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지난시간 요점정리 아동학대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과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아동학대유형 : 신체, 정서, 성, 방임 아동학대후유증 : 신체손상, 정신건강악화, 학교부적응, 비행, 학대행위자 아동학대원인 : 부모, 아동, 가족, 사회문화 아동학대현황 : 중복학대, 방임, 부자가정, 친부, 아동학대서비스: 신고→접수 → 현장조사 및 사정 → 사례판정 → 서비스제공 → 종결 및 사후관리 아동학대관련법 :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법, 가정폭력범죄특별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정신보건법 등 아동학대를 위한 노력 : 예방, 교육,관련법 개정, 치료기관및 서비스 확대, 전문인력확충, 네트웍구축, 대국민 인식전환

학습목표 청소년비행의 개념와 유형, 원인을 이해한다 청소년비행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과 대책에 대해 모색한다

최근 청소년 비행의 특성 흉악화 저연령화 여자청소년증가 오락과 유흥을 즐기기 위한 동기 학생비행 증가 및 고학력화 저소득층 위조의 계층차 완화 또래집단의 공동비행 증가 재비행, 재범률 증가

청소년 비행의 개념 비행(delinquent)과오를 범하다, 의무를 태만하다는 라틴어에서 유래 광의의 의미 : 청소년범죄와 협의의 비행을 포괄하는 개념.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한 청소년(반사회적+비사회적) 협의의 의미 : 성인이 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청소년이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행동(반사회적) ..사회규범을 어기는 문제행동

(보호자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지 않는 성격,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이탈, 불건전한 행위) 형법상 개념 정의 :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으로 국가의 사법처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범죄청소년 형법법령에 위배되는 14-20세 형사사건, 보호사건 촉법청소년 형법법령에 위배되는 12-14세 보호사건, 형사적 책임 없음 우범청소년 형법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12-20세 (보호자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지 않는 성격,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이탈, 불건전한 행위) 보호사건

청소년 비행의 유형 범죄 : 강도, 강간, 살인, 폭력, 도로교통위반, 유해화학물질위반(본드, 가스), 방화, 절도, 비범죄(일탈행위) : 학교결석, 음주, 흡연, 유흥업소출입, 불량써클가입, 성적문란, 거짓말, 학교중도탈락, 학교교칙위반(염색, 피어씽), 임신

청소년 비행의 원인 심리사회적 → 공격성과 충동성, 자아상 생태환경적 → 가정, 학교, 사회

원인- 심리사회적요인 낮은자존감, 대인관계미숙, 낮은 자아개념, 공격성, 충동성, 문제해결능력부족, 우울증, 위축, 공감능력부족, 부정적인 자아상, 통제력부족, 분노

원인 - 생태환경적 요인 가정 구조적 결손 - 부모의 이혼, 사별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구조로 부터 이탈 기능적 결손 -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훈육의 유형이나 정도, 부모와의 애착, 가족성원간의 갈등정도 Frazer(1996) – 자녀의 훈육수단을 물리적은 방법 선호, 자녀들에게 거부적, 비일관적인 양육과 지도감독 소홀,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대상에 대해 보복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Olweus(1996) – 어머니의 무관심, 냉대, 거부,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비참여, 공격적 행위에 대한 어머니의 허용적태도, 자녀에 대해 신체적체벌, 협박, 폭력적인 분노복발 가정

또래 및 학교환경 입시위주의 학업중심 교육 교사체벌과 불신, 반항 학업성적부진과 긴장 비행청소년과의 접촉 폭력문화 습득

퇴폐유해업소 미성년자 출입묵인 유흥업소의 청소년취업 대중매체의 저질, 상업주의적 프로그램 소비문화 사회적요인

청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청소년 가출발생현황(경찰청)

청소년 약물남용 단속실적(경찰청)

학교폭력 연도별 발생 접수현황(대검찰청)

청소년 성매매사범(경찰청)

