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의 법칙 Dominick Salvatore John Wiley & Sons, Inc. CHAPTER T W O 2 국제무역론 12판 비교우위의 법칙 Dominick Salvatore John Wiley & Sons, Inc.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학습목표: 비교우위 법칙 기회비용과 상품의 상대가격 사이의 관계 비용이 일정할 때 무역의 발생원인과 무역으로부터의 이익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1.1 서론 기본적 질문: 2개의 국가 및 2개의 상품을 가정 무역의 발생원인은?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은 무엇인가? 1.1 서론 기본적 질문: 무역의 발생원인은?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은 무엇인가? 무역패턴은 무엇인가? 2개의 국가 및 2개의 상품을 가정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중상주의: 영국,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및 네덜란드에서 17세기와 18세기에 유행하던 경제철학 1.2 무역에 대한 중상주의자의 견해 중상주의: 영국,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및 네덜란드에서 17세기와 18세기에 유행하던 경제철학 한 국가는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함으로써만 부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 무역수지의 흑자는 금과 은의 유입을 초래.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정책의 추구. 한 국가는 다른 국가를 희생시킴으로써만 부강해짐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중상주의자들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귀금속의 양으로 그 국가의 부를 측정. 1.2 무역에 대한 중상주의자의 견해 중상주의자들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귀금속의 양으로 그 국가의 부를 측정. 오늘날에는, 한 국가의 부를 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유용한 인적자원 및 천연자원의 양으로 측정 이들 자원의 양이 많을 수록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아지고 따라서 생활수준이 높아짐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1.3 절대우위에 기인한 무역: 애덤 스미스 한 국가는 어떤 상품을 다른 국가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 절대우위를 가짐 한 국가가 어떤 상품의 생산에서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상품의 생산에서는 절대열위를 가지고 있으면, 각 국은 자국의 절대우위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그 중 일부를 절대열위 상품과 교환하여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1.3 절대우위에 기인한 무역: 애덤 스미스 예: 캐나다는 밀을 재배하는 데 효율적이지만 바나나를 재배하는 데는 비효율적임 1.3 절대우위에 기인한 무역: 애덤 스미스 예: 캐나다는 밀을 재배하는 데 효율적이지만 바나나를 재배하는 데는 비효율적임 니카라과는 바나나를 재배하는 데 효율적인 반면 밀을 재배하는 데는 비효율적임 캐나다는 밀에 절대우위를, 니카라과는 바나나에 절대우위를 가짐 두 나라는 각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면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을 할 수 있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애덤 스미스와 다른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자유방임정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최소한도의 정부의 개입을 주장 1.3 절대우위에 기인한 무역: 애덤 스미스 무역과 특화는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 애덤 스미스와 다른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자유방임정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최소한도의 정부의 개입을 주장 자유무역의 결과 세계전체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세계전체의 후생이 극대화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1.3 절대우위에 기인한 무역: 애덤 스미스 수치로 살펴본 절대우위 U.S. 는 밀에 절대우위를 가짐 1.3 절대우위에 기인한 무역: 애덤 스미스 수치로 살펴본 절대우위 U.S. 는 밀에 절대우위를 가짐 U.K. 는 직물에 절대우위를 가짐 두 국가는 생산에 특화하고 무역을 함으로써 모두 이익을 얻음 U.S. U.K. Wheat (bushels/hour) 6 1 Cloth (yards/hour) 4 5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1.4 비교우위에 기인한 무역: 데이비드 리카아도 비교우위의 법칙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절대우위가 필요하지 않음 1.4 비교우위에 기인한 무역: 데이비드 리카아도 비교우위의 법칙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절대우위가 필요하지 않음 한 국가가 두 가지 상품의 생산에서 모두 비효율적이라도 (절대열위를 가짐),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 가능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비교우위와 기회비용 비교우위는 처음에 노동가치설을 바탕으로 설명되었음: 기회비용이론으로 비교우위를 설명할 수 있음: 한 상품의 가치 또는 가격은 전적으로 그것을 생산하는 데 이용된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 기회비용이론으로 비교우위를 설명할 수 있음: 한 상품의 기회비용은 그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상품의 양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2.4 비교우위에 기인한 무역: 데이비드 리카아도 수치로 설명한 비교우위 U.S. U.K. 영국의 노동은 미국의 노동에 비하여 직물에서는 생산성이 1/2이지만 밀에서는 1/6이므로, 영국은 직물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짐 U.S. 는 밀에 비교우위를 가짐 U.S. U.K. Wheat (bushels/hour) 6 1 Cloth (yards/hour) 4 2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2.4 비교우위에 기인한 무역: 데이비드 리카아도 무역으로부터의 이익 두 국가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역으로부터의 이익 두 국가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은 6W의 수출에 대해 4 C 이상을 수입하면 이익을 얻는다. 