합청렴도(10점) 10위(7.23) 8위(7.41) 11위(7.25) 12위(7.33) 1. 외부청렴도(6.01점) 10위(7.67) 8위(7.65) 8위(7.64) 12위(7.61) 2. 내부청렴도(2.50점) 8위(7.91) 7위(7.96) 13위(7.86) 12위(7.91) 3. 정책고객평가(1.49점) 10위(6.51) 9위(6.56) 10위(6.61) 7위(7.03) 4.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0.19) (0.15) (0.16)

Ⅰ. 우리교육청 청렴도 수준 분야별 외부청렴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GAP 경남 교육청 전국 평균 전년 분야별 외부청렴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GAP 경남 교육청 전국 평균 전년 대비 총 점 7.67 7.65 7.64 7.61 7.78 -0.03 -0.17 공사관리감독 8.68 8.93 8.63 8.53 8.56 -0.10 학교급식 운영 5.97 6.18 7.69 7.95 7.93 +0.26 +0.02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7.89 8.45 7.17 7.55 8.39 +0.38 -0.84 운동부 운영 6.96 4.85 5.48 5.07 6.53 -0.41 -1.46 방과후학교 운영 7.47 8.44 8.20 7.80 +0.56 +0.40 부패사건 감점 - 0.02 0.01 +0.01

Ⅰ. 우리교육청 청렴도 수준 2016년 교육지원청별 외부청렴도 구 분 본청 사천 밀양 의령 창녕 양산 고성 하동 함양 합천 구 분 본청 사천 밀양 의령 창녕 양산 고성 하동 함양 합천 총점 5.33 8.14 7.74 6.99 8.59 8.85 9.28 8.77 8.80 7.52 공사관리감독 7.82 9.12 9.50 9.63 9.40 9.33 8.38 8.10 8.15 학교급식 운영 7.92 6.50 8.37 8.49 8.64 9.06 9.58 9.29 9.31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8.13 8.78 8.21 4.97 9.49 9.36 9.55 9.19 9.64 9.44 운동부 운영 4.49 8.41 9.18 9.00 9.30 - 9.27 6.35 방과후학교 운영 9.11 7.64 9.42 8.26 9.37 9.67

Ⅰ. 우리교육청 청렴도 수준 2015년 교육지원청별 외부청렴도 구분 본청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함안 남해 산청 거창 총점 6.72 6.99 7.65 8.79 6.05 7.17 6.63 9.30 8.77 9.49 공사관리감독 8.81 6.39 7.64 9.42 9.28 9.50 9.39 9.29 9.75 학교급식 운영 9.00 7.71 8.15 8.46 8.73 8.89 5.49 - 9.10 9.93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8.75 8.30 7.97 5.46 9.18 7.57 8.76 운동부 운영 4.96 6.77 8.20 9.21 6.23 6.09 7.82 9.32 9.14 9.48 방과후학교 운영 7.66 9.02 7.29 7.51 8.28 9.56

Ⅱ. 2017.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방향 우리교육청 청렴정책 생태계 환경 분석 강점 약점 위협 기회 ㆍ청렴향상을 위한 전담 조직 강화 ㆍZero기준에서 청렴정책 전면 개편 ㆍ현장 중심의 청렴정책 시행 ㆍ행복 학교의 성공적 안착과 연계 강점 ㆍ청렴도 평가 2연속 4등급 하위권 ㆍ청렴업무의 know-how 부족 ㆍ조직 내의 청렴정책 무관심 ㆍ지역사회 연고ㆍ온정주의 만연 약점 ㆍ청탁금지법으로 엄격해진 청렴 요구 ㆍ타 시‧도교육청의 청렴도 경쟁력 강화 ㆍ비민주적 조직 문화 잔존 ㆍ청렴도 결과 경남교육정책의 불신 위협 ㆍ청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ㆍ강화된 청렴정책의 활성화 기대 ㆍ『청탁금지법』시행의 동반적 효과 ㆍ소통과 공감의 경남교육 신뢰도 향상 기회

