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전쟁 발생원인과 배경 (제6장 외교정책의 수단 . 제3절 군사적 수단) [국제정치의 이해] – 강 석 찬 교수님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학년 200816544 최 영 락

차례 1. 서론 . 들어가는 말 2. 이라크 전쟁의 개요 * 기타 전쟁 3. 이라크 전쟁의 전개 과정 4. 전쟁발생의 배경과 원인 * 결과 5. 결론 . 끝맺음 6. 참고문헌 . 질문/답변시간

序 :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목적과 배경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서론 . 들어가는 말 序 :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목적과 배경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라크 전쟁의 개요 대상 전쟁 : 이라크 전(쟁) (Iraq war) / 2003년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 VS 이라크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

* 이라크전과 기타 전쟁 유사 전쟁 : 걸프전(쟁)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이 계기가 되어, 1991년 1월 17일∼2월 28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4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이라크, 쿠웨이트를 무대로 전개된 전쟁. >> 이라크전쟁과 유사점이 많음 -> 제2차 걸프전이라 불리 움 다른 전쟁 : 이란-이라크전쟁 / 1980년 9월 이라크가 이란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일어난 전쟁. >> 이란의 국경협정 파기, 국경분쟁, 이라크전과 이름만 비슷, 별개임

3. 이라크 전쟁의 전개 과정 1991년 4월 걸프전 (1차 이라크 전쟁) 종결 이후 : 이라크는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받기 시작 이후 ~ 1998년 까지 : 유엔무기사찰단(UNSCOM)을 수용, 250여 차례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라크는 이 기간 동안 48기의 장거리 미사일, 690톤의 화학무기 원료 등을 폐기. 1998년 12월 : 이라크가 후세인 대통령 궁 등 정치,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도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하자 UNSCOM은 이라크에서 철수 1998년 12월 16일 : 미국과 영국은 이를 빌미로 이라크가 유엔결의를 무시했다며 4일간 바그다드와 WMD 개발비축의 의심을 받고 있던 시설물을 집중 폭격 1998년 이후 : UN 안보리는 유엔무기 사찰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유엔 사찰위원회((UNMOVIC)를 발족,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을 다시 시도했으나 이라크는 자국에 대한 금수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텨 실제 사찰은 이루어지지 않음

2002년 1월 : 미국과 이라크 관계 계속 악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이라크를 이란 및 북한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으로 지목 2002년 9월 : 부시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이라크에 WMD 즉각 폐지, 테러지원 중단, 국민억압 중지 등 5개항을 요구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이어 이라크에 대한 징벌을 전 세계에 천명 2003년 1월 9일 : UN 사찰단 파견,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가능성 조사 2003년 1월 17일 : UN 사찰단이 화학 탄두 11기 발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입증은 아니라 했으나 미국은 이를 부각하여 대의명분을 강화 2003년 3월 17일 :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 전역 TV 방송을 통해 이라크에 대해 48시간 시한의 최후통첩을 발의함

~ 2003년 3월 18일 : 대량살상무기 보유 여부 확정 짓지 못한 가운데 UN 사찰단을 비롯한 구호 단원, 외국주재 대사관, 외신 기자들 철수, 이라크 후세인 정권은 과거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시인 하였으나 현재는 없다고 끝까지 주장 2003년 3월 20일 :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의 최후통첩 거부에 전쟁개시를 선언하며 전투기 등을 동원,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 주요 시설들에 대한 정밀폭격을 감행 2003년 3월 31일: 연합군의 일방적인 공격아래, 미군이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와 바그다드 남단서 첫 대규모 교전 2003년 4월 9일 : 바그다드 시내 곳곳서 미군 환영 인파 등장, 약탈 난무. 미군, 바그다드 사실상 완전 장악 / 후세인 대통령의 고향 티크리트 공습. 중국, 러시아 전후 이라크 전역을 장악한 가운데 부시 미 대통령, 사실상 종전 선언 2003년 12월 14일 : 티크리트 인근 공습 후,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체포

[명분적 원인] 자국 및 세계 안전 보장과 평화 경제, 군사, 외교적 각종 자국의 이해관계 [실제적 원인] 4. 전쟁발생의 배경과 원인 [명분적 원인] 자국 및 세계 안전 보장과 평화 경제, 군사, 외교적 각종 자국의 이해관계 [실제적 원인]

대의명분 : 국가안보 . 세계평화 테러 지원 배우세력 . 지원세력 축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 이라크의 민주화 -> 중동 민주화, 평화 이바지 미국의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유지

대의명분 * 결과 : 실패 또는 거짓 9.11 테러의 이라크 배우 증거 찾지 못 함 이라크 내 신규 테러단체 증가, 계속되는 테러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흔적들을 찾지 못 함 거짓 명분과 테러 등으로 중동의 민주화 난항

실질이유 : 국가적 실리추구 이라크 내 석유자원 확보, 석유회사 지원 군수산업 지원, 신무기 실험, 대외적 과시 유라시아 세력 재편, 중국 견제 미국의 전체적 영향력 확대, 기타 사유

실질이유 * 결과 : 약간의 성공 미국 유명 석유회사들이 이라크 다수 진출 군수산업, 전후 과정에서 많은 이득을 취함 중동지역 영향권 확대, 견제 권한 확보 전 세계적 반미감정, 전후 손실 확산

結 :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의명분을 내세워 국내 . 외의 실의적인 군사, 경제, 외교적 이득을 봄 5. 결론 . 끝맺음 結 :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의명분을 내세워 국내 . 외의 실의적인 군사, 경제, 외교적 이득을 봄

6. 참고문헌 . 질문/답변시간 이것으로 미국의 이라크전쟁 발생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간략한 발표를 마칩니다 남은 시간은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소모적인 질문은 삼가 부탁 드립니다 <참고문헌> 강 석 찬,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한국학술정보(주), 2008 김 기 정 외,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국내석사심사논문), 2003 김 대 성, "미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의 역할“, 국방대학교(국내석사심사논문), 2004 김 용 호 외, “부시행정부의 이라크전쟁 정책결정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국내석사심사논문), 2005 김 재 중, “부시 독트린과 이라크 전쟁”, 고려대학교 대학원(국내석사심사논문), 2004 송 경 곤, “글로벌 군사물류 체제에 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국내석사심사논문), 2008 윤 소 영, “미국의 이라크 전쟁 결정과정 분석”, 서강대학교 대학원(국내석사심사논문), 2006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 2008 두산백과사전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2008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2008 네이버 지식iN, http://kin.naver.com/, 2008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2008 디펜스 모니터, http://cafe.naver.com/defensemonitor,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