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장 빈곤가족과 가족복지

목 차 Ⅰ Ⅱ Ⅲ Ⅳ Ⅴ 빈곤의 개념 및 특성 빈곤의 발생요인 및 특성 우리나라의 빈곤가족 현황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 Ⅴ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

1)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 2)빈곤에 대한 문화적 정의 1. 빈곤의 개념 및 특성 1)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 2)빈곤에 대한 문화적 정의

1)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 절대적빈곤 (Absolute Poverty)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 장 점 - 정책결정에 도움이 됨 - 빈곤인구를 파악하는데 요긴 문제점 - 수준이 다양하며 변화하므로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 편차가 있으며, 주관적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1)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 상대적빈곤 장 점 (Relative Poverty) 개인 또는 한 가구가 생존유지는 할 수 있는 소득이 되어도 소속되어 있는 사회 내의 평균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상태 빈곤은 개인과 가족이 속한 사회에서 관습이 되어있는 수준 에 미달되거나 물리적 기준이 결핍되어 있고 가족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의 장 점 - 차이와 비교에 도움 - 빈곤의 한 측면을 잘 반영하고 계산이 쉬움 - 경제수준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 ⇒ 빈곤에 대한 정책적 정의는 빈곤의 절대적인 측면과 상대 적인 측면, 즉 기본필요의 충족과 소득 불평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내려야 할 것이다

1)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 주관적빈곤 빈곤지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기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빈곤개념 - 여론조사 통하여 분석하고 산출 - 그 사회의 현실을 실제로 반영 빈곤지수 - 빈곤의 실태와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 　　　PR=PH/WH 　　　PR : 빈곤율, PH: 빈곤가구, PW: 전체가구

2)빈곤에 대한 문화적 정의 빈곤이 그 나름대로의 구조, 이론적인 근거, 방어장치 가 있다는 점에서 빈곤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정의 빈곤문화의 특징 1.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수용할 기회가 단절 2. 내적.외적 위험요인이 많아 불안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3. 빈곤문화는 쉽게 체념하고 운명주의자가 되며 출세동기가 약하며 충동적 이고 현재중심의 무책임한 생활을 하는 경향이 크다. 4. 세대 간에 전승되고 따라서 빈곤은 악순환 된다.

2. 빈곤의 발생요인 및 특성 1) 빈곤가족의 발생요인 2) 빈곤가족의 특성

1) 빈곤가족의 발생요인 개인적원인 ① 자발적 원인 개인의 부적절한 생활태도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개인적 결함에 기초 개인의 부적절한 생활태도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개인적 결함에 기초 ② 비자발적 원인 개인적 요인이기는 하지만 사회구조적 요인들과 밀접히 연관,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

1) 빈곤가족의 발생요인 사회적원인 ① 사회적 요인 - 법적 제도의 잘못된 구조 - 조세제도에서의 재분배 기능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 불로소득이나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이 만연 -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의 부실 - 태풍이나 해일, 지진, 화산폭발 등의 천재지변 ② 윌슨의 주장 - 사회구조적인 고립과 소외로 인해 기회구조에서 배제되기 때문 - 빈곤층 밀집지역에서 자활사슬반응이 경감 - 범죄, 중독, 복지의존도 등이 증가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 상호보호 어려움 - 고용기회의 제한, 중산층의 도심 이탈, 성공적인 역할 모델 부재 등

2) 빈곤가족의 특성 인구사회학적특성 ① 빈곤의 노령화와 여성화 가) 빈곤의 여성화 - 가족 해체 및 이혼율의 증가 - 노동 시장적 요소와 가족적 차원의 요인들의 복합 적으로 연결 되는 빈곤화 과정 나) 빈곤의 노령화 -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양식의 변화 - 가족해체 및 부양의식의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

2) 빈곤가족의 특성 ② 만성적 건강문제 -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 조건의 악화 - 가족기능을 약화, 경제적․심리적 자원 고갈→빈곤화 초래 ③ 낮은 교육수준과 불안정한 직업 - 일반 가족보다 교육수준이 낮음 → 불안정한 직업 및 낮은 소득과 밀접한 관련