Ⅱ. 2017.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방향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교육 구현 청렴도 1등급 청정 경남교육 실현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통과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공감하는 청렴분위기 조성 업무개선을 통한 청렴시스템 구축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청렴인식 개선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청렴토크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Ⅲ. 2017. 반부패ㆍ청렴정책 중점 추진 계획 1.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2017.1.1.) 청렴감사 업무 병행 ➱ 청렴업무 전담 (2017.3.1.) 인력 재배치 ➱ 인력 보강 (장학사) 청렴 정책관리자 회의 구성: 교육감, 부서장 (20명), 교육장 (18명), 직속기관장 (19명) 정례회: 정책관리자 회의 활용 (격월) 내용: 기관별 청렴계획 발표 및 이행상황 보고

1. 청렴도 향상 인프라 구축 청렴 추진단 청렴 실무협의회 구성: 부교육감 (단장), 국장 (2명), 부서장 (13명), 총 16명 정례회: 월요회의 활용 (매월 첫째주) 내용: 부서별 청렴계획 발표 및 이행상황 보고 청렴 실무협의회 구성: 감사총괄서기관, 부서별 청렴업무담당 사무관 (13명), 특별관리 과제담당 (12명), 총 26명 정례회: 매월 넷째주 수요일

1. 청렴도 향상 인프라 구축 부패취약 분야 특별관리 T/F 분야: 9개 분야 - 과제책임자 (12개 담당) 및 감사담당사무관 지정 운영 외부청렴도: 공사관리 및 감독,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현장학습, 운동부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내부청렴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정책고객 평가: 정책고객평가 (T/F 미운영, 홍보계획에 의함) 운영: 부패취약분야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 (월 1회 운영)

1. 청렴도 향상 인프라 구축 부패취약 분야 특별관리 T/F 구 분 분 야 담당부서 담당 책임자 이행점검자 (감사관) 외부 구 분 분 야 담당부서 담당 책임자 이행점검자 (감사관) 외부 청렴도 1. 공사 관리 및 감독 시설과 시설사업 오창섭 사무관 이민재 사무관 2. .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 교육복지과 급식관리지원 류해숙 사무관 3. 현장학습 관리 체육인성과 인성교육 최장호 장학관 최석봉 사무관 4. 운동부 운영 체육교육 안진수 장학관 성점봉 사무관 5.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혁신과 방과후학교 김영희 사무관 조이봉 사무관 내부 6. 인사업무 총무과 인사 최형숙 사무관 강만조 사무관 초·중등교육과 원기복 장학관 강 식 장학관 7. 예산집행 정책기획관 예산 권상태 사무관 학교지원과 학교회계 김순희 사무관 8. 업무지시 공정성 감사관 청렴감사 정책고객 평가 9. 정책고객 평가 홍보안전담당관 홍보 한관호 사무관

2. 공감하는 청렴분위기 조성 청렴의 날 운영 청렴캠페인 실시 청렴 문화제 개최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청렴 실천하기 (매월 1일) - 청렴문자 릴레이, 청렴편지, 청렴 교육, 청렴행사 등 청렴캠페인 실시 공직자 청렴 실천 다짐 캠페인 실시 (연 2회) 청렴 문화제 개최 대상: 전 교직원, 학부모, 도민 「청탁금지법」시행 1주년 기념행사

2. 공감하는 청렴분위기 조성 청렴 마일리지 활성화 홍보 활성화 청렴 해피콜 운영 개인별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부여된 가ㆍ감점 적립 성과관리 평가 개인가산점 반영 (2017년도부터 시행) 홍보 활성화 전 부서에서 언론매체ㆍSNS 홍보, 전화연결음을 통한 한줄 홍보 청렴 해피콜 운영 방법: 전화 설문조사 (2017. 2.∼7.) 내용: 공무원의 공정성, 친절성, 청렴성 측정

