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찬성 2012111104 임소희 2012111105 임아람
인공중절수술이란? 우리나라 낙태법 인공중절 찬성 이유 - 세계인권선언 및 헌법 - 미혼모 문제 - 경제적 문제 - 학대 - 유기 및 입양 - 여성인권문제 - 사회문제
인공임신중절수술 이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함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 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28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함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모자보건법 우리나라 낙태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모자보건법 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 찬성 이유 - 인권선언문 및 헌법 세계 인권선언문 제1조 헌법 제10조 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산모의 인생도 소중하다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산모의 인생도 소중하다. 처음부터 임신을 한 것이 잘못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정신적, 육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아기를 낳는다면 그 아기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 불행할 것이고 산모도 불행할 것이다.
미혼모 문제
미혼모에 대한 복지 정책 미흡
미혼모 문제 결혼하지 않은 남녀에 경우 양육비를 남자에게 요구 할 수 없음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라는 뿌리 박힌 인식들을 떠 맡는 것은 미혼모의 책임
경제적 문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8.3%는 월 평균 육아비용이 60만~80만원 대라고 답했다. 이어 30만~50만원대가 23.6%, 90만~110만원대가 22.2%로 뒤를 이었다. 월 평균 육아비용으로 120만~140만대라는 응답은 9.9%, 12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16.8% 있었다.
경제적 문제 자녀 한명 키우는데 3억이 든다. 자녀가 많은 경우 군, 저소득 자녀 육아교육비 15만원 지원, 평균 육아 비용보다 한참 모자란 액 수
학대 경제적 스트레스, 학대 위험 높여" 부모가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경우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나 신체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오랜 빈곤으로 가족 갈등이 증폭되고, 양육자가 지나친 압박에 시달리게 되면 우울, 중독 등의 정신 보건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동학대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곤층의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의 타고난 성격 때문에 발생한다기 보다는 빈곤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갈등이 많아지고 훈육 등이 과하게 이뤄지면서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빈곤층의 아동학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보고"라고 말했다.
학대 받는 아기 오물 속 생후 7개월 영아... 지난 3일 충격적인 얘기가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생후 7개월 된 여아가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승합차에서 유기견 6마리와 함께 방치된 상태에서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차 안에는 플라스틱 병과 종이박스, 대소변으로 가득했고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고 한다. 이렇게 영아를 방치한 건 50대 여인. 미혼모인 딸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며 이 여인에게 아이를 맡긴 것이다. 경찰은 이 여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기&입양 문제 낙태 시기를 놓침 낙태 비용으로 인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도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나 부모로써의 책임감이 부족 아이를 낳아도 양육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기를 유기하거나 입양하게 된다.
동영상 http://netv.sbs.co.kr/player/netv_player.jsp?uccid=10000036450&boxid=&st=0&cooper=DAUM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 산후복지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오늘날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개인의 자아실현이 증대됨 전문직이 아닌 대부분의 직업의 경우 여성이 일을 다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 단지 아기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후 조리할 시간과 아기를 키 우는 시간도 필요함 그러므로 여성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역할을 잃게 됨 따라서 여성 자신의 꿈과 인생이 사라지게 됨
사회적 문제 제대로 준비된 상황이 아닌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기일 경우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함 제대로 된 가정의 소속감이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함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함 반사회적 성향을 가질 수 있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100% 피임되지 않는 경우
출처 아기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42413042478147&outlink=1 http://hwasunnews.co.kr/read.php3?no=27510&read_temp=20080123§ion=1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070765&cp=du 입양 http://cafe.daum.net/sw-31/HCRr/29?docid=3540159981&q=%BF%EC%B8%AE%B3%AA%B6%F3%20%C0%D4%BE%E7%20%C0%CC%C0%AF&re=1 .. http://unalpha.com/36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wsbeminor&logNo=110159668886 아동 학대 http://cafe.daum.net/skydalm2/D8uF/626?docid=3604153003&q=%B3%AB%C5%C2%20%BE%C6%B5%BF%20%C7%D0%B4%EB&re=1 http://blog.daum.net/espoir/8126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