2) 빈곤가족의 특성 심리사회적특성 ①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적 조건과 사건과 관련 높음 ② 가정폭력, 자살,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중독 등의 복합적인 문제 ③ 빈곤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의 특징 - 적응 유연성 떨어짐 - 부정적인 정서발달 통해 정상적인 발달과업 이루는데 어려움 많 음 - 절망감, 우울, 스트레스, 행동문제, 또래갈등, 학업부진과 중퇴 등의 문제 유발 - 약물사용, 비행, 폭력범죄 등

2) 빈곤가족의 특성 가족관계적특성 ① 가족해체를 경험 또는 빈곤화되는 과정에서 가정이 해체 ② 부부관계 : 폭력과 불화의 특성 ③ 부모자녀관계 : 방임과 부적절한 양육태도의 특성

3. 우리나라의 빈곤가족 현황

1. 우리나라 빈곤가족 대상 우리나라의 빈곤가족은 최저생활비 이하인 기초생활보호법 대상자 가족(최하위계층)과 최저생계비 120%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을 의미. 차상위 계층의미&문제점 관련 영상 - sbs뉴스추적 http://netv.sbs.co.kr/newbox/newbox.jsp?uccid=10000368690

1) 빈곤율의 지속적 증가와 상대적 빈곤율의 악화 1) 빈곤율의 지속적 증가와 상대적 빈곤율의 악화 절대적 빈곤은 사라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 빈곤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

2) 빈곤의 여성화,여성노인의 빈곤화 여성의 빈곤화 원인으로는 1998년 경제위기 때 남편(가장)의 실직, 가족해체(이혼)증가 노년기(독거노인)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여성이 빈곤문제에 방치 되어있는 원인에는 ‘낮은 학력’ ‘여성에게는 결혼이 있다’,‘노동시장의 성차별’등이 있다. 관련 동영상- 김미화 U http://netv.sbs.co.kr/newbox/newbox.jsp?uccid=10000222340&vAdId=013001&vAdCode=00ZZZ&div=NAVER

2) 빈곤의 여성화,여성노인의 빈곤화 모자가정 단독가정 부자가정 기타..

3) 빈곤의 노령화 - 200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운데 노인세대는 약 32%에 달하고 있다.  - 200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운데 노인세대는 약 32%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 빈곤가정의 문제 중 하나로 ‘빈곤의 노령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빈곤위험도는 여성일수록, 농촌과 학력이 낮을수록 더 높으며, 노인 빈곤가구는 비 노인 빈곤가구에 비해 지속성이 높다.

3) 빈곤의 노령화 8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6% 12.3% 20만원 일반 60~80만원 미만 33.3% 20~40만원 미만 32.0% 40~60만원 미만 12.1% 60~80만원 미만 6.8% 80~100만원 미만 3.6% 100만원 이상 12.3% 노인 31.8% 소년소녀1.9% 모자9.4% 부자2.4% 장애인 16.4% 일반 38.1%

4) 지역간의 격차 우리나라 빈곤가구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심하여 지역에 따른 빈부격차를 보이 고 있다. 서울, 울산은 광역시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 이였으며, 전라남도와 북도는 가장 높은 기초생활 수급률로 최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5) 단독가구의 빈곤화 일반수급 가구 중에서 단독 1인 가구 빈곤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비 혈연가구 1.0% 혈연가구 50.7% 혈연가구 (부부,자녀동거,그 외가족..) 49.3% 비 혈연가구 1.0%

5) 단독가구의 빈곤화 경제적불안감 경제적능력 단독주택

4.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 빈곤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절대 빈곤가족 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초적 생계를 보호하는 사 회보장정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로 나 눌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빈곤가족 지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이후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인구가 급증하고, 사회문제가 확대되면서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호사업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 첫째, 시혜적 급여에서 권리적 급여의 성격이 강조되었다는 점 둘째, 과거에는 18세~60이하의 경제활동인구는 대상자격이 없 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이에 속하는 사람들도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는 점 셋째, 생활보호사업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이원적 기준이었으나 기초보장제도는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일기준에 입각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인 계층을 모두 포괄하여 보장 (1)급여내용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2) 수급자 조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경우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2) 가족유형별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 (1)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10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부양의무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대리양육가정으로,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위탁으로 선정하여 지원, 15세 미만의 아동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설입소,가정위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아동이 18세가 넘었지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졸업까지 연장

(2)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가족 지원 1997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제도로 전환되었다 (2)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가족 지원 1997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제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약 60%인 약 300만 명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3) 장애인 가족지원 1999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공공부조제도로서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3) 장애인 가족지원 1999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공공부조제도로서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이면서 장애등급이 1,2급인 중증장애인 또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이면서 보장시설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습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6만 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 원이 지급된다.

