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와 정치 제3강. 정치와 이데올로기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이데올로기(ideology)이란 무엇인가? ○ 정치생활에서 이데올로기가 그 의미와 역할을 갖기 시작한 것은 중세사회가 해체 되고 근대 민족국가가 형성․발전되었던 때와 그 시기를 같이 한다. -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발전은 근대 시기 서구인들의 가치체계와 의식의 변화에서 그 기원이 유래, 중세를 지배하였던 종교적 가치와 전통적 관습이 영향력을 잃어 가는 대신 인간의 이성과 현실에 바탕을 둔 정신적 사고체계와 행동을 이끌어 나 갈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 자유주의의 발전 - 근대 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출현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의 계급적 입장과 이익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이념체계와 행동강령을 필요: 사회주의의 효시 - 현대 정치에서 정치지도자나 특정 정치체제는 국민들의 정신세계 내면에 침투하 여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강조, 정치 이데올로기는 지속적으로 발전 ○ 이데올로기(ideology) = 이데아(idea: 이념 또는 관념) + 올로기(지)(ology: 논리[logic) 또는 학문) = 이념의 논리 혹은 관념학이라는 의미의 합성어

- 1796년 프랑스 계몽주의자 데스뚜뜨 드 뜨라시(Destutt de Tracy)가 이데올 로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 그는 감각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정신세계에서 추상적 관념이 유래한다고 주장,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개념화 - 보나파르트 나폴레옹(Bonapart Napoleon)은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자유주 의자들이 절대주의를 강조하는 보나파르티즘(Bonapartism)을 저해한다고 판 단,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의미를 폄하시키는 작업을 단행 - 이데올로기라는 용어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마르크스(Karl Marx)와 엥겔스(F. Engels)가『독일 이데올로기(German Ideology)』에서 사회적 생산양식에 의해 형성되는 경제적 하부구조가 사회의 의식형태인 상부구 조, 즉 정치와 국가를 결정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지배계급이 지니고 있는 이념이 지배이념을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강조 ○ 결과적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란 조직화된 정치행동에 토대를 제공 해 주는 일관된 이념체계 -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는 ① 세계관의 형태로서 기존의 질서에 대해 설명하고, ② 바람직한 미래 모델, 즉 좋은 사회(good society)에 대한 비전을 제시, ③ 어떻게 정치변화가 초래될 수 있고 초래되어야 하는가를 방법론으로 설명 - 기능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는 광범위한 정치운동(political movement) 형태

2. 이데올로기의 구조와 기능 ○ 정치와 이데올로기 관계에 있어서 지배엘리트는 자신들의 권력을 영속화시키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사용 - 이데올로기는 국민들의 마음 속에 침투하여 그들로부터 체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 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설득방법 - 이데올로기는 체제에 도전하는 반대(저항)엘리트에게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 되어 현 체제의 부조리와 모순, 체제 전환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 전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1) 이데올로기의 구조 ① 신화적 요소 - 이데올로기의 신화적 요소는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부분, 주로 정치지도자 의 카리스마적 기질, 민족의 전통과 정신, 국가의 역사, 종교 등과 결합된 형태 - 신화적 요소들은 국민들의 심리와 정서에 호소하여 그들의 정치지도자 또는 국가 를 위한 상징체계를 형성 - 신화적 요소들은 근대 이전부터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 오늘날에도 통용

② 과학적 요소 - 이데올로기가 지속적인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내용 으로 구성, 현실성 강조 - 신화적 요소들은 국민적 정서에 호소하기 때문에 단편적이며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반면, 과학적 요소들은 국민들의 이성(理性)에 호소하여 그들을 납득시 킴으로서 그 효과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다. ③ 허위적 요소 -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은 체제유지 및 강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적 성격 의미 - 이데올로기의 허위적 요소는 실제상황과 진실을 위장․왜곡시키는 내용들로서 정치체제 혹은 정권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시키려는 의도에서 발생 예] 전두환 정권 시기의 반공주의와 평화의 댐 2) 이데올로기의 기능 ○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해야만 정착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 및 정치행태와 관련하여 정치적 행동을 위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공해야 유지