영국은 2C의 수출에 대해 2 W 이상을 수입하면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는 : 4C < 6W <12C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2.4 비교우위에 기인한 무역: 데이비드 리카아도 비교우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교우위의 법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희귀한 경우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교열위의 정도가 두 상품의 경우에 같을 때 발생 이때는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할 수 없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2.4 비교우위에 기인한 무역: 데이비드 리카아도 두 나라에서의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미국의 임금이 $6/시간, 영국의 임금이 ₤1/시간라고 가정하자. 미국에서는 노동자 1인이 6부쉘의 밀을 생산하기 때문에 밀 1 부쉘의 비용은 $1가 된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는 노동자 1인이 2 야드의 직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직물 1 야드의 비용은 ₤0.50가 된다. 환율이 $1 = ₤2라면, 두 나라에서 달러로 표시한 상품의 가격을 알 수 있다.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2.4 비교우위에 기인한 무역: 데이비드 리카아도 U.S. U.K. Price of one bushel of wheat $1.00 $2.00 Price of one yard of cloth 1.50 1.00 이 표는 환율이 ₤ 1 = $ 2일 때의 가격이다.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밀 1부쉘의 가격은 $1에서 $2 사이가 되어야 함. 환율이 변화함에 따라 무역으로부터의 이익도 변화하고 무역패턴 역시 변화할 수 있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2.6 생산비가 일정할 때 무역의 발생원인과 무역으로부터의 이익 2.6 생산비가 일정할 때 무역의 발생원인과 무역으로부터의 이익 생산가능곡선 한 국가가 이용가능한 최선의 기술로 모든 자원을 완전 고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의 조합을 보여주는 곡선. 기회비용이 일정한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발생: 두 가지 상품을 생산할 때 생산자원은 완전 대체재이거나 고정된 비율로 이용되는 경우 모든 생산 요소는 동질적인 경우.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그림 2-1 미국과 영국의 생산가능곡선.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2.5 2.6 생산비가 일정할 때 무역의 발생원인과 무역으로부터의 이익 2.5 2.6 생산비가 일정할 때 무역의 발생원인과 무역으로부터의 이익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 한 국가의 생산가능곡선은 또한 소비가능곡선이기도 함. 특화 및 무역으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가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이며 각국은 생산가능곡선 외부에서 소비할 수 있다.. 생산비가 일정할 때, 각국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 완전특화함 . 두 국가에서 완전특화가 발생할 때, 각 상품의 균형상대가격은 각국에서의 무역 이전 상대가격 사이에서 결정됨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그림 2-2 무역으로부터의 이익.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2.6 생산비가 일정할 때 무역의 발생원인과 무역으로부터의 이익 2.6 생산비가 일정할 때 무역의 발생원인과 무역으로부터의 이익 기회비용과 상품의 상대가격 밀에 대한 세계전체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그림 2-3 왼쪽 도표상의 0과 B 사이에서 교차한다고 하자. 그러면 미국에서 무역이전의 상대가격에서 무역이 발생하여, 미국은 완전특화하지 않고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은 모두 영국으로 귀속. 이것이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소규모국가의 경우임.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그림 2-3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용한 상품의 균형 상대가격. 그림 2-3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용한 상품의 균형 상대가격.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2.7 리카도 모형에 대한 실증 분석 McDougall (1951 and 1952) 2.7 리카도 모형에 대한 실증 분석 McDougall (1951 and 1952) 그는 미국 노동의 생산성이 영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산업에서는 미국의 생산비가 더 낮을 것이라고 주장. 노동생산성과 수출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 미국에서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서의 수출은 영국의 수출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리카도의 비교우위의 법칙을 확인 그 후 Balassa, Stern 및 Golub에 의한 연구도 리카도의 법칙을 지지.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그림 2-4 상대적 노동생산성과 비교우위-미국 및 영국.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그림 2-4: 상대적 단위당 노동비용과 상대적 수출—미국 및 일본 (Figure 2.5)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부록 A2.1 두 개 이상의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의 비교우위 두 개의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국은 자국이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상품을 수입. A2.2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의 비교우위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국가에도 앞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국가와 두 개 이상의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반화될 수 있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