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비효율성과 최적조세에 대한 의미 Chapter 20 20.1 세제와 경제적 효율성 20.2 최적 상품세 20.3 최적 소득세 20.4 조세-편익 연계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원조달 20.5 결론

20 . 1 세제와 경제적 효율성 그림을 통한 접근방법

20 . 1 세제와 경제적 효율성 조세의 비효율성은 탄력도에 의해 결정된다.

세제와 경제적 효율성 20 . 1 조세의 비효율성은 탄력도에 의해 결정된다. 조세의 비효율성은 탄력도에 의해 결정된다. 조세의 비효율성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그들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사중적 손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선택하는 소비 및 생산이 비효율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 A P P L I C A T I O N 절세의 실사례 1. 영국의 보트 디자인너인 Uffa fox 씨는 부교(浮橋) 위에 세워진 집에 살았다. 영국의 국세청인 내국세 세입청(Inland Revenue)가 집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하려 하자, Fox 씨는 강의 상류와 하류로 항해를 시작했다. 이로부터 Fox씨는 여러 개의 다른 주소들을 모았고 내국세세입청은 Fox씨에게 재산세를 징수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2. 1980년대 초 시프러스(Cyprus)를 방문한 영국인이 여행 가이드에게 왜 많은 집들이 꼭대기 층에 돌출된 철재보강 기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여행 가이드는 Cyprus는 단지 완공된 구조물에만 빌딩세를 부과하고 있어 자기 집들이 아직 공사 중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집 주인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3. 타이정부는 가계 앞에 있는 외부간판에만 세금을 부과하며 세율은 완전히 타이어로 되어 있는지(낮은 세율), 타이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지(중간 세율), 완전히 영어로 되어 있는지에(높은 세율) 따라 결정된다. 방콕을 걷다보면 보면 상단 오른 쪽 구석에 조그맣게 타이어로 표시된 영어간판이 많이 걸려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작은 가계들은 정문 창에 걸려 있는 커튼에 필요한 내용을 적음으로써 절세할 수 있다. 간판은 내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세제와 경제적 효율성 20 . 1 사중적 손실의 결정요인들 The formula for DWL is 한계 사중손실 세금 한 단위 증가로 인한 사중손실의 증가

20 . 1 세제와 경제적 효율성 사중적 손실의 결정요인들

세제와 경제적 효율성 20 . 1 사중적 손실과 효율적 조세체계의 고안 효율적인 조세체계는 시장의 기존왜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왜곡 외부성이나 불완전 경쟁과 같이 어떤 정부의 개입이 있기 전에 있었던 시장 실패

세제와 경제적 효율성 20 . 1 사중적 손실과 효율적 조세체계의 고안 효율적인 조세체계는 시장의 기존왜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세제와 경제적 효율성 20 . 1 사중적 손실과 효율적 조세체계의 고안 정부는 단기적인 예산 필요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효용극대화가 완전한 소비평탄화에 의해 극대화되듯이, 정부의 과세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어느 기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다른 기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 보다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평탄화에 의해 극대화된다.

A P P L I C A T I O N  무선정보통신에 대한 과세에 따른 사중적 손실 Hausman(2000)은 우리 경제 중 특히 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문인 휴대폰, PC 그리고 다른 무선장치들에 의해 의사가 전달되는 무선정보통신서비스을 대상으로 과세에 따른 사중적 손실의 크기를 추정했다. 1999년 무선정보통신에 대한 주 및 연방정부 세율은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플로리다주에서는 25%로 높았던 반면 대부분의 주에서 14.5%로 낮았다. Hausman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1달러 당 사중적 손실은 평균 53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세로 걷은 매 1달러에 대해 사회적 후생은 53센트만큼 감소했다. 사회적 후생손실이 큰 이유는 세 가지이다: 무선정보통신에 대한 수요는 꽤 가격에 민감하다 무선가격이 한계비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시장에는 이미 사전적으로 큰 왜곡이 존재했다. 세율은 꽤 높고 따라서 한계사중적 손실은 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한다. Hausman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무선서비스에 대한 추가적 과세로 인해 한계사중적 손실은 세수 1달러 당 72센트에서 90센트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 2 최적 상품세 램지조세:최적물품세 이론 최적상품세 주어진 정부의 세입조건에서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재화들에 대한 세율을 선택하는 것 램지법칙 고정된 양의 수입을 거주면서 조세제도의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는 한계수익과 한계사중손실의 비율이 모든 상품 사이에 같도록 상품간 조세가 정해져야 한다는 법칙 부가적 정부 수입의 가치 민간부문에서 차선의 최상의 사용에 비교해 보아 정부의 손에 있는 또 다른 달러의 가치

20 . 2 최적 상품세 역탄력성법칙 만약 상품의 공급이 완전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진다면(공급탄력도는 무한), Ramsey규칙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구체적 형태의 Ramsey 규칙으로부터 최적물품세를 책정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요인들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력성 규칙: 재화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높을 때는 낮은 세율이 책정되어여 한다; 탄력성이 낮을 때, 세율은 높아야 한다. 사중적 손실은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높은 재화들보다 낮은 재화들에 대해 높은 세금이 부과될 때 감소한다. 넓은 세원 규칙: 몇 재화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많은 재화들에 대해 다소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낫다. 한계사중적 손실은 세율과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는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지 말고 많은 상품들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최적 상품세 20 . 2 Ramsey 모형에서의 형평성 의미 정부가 단지 두 개의 상품 즉 시리얼과 캐비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보자. 캐비어의 수요 가격탄력도는 시리얼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역탄력성 법칙에 의하면 정부는 캐비어보다 시리얼에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고소득 가계가 소비하는 재화에 부가된 세금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소비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효율성은 높이지만 조세의 공정성은 저해시킨다(수직적 공평성).