① 정통성 혹은 정당성의 기능 -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정치체제와 제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 - 이데올로기는 정치체제가 기능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이념과 논리를 제공, 국민 들이 정치체제를 이해하고 그 제도에 준수하게끔 하는 사회적 기준과 범주 마련 - 이데올로기는 국가나 정치체제의 헌법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정치적 가치와 신념 을 제공,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체제 내에서 그들의 역할과 위치를 파악하게 유도 ② 결속과 동원의 기능 - 이데올로기는 국민을 국가공동체, 집단, 정당 또는 정치운동에 통합시키고 정치 적으로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 - 국민들이 지니는 관념 혹은 믿음의 형태로서 이데올로기는 그것 이외의 다른 것 을 배제시키고 그들이 주창하는 것을 성취시키게 만드는 힘 예] 공산주의, 민족주의의 실례 ③ 리더십과 조작의 기능 - 이데올로기는 그것이 지니는 내용과 실체에 따라 일련의 정치적 행동을 지향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

3. 주요 이데올로기 - 이에 따라 정치지도자나 정치엘리트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특정한 정치행위를 하게끔 특정의 명제들을 조작하고 공식화 - 이데올로기는 (평화를 위한) 전쟁이나 (경제성장을 위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재력가나 권력가의 특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④ 의사소통과 표현의 기능 - 이데올로기는 그것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표현을 용이하게 만드는 기능 - 이데올로기는 정치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어휘를 제공, 관념적 인지체계에 있어서 통일성을 제공하여 공동체 내부에서 의사 표현의 유대감 형성 3. 주요 이데올로기 1) 자유주의(Liberalism) ○ 자유주의는 중세와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형성되어 현재까지 발전하여 온 가장 오래된 이데올로기, 특히 산업화과정에서 형성된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이데올로기

- 자유주의의 첫 번째 범주: 영국의 사상적 조류로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적 자유주의, 존 로크(John Rocke)는 사회계약설에 입각하여 정치적 영역과 구별되는 사회의 독자적 실체를 인정, 정부(국가)는 억압적 제도가 아니라 개인 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해 주는 체계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의 원리를 중심으로 다양성과 자유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 - 자유주의의 두 번째 범주: 프랑스혁명 전후의 사상적 조류와 흐름을 같이 하여 프랑스의 초기 계몽주의자들은 봉건적 전통과 종교적 신비주의, 인간의 무지와 편견을 비판하고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가 신장되어야 한다고 주창, 프랑스혁명 당시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 하나는 역시 자유(liberty) - 자유주의의 세 번째 범주: 제1차 세계대전 무렵 형성, 이것은 자유주의의 개인 주의적 속성을 유기체주의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 집단적 형태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국가의 간섭에 대해 반대하는 과거 논리로부터 자유주의가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는 실용적 집단주의로의 변형을 초래 ○ 결국 오늘날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적 사회에서 최고의 권리로서 제도화되는 경향, 자유주의의 정치 원리는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여 정부와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들 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 이것은 곧 개인적 동의와 대의제, 입헌주의, 그리고 국민주권 등의 개념들과 연결되어 발전 - 개인적 자유: 정부에 대해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인간은 적절한 절차를 갖추 고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시민적 자유: 개인의 보호에 중점을 둔 개인적 자유와 달리 시민적 자유는 인간 활동과 참여의 자유로운 정치영역을 규정 - 사회적 자유: 기회균등의 자유로서 모든 개인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사 회적 지위와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의미 ○ 자유주의의 구성요소 ①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원칙으로서 어떤 사회 집단이나 국가도 개인의 번영과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믿음을 반영 ② 자유: 개인의 자유(freedom, liberty)는 자유주의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적 가치이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③ 이성: 자유주의는 모든 세계가 이성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믿으며, 세계는 인간의 이성적 활동과 비판을 통해 규명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 ④ 평등: 개인주의는 기본적 평등에 대한 믿음을 내포하며, 이것은 곧 기회의 평등 의미 ⑤ 동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권위와 사회관계는 개인의 동의와 자발적 승낙 에 기초, 이것은 곧 대의제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기본 원리로 작용 ⑥ 입헌주의: 자유주의는 정부가 사회 속에서 질서와 안정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간주, 특히 이러한 정부는 법에 의해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이 준수 됨으로써 유지