소년범죄의 처리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보호자/자원지도자 –감호위탁 보호관찰(6개월, 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3호 20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명령 4호 소년보호시설 위탁(6개월) 5호 병원, 요양소 위탁(6개월) 6호 소년원송치(6개월) 7호 장기 소년원송치- 15개소년원(교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소년원수감률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과정 시설내 교정 2. 시설 외 교정사업 소년감별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교호시설 유예제도,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 부모나 가족의 동의없이 24시간 이상 집을 나온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출 정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나 해결을 위해 보호자의 승인없이 최소한 하룻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충동적 혹은 계획적 행위 - 부모나 가족의 동의없이 24시간 이상 집을 나온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출의 유형 가출요인 동기 탈출형, 추구형, 만성적, 추방형 목적 시위성, 유희성, 방랑성, 추방형, 생존형 특성 문제정도 탐구적, 일차성, 반사회성, 정신장애성 가출후 집을떠난기간 뜨내기, 반복가출자, 분열자, 거리족 집단규모 개인적, 집단, 줄줄이 경로(미국) 가출, 노숙, 버려진, 길거리 기타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결과 : 시위성, 도피성, 추출성 준비 : 충동적, 계획적 횟수 : 일과성, 습관성

가출의 원인 개인 – 스트레스 유발하는 생활사건 경험, 위기대처능력낮음, 낮은 자아존중감, 규범성부족, 불안과다, 방어적, 충동적, 통제력 약함 가정환경 – 가정불화, 부모의 알콜중독, 가정폭력 빈곤, 강압적이거나 권위적, 방임적 사회환경 –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카페, 단란주점, 룸살롱, 일터, 휴식처제공, 인터넷채팅, 사행성조장

가출이유(한국청소년쉽터협의회2002)

가출청소년 문제 심리,정서적- 우울, 두려움, 불안, 분논, 자아존중감 낮고, 불신, 자살기도, 정신적고통, 건강 및 성 – 음주, 흡연, 약물남용, 임신, 낙태, 출산, 성병노출, 성폭력(남38%,여73%) 비행 - 절도, 소매치기, 강도, 윤락행위, 구타, 약물남용 경제,주거 – 자취방, 친구집, PC방, 만화방, 찜질방, 고시원, 길거기, 놀이터, 주유소, 유흥업소

약물남용 정의 – 의학적,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쾌락이나 사용자의 기분을 전환할 목적과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도는 새로운 경험을 얻고 사회적, 개인적, 성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의료적 목적과는 관계없이 약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것 (술, 담배, 마약류 등을 포함)

약물남용의 유형 약물사용 – 의사의 처방유무와 관계없이 치료의 효과가 있과 위험이 적은 약물사용 약물오용 – 약물이 사용되는 방식이나 용량이 효과를 가져오는 이상으로 섭취 약물의존 – 약물을 지속적, 주기적으로 사용한 결과 정신적, 신체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중단이나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 약물중독 – 약물에 대한 강박적 집착, 조절 불가능으로 심리, 사회, 신체적 파괴

약물개념 중추신경흥분제 – 담배, 카페인 중추신경억제제 – 알코올, 흡입제(본드, 가스, 신나), 수면제, 신경안정제, 진해거담제 환각제 – LSD, 암페타민

약물남용의 유형 모험추구형 평화추구형 교우관계 추구형 힘 추구형 미적감각 추구형 성적 동반자 추구형 초월명상 추구형

약물남용의 원인 생물학적 – 유전적요소(알코올), 신경학적요소 심리적 – 불안, 우울, 욕구불만, 자기애적 수동적, 충동조절 불가능, 애정결핍, 대리만족, 도피, 호기심 사회환경적 – 부모의 행동모형습득, 또래압력, 매스컴의 영향, 사회적 모방

약물남용 징후 신체적 – 눈의 동공 풀림, 건망증, 콧물, 상처, 체중감소, 영양부족, 경련, 만성피로, 주사자국(치아손상) 정신 – 헛소리, 환각, 피해마상, 과도한 흥분상태, 공격적 행위, 사고력혼란 정서적 - 무책임, 거짓말, 태만, 고립, 동기결여, 말다툼, 짜증, 새로운 다른 친구 기타 – 절도, 가출, 부모에게 돈을 요구, 방에서 나오지 않음

약물남용의 문제 신체 – 발달지연, 뇌손상, 호흡기, 소화기 신경계 장애, 자살기도, 사망 정서 - 정체감혼란, 반사회적성격, 수치심, 죄의식 비행 – 술,담배에서 본드, 가스, 필로폰 으로 발전, 강도, 절도, 강간, 성폭행, 집단구타, 살인, 유해업소 출입

학교폭력 정의 협의 –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광의 – 학교안팎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또래폭력, 따돌림을 포함한 학생이 당한 모든피해