3. 업무개선을 통한 청렴시스템 구축 선제적 정보공개 구 분 홈페이지 공개방 사업 발주 계획 (1천만원 이상) 구 분 홈페이지 공개방 사업 발주 계획 (1천만원 이상) (본청,교육지원청) 알림마당-계약정보-입찰정보 (학교) 정보공개방-학교회계현황 수의계약 내역 (1백만원 이상) (본청,교육지원청) 알림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본청,교육지원청) 알림마당-업무추진비공개방 (학교) 정보공개방-업무추진비공개방 비정규직 채용 계획 (본청,교육지원청) 알림마당-채용정보-구인 (학교) 공지사항 [신설]기관장 출장내역 (관외, 국외) (본청,교육지원청) 알림마당-기관장 출장공개방 (신설 필요) (학교) 정보공개방-기관장 출장공개방 (신설 필요)

3. 업무개선을 통한 청렴시스템 구축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전 기관의 계약대상자, 운동부 학부모 ( 2017. 2.∼7.) 내용: 공무원의 공정성, 친절성, 청렴성 측정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대상: 기관장, 교장, 교감, 5급 이상 공직자 ( 2017. 4.∼6.) 내용: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개인별 청렴도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교육지원청 (2017. 11.∼12.) 내용: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3. 업무개선을 통한 청렴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패널티 성과관리 평가 연계 우수기관 및 유공자: 교육감 표창, 포상금 감사처분 감경제 도입 (경고 ➱ 주의, 주의 ➱ 현지조치) 패널티 청렴도 하위기관: 특정감사 및 컨설팅 실시 2015, 2016. 청렴도 하위기관 특정감사 실시 (2017. 4.) 성과관리 평가 연계 청렴마일리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 성과관리평가 연계 및 인사 참고자료 활용

4. 소통과 협력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 청렴토크 민-관 협력체계 대상: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 (제2청사 소통관 북카페) 내용: 교육수요자 및 시민 의견 청취 생활 공감정책을 경남교육정책에 반영 민-관 협력체계 대상: 경남녹색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시민단체 등 내용: 시민단체와 MOU체결, 청렴캠페인 공동 실시 도민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활성화로 열린 감사 운영

Ⅳ.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공사관리 및 감독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2년 연속 하락 ☞ 8.53점 시설과·재정정보과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2년 연속 하락 ☞ 8.53점 - 향응제공율 매우 취약 ☞ 4.99점 개 선 방 안 - 추진 목표 ☞ 9.00점 이상 (향응제공율, 부패간접경험 8.00점 이상) - 추진 계획 ☞ 청렴정책 홍보 강화 ☞ 계약상대자 및 시공업자 의견 수렴 ☞ 공사관리 감독자 친절·청렴 교육 강화 ☞ 지역 계약 교실 운영 강화 ☞ 계약업무 처리 기준·절차 선제적 공개

Ⅳ.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7.95점 ☞ 부패간접지수 3.9점 매우 취약 교육복지과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7.95점 ☞ 부패간접지수 3.9점 매우 취약 개 선 방 안 - 추진 목표 ☞ 8.50점 이상 (부패간접경험 7.00점 이상) - 추진 계획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대 (90.8%⇒95% 목표) ☞ 학교급식 구매 방식 개선 (소규모 학교 공동구매 확대) ☞ 납품업체 관리 감독 강화 (정기 연수 및 점검) ☞ 학교급식 계약 현황 상시 모니터링 (결과 환류) ☞ 학교급식 업무담당자 연수 강화 (맞춤형 연수)

Ⅳ.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 관리 현황 및 문제점 체육인성과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7.55점 ☞ 편의제공빈도 1.43점 매우 취약 개 선 방 안 - 추진 목표 ☞ 8.50점 이상 (편의제공빈도 7.00점, 부패간접경험 6.00점 이상) - 추진 계획 ☞ 현장체험학습 추진 지침 및 계약 매뉴얼 안내 (2월중) ☞ 현장학습 담당자 및 여행업체 관계자 연수 강화 (3월중) ☞ 현장학습 실태 점검 및 컨설팅 실시 (연중) ☞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청렴협의체 구성 운영 (3월중) ☞ 현장체험 계약업체 청렴 인식 개선 (4월중)