2) 보수주의(Conservatism) ○ 역사적 관점에서 보수주의는 18세기에 출현하여 19∼20세기를 통해 발전하는 과정을 경험 - 근대 보수주의는 반봉건적 대지주들이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을 맞아 그들의 특정 지위와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출발, 프랑스혁명 이후 분출된 자유주의 힘을 억제시키기 위한 논리로서 역할을 수행 - 20세기 들어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에 의해 공동의 적 으로 간주됨으로써 자유주의와의 대립을 탈피하여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방향 으로 선회, 일부 자유주의와 결탁하여 그 생명력을 간직 ○ 보수주의는 결국 구체제로의 복귀에 관심을 기울이며, 정치적 권위를 통한 질서 와 통합 유지를 강조 - 보수주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안정과 질서에 유해하기 때문에 회피되어야 할 정치적 가치로 규정, 기존 가치와 제도의 보존과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여 급격한 변화 대신 기존 질서를 보존하려는 경향 - 보수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여 국가의 유기체적 성격을 강조, 개인 은 국가에 대해 헌신과 충성을 할 의무를 지니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보답과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 전개

○ 보수주의의 구성요소 ① 전통: 보수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전통이며, 이것은 곧 인지된 전통에 대한 미덕, 확립된 관습에 대한 존경, 시대를 통해 지속되어 왔던 제도에 대한 믿음 등 으로 연계 ②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의 본성에 대한 보수주의적 견해는 대체로 비판적이며, 따라서 강력한 국가, 엄격한 법체계, 엄정한 처벌에 의한 규제 요구 ③ 유기체: 보수주의는 사회를 유기체적 구성으로 인식하여 사회 구성원간 공유된 가치와 공통의 문화는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고 인식 ④ 위계조직: 보수주의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등급은 유기적 사회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한 것으로 간주 ⑤ 권위: 보수주의는 권위가 어느 정도 위로부터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 ⑥ 재산: 보수주의에 있어서 재산권은 소중한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안전과 인격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 ○ 결과적으로 보수주의는 기득권층의 권력과 이익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오는 혼란과 불안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 사회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출현하게 된 것은 자유주의의 실패에 기인 3) 사회주의(Socialism) ○ 사회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출현하게 된 것은 자유주의의 실패에 기인 - 초기 자유주의는 모든 계층에게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 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프랑스혁명 이후에도 자본가 계급의 부는 계속 증대된 반면, 노동자 계급의 생활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못하였다. -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자유주의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기 때문에 평등을 주장하는 일단의 이념가들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 하는 사회주의 주창 - 이에 따라 19세기 초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이른바 공상 적 사회주의를 형성(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과학적 사회주의와 대비되는 개념) 예] 오웬(Robert Owen)과 푸리에르(Charles Fourier) 등은 사회주의 공동체에 대한 실험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 다양한 형태로 발전된 사회주의의 공통된 이념적 가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부, 협동적 사회조직 형태를 강조하고, 공동생산과 공정한 분배를 통한 평등과 복지를 강화(사회복지 개념의 효시)

○ 사회주의의 구성요소 ① 공동체: 사회주의의 핵심은 공통된 인간성에 의해 연결된 사회적 생명체로서 공동체적 삶과 평등을 강조하는 것 ② 형제애: 인간은 공통의 인간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료애 혹은 형제애를 통해 유대감 형성 ③ 사회적 평등: 평등은 사회주의가 지니는 가장 중심적인 가치. 사회주의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평등을 최우선으로 중요시,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응집력이 발휘된다고 믿는다. ④ 사회계급: 사회주의는 경제적 소득 또는 부의 분배를 통해 나타나는 계급이 사회적 균열을 초래한다고 보고, 계급은 사회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척도라 주장 ⑤ 공동소유: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거부하고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주장 ○ 초기 사회주의는 이후 무정부주의(anarchism)와 마르크스주의(Marxism)를 거쳐 19세기 말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로 발전