3) 빈곤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1)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정책 여성부-2004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아보육업무를 넘겨받아 기존의 ‘가족위임형’보육에서 부모와 국가가 책임을 나누는 ‘책임공유형’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부육비용부담률을 2003년 28%에서 2008년 50%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유아보호업무를 관리한다. 유아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의미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자녀의 보육비를 전부 혹은 일부 보조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업무를 관리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업무를 관리한다.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하여 빈곤가정의 아동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를 제공하며, 급여원칙은 최저생활보장 원칙, 보충급여원칙, 자립지원원칙, 개별성원칙, 가족부양우선원칙, 타법우선원칙을 지향한다. 모부자복지법-제12조 제1항은 복지급여로 생계비 이외에 아동교육지원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2) 교육 · 문화 · 복지지원서비스 ① 지역아동센터 2004년부터 민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어 초 (2) 교육 · 문화 · 복지지원서비스 ① 지역아동센터 2004년부터 민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어 초.중생의 방과 후 보호, 학습지원, 급식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② 학교사회복지 민간단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역교육청 등의 지원으로 지속되어 온 학교사회복지가 2004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하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 전임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빈곤가족 아동의 문제에도 통합적으로 전급하고 있다.

③ We-Start 사업 저연령에서부터 예방적으로 통합적인 개입을 통하여 빈곤탈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빈곤대물림 끊어주기’ 사업으로 0~12세 빈곤층 아동들에게 교육, 보건, 주거,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tp://news.naver.com/vod/vod.nhn?mode=LSS2D&office_id=055&article_id=0000060551&section_id=115&section_id2=292 ④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사업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라는 명칭을 가진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빈곤아동들에게 교육, 복지, 문화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4) 자립 및 자활지원 서비스 (1) 비취업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서비스 조건부 수급자가 비취업대상자일 경우, 취로형, 공익형, 시장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하여 자활후견기관 등을 통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한다. 자활공동체-개인 혹은 공동체 창업을 통하여 자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자활근로-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장년층을 대상으로 공동창업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 지역봉사,재활사업-근로의욕 고취,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4945 (2)취업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서비스 빈곤가족이 취업대상자일 경우, 노동부 지원의 구직활동, 자활인턴, 창업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에 참여한다.

5)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2005년 건강가족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설립, 이러한 기관을 통하여 일반가족은 물론 저소득층 가족들에 대한 예방과 교육차원의 다양한 가족관계 증진 및 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실시

5. 빈곤가족 예방 및 대책

1) 빈곤가족 예방 및 대책 빈곤동태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 노인빈곤층, 특히 여성노인 가구주에 대한 대책이 시 급 - 비노인 여성가구주에 대한 예방적인 대안을 모색해 야 함 국민 기초생활제도의 개선과 보안 - 수급권자 자격기준에 대한 재평가 필요 - 부양의무자 판별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 - 가구원 수와 상관없는 단일한 재산기준을 근거 - 상당수의 빈곤가족이 보호대상에서 제외

1)빈곤가족 예방 및 대책 조세제도 및 시장정책의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 저소득층 근로지원 세액공제제도 도입 -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 요구 - 저소득층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취업교육과 알선대 책 다각적으로 모색 - 빈곤계층의 여성,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창업지원 정책의 보완

1)빈곤가족 예방 및 대책 빈곤가정의 아동교육 및 유아보호정책의 개선 - 유아교육, 보호서비스의 수혜범위 확대 -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 교육기능과 보호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서비스체계 구축 - 영아를 위한 가정방문제도를 통하여 조기관여 실시 - 유아교육,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에 협 력체계를 구축 - 국고 재정을 확충・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등의 재 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 급식지원 사업의 개선 - 빈곤가족 아동들의 범죄예방적 차원의 개입과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