Ⅳ.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운동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5.07점 ☞ 전국 평균보다 1.46점 낮음 체육인성과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5.07점 ☞ 전국 평균보다 1.46점 낮음 ☞ 부패간접경험 0점 개 선 방 안 - 추진 목표 ☞ 7.00점 이상 (전체) - 추진 계획 ☞ 투명한 운동부 운영을 위한 관계자 연수 강화 (지도자, 학부모) ☞ 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 협의 강화 (연중) ☞ 운동부 운영 지도 점검 강화 (연중) ☞ 부패행위 발생시 행정 조치 강화 (특별감사, 계약해지)

Ⅳ.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8.20점 ☞ 전국 평균보다 0.40점 높음 학교혁신과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8.20점 ☞ 전국 평균보다 0.40점 높음 ☞ 금품제공빈도 1.03점 개 선 방 안 - 추진 목표 ☞ 9.00점 이상 (전체) - 추진 계획 ☞ 방과후학교 운영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연중) ☞ 방과후학교 강사 및 업무담당자 연수 강화 (6회 이상) ☞ 방과후학교 강사 및 위탁업체 의견 수렴 (학기별 1회 이상) ☞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11월중)

Ⅳ.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인사업무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8.27점 ☞ 부패간접경험 5.19점 매우 취약 초 · 중등교육과, 총무과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8.27점 ☞ 부패간접경험 5.19점 매우 취약 개 선 방 안 - 추진 목표 ☞ 8.50점 이상 (부패간접경험 7.00점 이상) - 추진 계획 ☞ 투명한 인사관리 기준 시행 (현장 의견 수렴) ☞ 인사자료 공개 확대로 투명성 강화 ☞ 인사 모니터링 및 고충 상담 강화 (연중) ☞ 교육공무직원 인사 복무의 투명성 확보 (현장 컨설팅)

Ⅳ.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예산 집행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8.34점 ☞ 사업비 위법 부당 집행 6.81점 취약 정책기획관, 학교지원과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8.34점 ☞ 사업비 위법 부당 집행 6.81점 취약 개 선 방 안 - 추진 목표 ☞ 8.50점 이상 (사업비 위법 부당 집행 7.00점 이상) - 추진 계획 ☞ 현장 중심의 예산요구서 체계적 검토 ☞ 주요사업 예산 분석 강화 (100여개 사업 분석) ☞ 학교회계 담당자 인식 및 책무성 제고 (지역실무지원단 운영) ☞ 학교회계 지도 점검과 컨설팅 시행

Ⅳ.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업무지시 공정성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6.74점 감사관, 경남교육연수원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6.74점 ☞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율 1.56점 매우 취약 개 선 방 안 - 추진 목표 ☞ 7.50점 이상 (전체) - 추진 계획 ☞ 조직 내 공식 또는 비공식 소통 창구 마련 (월1회 청렴의 날 병행) ☞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행정 정책 입안 및 사무분장 ☞ 기관(부서, 학교)장 솔선수범 자가 청렴 실천계획 수립 ☞ 청렴, 소통 공감 연수 강화 (총 54과정, 경남교육연수원)

Ⅳ.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정책 고객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7.03점 ☞ 전국 평균보다 0.11점 높음 홍보안전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점수 7.03점 ☞ 전국 평균보다 0.11점 높음 ☞ 우수한 교육정책 적극 홍보 필요 개 선 방 안 - 추진 목표 ☞ 7.50점 이상 (전체) - 추진 계획 ☞ 청렴도 개선을 위한 기획 홍보 추진 (8회 이상) ☞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사전 설명회 실시 (대상: 출입기자)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수 교육정책 및 청렴정책 홍보 강화 (SNS, 경남교육 뉴스레터, 경남교육매거진, 경남교육뉴스)

Ⅴ. 협조사항 (학교) 학교 부패취약분야 자체 시행계획 보고: 2017. 3. 7.(화) 자체 시행계획 이행결과 제출: 매월 셋째주 수요일 - 자료집계시스템 입력기한 준수 2017.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전 직원 대상 교육실시 부패취약분야 학교별로 자체 부패취약분야의 현황, 문제점, 대책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과 실적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