4) 공산주의(Communism) ○ 공산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Platon)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형성되어 이후 레닌과 스탈린, 마오쩌뚱 등으로 이어져 발전 - 러시아 혁명은 레닌에 의해 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 이념으로 승화되면서 최초로 혁명에 성공한 사례 - 현대 공산주의의 기초는 곧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불려도 과언은 아니다. -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이론가와 공산혁명이 발생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이론적 발전과 더불어 분화가 촉진 ○ 공산주의의 기본원리: - 가치와 잉여, 이윤의 개념에 입각하여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만을 지불 - 그러나 노동자는 이러한 임금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결국 지속 적인 가치의 생산은 잉여가치를 생산하여 자본가는 부를 축적하는 대신 노동자 는 지속적으로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 이러한 과정은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 여기서 국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피지배계층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국가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

- 착취의 불평등한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의한 혁명, 즉 프롤레타 리아혁명이 필요 -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과도기 동안 프롤레타리아는 정치적 우위를 이용하여 자본 주의 잔재를 제거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촉진 -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기에는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대신 능력에 따른 생산 과 필요에 따른 욕구 충족 원칙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가는 소멸 하고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사회 도래 ○ 공산주의의 구성요소 ① 역사적 유물론: 마르크스는 생산양식 혹은 경제체계를 구성하는 경제적 기초가 이데올로기적 혹은 정치적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주장, 이것은 역사적으로 지 속되어 왔음을 예시(원시공동체 사회로부터 봉건영주제, 초기 자본주의 시대 등) ② 소외: 소외는 마르크스주의의 중심적 사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로 부터, 노동과정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고 주장 ③ 계급투쟁: 자본주의 내에서 존재하는 중심적 모순은 사적 소유와 계급간 불평등 이며, 이것은 곧 계급투쟁을 통하여 탈피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잉여가치: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만을 지불하고 그들이 생산한 가 치의 잉여생산을 착취 ⑤ 프롤레타리아혁명: 사회․경제적 모순과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하여 마르크스는 결국 노동자들에 의한 자본주의 타파를 의미하는 혁명을 주창

4. 이데올로기의 종말 5) 파시즘과 나찌즘 ○ 파시즘과 나찌즘은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주의를 특색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 이들 이데올로기는 국가주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엘리트주의, 극도의 민족주의, 반의회주의, 반공산주의, 인종차별주의 등에 기반 ○ 파시즘이나 나찌즘은 그 형성과정에서 특별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즉, 국가간 대립과 전쟁위기의 격화, 증대되는 실업률과 경제적 공황, 국내정치의 불안정, 기존 정당 및 의회, 정부의 부패와 무능, 사회적 병리현상의 만연 등이 그것 4. 이데올로기의 종말 ○ 이데올로기의 종말론은 이미 1950년대 이후 서구에서부터 시작 ○ 1960년 벨(Daniel Bell)은『이데올로기의 종말(The End of Ideology)』을 통해 서구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예언

- 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시즘의 몰락과 서구에서 나타난 공산주의의 쇠퇴는 결국 윤리적․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중요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고 주장 - 대부분의 발전된 서구국가들에서 정치지도자나 정당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지 않게 되었으며, 더 높은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약속함으로써 권력 경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것은 결국 정치에 대한 경제의 승리를 의미,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의미 ○ 1989년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Hukuyama)는『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을 통해 유럽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은 동서 냉전이 끝나고 자유 민주주의가 승리하였음을 주장 - 후쿠야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이데 올로기 전쟁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음을 강조 - 즉,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승리함으로써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이데올로기로서 정착되었다는 것 - 또한 그는 역사 이후의 시대는 이데올로기 투쟁과 대립이 사라지고 종교와 민족 주의, 환경, 과학기술, 경제의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것이라고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