학교폭력의 유형 괴롭힘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언어, 태도, 상황 (심부름, 비웃음, 놀림, 비난, 협박, 고립, 폭행) 따돌림 – 소외, 모함, 경멸, 괴롭힘, 폭력 동기,목적 – 리더의 우월성과시, 주도권다툼, 집단결속, 이질적 존재(튀는)에 대한 따돌림 * 따 – 은따, 전따, 개따, 집따, 생까

학교폭력 발생원인 개인- 갈등, 분노,자제력부족, 자기조절능력부족 가정환경 – 폭력행동모방, 아동학대, 결손가정, 가정교육에 무관심, 과잉보호, 지나친기대, 명령, 경계, 금지를 주로하는 양육태도 학교,사회 – 입시위주의 교육, 비인간적 교육풍토, 교사와의 불신, 유흥업소,폭력적,선정적 영상매체

학교폭력 징후 부모 – 물건 잃어버림, 다친상처, 소지품에 죽고싶다는 낙서, 돈을 많이 가져감, 등교거부, 식욕부진, 건강악화, 전화거부, 전학요청, 성적하락, 악몽 교사 – 야유,험담, 폐쇄적 소집단, 체육시간이나 야외활동에 소외, 안색 안좋고 기운없음, 친구의 심부름, 친구의 험담에 반발하지 않음, 눈치를 봄, 특정학생을 향해 분위기 이상함, 성적하락, 지각, 수업산만, 우울한 표정

학교폭력 문제 심리적 - 불안감, 수치심,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 우울, 인력변화,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대인관계어려움, 자살충동, 위축, 자기비하 학습 – 인지손상,학교생활부적응, 학교중퇴, 전학, 학업포기 신체적 – 상해, 골절, 사망 행동 - 폭력, 공격, 타인불신, 성격형성악화

정의 –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의식적, 행위적 측면에서의 모든 규칙 혹은 규범의 일탈된 위반행위 성문제 정의 –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의식적, 행위적 측면에서의 모든 규칙 혹은 규범의 일탈된 위반행위 *의식적일탈 – 혼전성관계, 성매매 *행위적일탈 – 강간, 성폭력, 성관계, 포르노그래피접촉

성문제 유형 청소년미혼모 – 임신, 낙태, 입양, 학업포기, 가출, 미혼모의 죄책감, 생활불안정, 친모증후군, 미혼보의 부모의 정신적 스트레스, 미혼부의 심리적 압박감, 책임회피,관계악화 청소년성매매 –왜곡된 성문화와 인터넷확산

성문제 발생원인 생물학 – 2차 성징으로 인한 혼란, 성자극충동 음성적이고 은폐적인 방법으로 해결 정신분석학 – 일렉트라 콤플렉스, 근친강간적 선망 심리학적 – 성에 대한 불안, 의사소통장애 사회문화적 – 성윤리변화, 자극적인 매스컴,음란물 범람 성행태적 – 성지식결여, 욕구충족을 억제하기 어려움

성문제 청소년의 문제 자아존중감 상실, 고립화, 학업중퇴 성문제 부작용 – 성병, 성폭력, 임신, 낙태 사회문제 - 아동유기, 유아살해, 입양증가 음란비디오, 퇴폐업소 취업, 성상품화

범죄청소년지원 경찰단계에서의 선도교화 검찰단계에서의 선도보호(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교정사회사업 – 보호관찰, 가석방제도, 갱생보호, 소년원내 심리사회지원, 학업지원

비행청소년지원 가족복지 – 부모교육, 가족상담 학교사회사업 – 상담, 교육 , 또래, 지역사회자원연결 사회복지기관확대 – 쉼터, 미혼모지원그룹홈,청소년자립시설

일반청소년지원 청소년문화공간 -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체육관 지역사회활동 – 봉사, 참여, 연대활동 빈곤청소년지원강화 – 교육, 생활, 복지, 직업훈련 유해환경 정화 교육적접근 – 폭력근절, 입시위주교육탈피, 학교상담, 성/약물, 건강교육, 인권교육, 관계인성프로그램 사회환경조성

퀴즈 청소년 범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경찰청에서 조사된 통계결과 절도의 비율이 가장 높다 범죄 청소년은 1-7호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부모가 원하면 가출도 범죄행위이다 본드나 가스를 흡입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라 비행이다 범죄 청소년은 14-20세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2. 청소년 비행에서 원인 중 심리사회적 요인을 2가지 이상 쓰시오 3. 청소년범죄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최근에는 연령이 낮아진다 2) 오락과여흥을 즐기기 위한 비율이 많아진다 3) 집단보다는 개인범죄가 늘어난다 4) 여성비율이 증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