A P P L I C A T I O N  파키스탄에서의 가격개혁 Angus Deaton(1997)는 여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상품들에 대한 수요 연구를 했다. 그는 수요의 가격탄력도를 추정하기 위해 쌀, 밀 그리고 다른 상품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격 변화를 사용했다.

 A P P L I C A T I O N 파키스탄에서의 가격개혁

20 . 3 최적 소득세 최적 소득세 주어진 정부세입 하에서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는 소득계층별로 세율을 정하는 것

최적 소득세 20 . 3 간단한 예 다음을 가정하고 있는 간단한 예를 통해 분석을 시작해 보자: 1. 모든 사람은 동일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U1 = U2 = . . .). 2. 이들 효용함수들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효용은 감소한다. 3. 사회의 총소득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따라서 소득은 세율에 반응하는 개별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4. 사회는 개인의 효용이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V = U1 + U2 + . . .) 를 가지고 있다. 이들 가정 하에서, 최적소득세는 모든 사람의 세후소득을 같게 만드는 것이며 이 때 세후 소득은 사회의 총 세후 소득을 사회의 총 인구로 나눈 것이다. 이 소득 수준보다 작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소득이 평균소득과 같아지도록 정부로부터 이전금을 받는다. 이러한 구조에서 1달러의 추가적인 소득은 1달러만큼 자신의 이전금을 감소시키든지(만약 소득이 평균보다 낮다면) 1달러만큼 세금을 증가시킬 것이다.(소득이 평균보다 높다면).

20 . 3 최적 소득세 인지행위적 효과(Behavioral effects)들을 지닌 일반적인 모형

최적 소득세 20 . 3 인지행위적 효과(Behavioral effects)들을 지닌 일반적인 모형 도출된 최적 소득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최적소득세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들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수직적 형평: 소비수준이 높은 즉 낮은 한계효용을 가진 자에게 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낮은 소비수준 즉 높은 한계효용을 가진 자에게 낮은 세금이 부과될 때 사회후생은 극대가 된다; 높은 소비를 가진 자들은 세금 부과로 인해 상실된 소득에 대한 미련이 작을 것이다. 인지행위적 반응: 특정 그룹(통상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증가시킬 때, 그 그룹에 있는 개인들은 일을 작게 하고 소득을 줄일 수 있다.

20 . 3 최적 소득세 보기

20 . 3 최적 소득세 최적소득세: 시뮬레이션 연습 가상실험연습 최적 조세율이나 기타 다른 관심이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시도로 측정된 경제 파라메터에 기초 해서 경제주체의 행동에 대해 하는 수적인 모의실험

20 . 3 최적 소득세 최적소득세: 시뮬레이션 연습

조세-편익 연계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원조달 20 . 4 조세-편익 연계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원조달 조세편익 연결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정부가 그 댓가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과의 관계

조세-편익 연계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원조달 20 . 4 조세-편익 연계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원조달 모형

조세-편익 연계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원조달 20 . 4 조세-편익 연계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원조달 조세-편익 연계 분석으로부터 제기된 쟁점들 편익을 제공할 때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들은 정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왜 그렇게 하지 않나?

조세-편익 연계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원조달 20 . 4 조세-편익 연계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원조달 조세-편익 연계 분석으로부터 제기된 쟁점들 언제 조세-편익 연계가 존재하는가? 조세-편익연계는 근로자가 낸 세금과 근로자의 편익이 직접 연계될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 조세-편익 연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무엇인가? 기존문헌들은 사회보장의 재원조달 비용은 고용이 아니라 낮은 임금의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룹특화고용주의무제도 (group-specific employer mandates) E M P I R I C A L E V I D E N C E 그룹특화고용주의무제도 (group-specific employer mandates) Gruber(1994)는 작업장 내의 특정 그룹에 대해 의무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그룹특화의무편익제도가 임금 및 고용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 지를 검토했다. 1970년 중반 이전에는, 다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통해 모든 비용이 보상되었으나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서는 비용 중 극히 일부분만이 의료보험을 통해 보상되었다. 몇몇 주들에서는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 간주하고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비용도 의료보험을 통해 보상되도록 법제화시켰다. 이들 법으로 인해 이 법을 시행하고 주들에서는 출산 가능한 나이에 있는 여성들의 의료보험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그 결과 이들 여성들을 고용하는데 따른 기업의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이들 출산 가능한 나이의 여성들을 처리그룹으로 사용했고 통제그룹으로는 다음의 두 그룹을 사용했다: 이들 법들이 통과되지 않았던 다른 주들에 있는 유사한 근로자 그룹, 법을 통과시켰던 주들에 있는 다른 근로자 그룹. Gruber는 이중차분추정기술(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techniques)을 사용해서 이들 법안이 통과한 시점 근처에서 처리그룹과 두 통제그룹 사이에 임금 및 노동공급의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이들 법 시행으로 인한 비용은 영향을 받은 그룹의 임금에 전적으로 전가된 반면 고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20 . 5 세제를 고안함에 있어 근본적인 쟁점은 형평성-효율성 간의 상충이다. 세제를 고안함에 있어 근본적인 쟁점은 형평성-효율성 간의 상충이다. 조세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이해한다면 이와 관련된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원리로 귀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급되고 수요 되는 재화가 탄력적일수록, 과세에 따른 사중적 손실은 커진다. 세율이 높을수록, 과세로 인한 사중적 손실의 증가는 더욱 커진다. 조세정책들의 효율성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요소들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