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제도 및 활용사례 발표자 : 한국건설관리공사 유 재 희 처장

발 표 순 서 1 국내건설산업 동향 및 주요이슈 2 CM 개념과 특징 3 CM제도의 이해 4 CM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국내 건설산업 동향 건설경기는 ’9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 건설시장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업체수의 급증 수주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 요인내재 受 注 額 區 分 ’97 79.9 ’98 47.9 ’99 51.1 ’00 60.2 ’01 67.8 ’02 83.2 ’03 102.4 海外受注額 $140億 $40億 $92億 $54億 $44億 $61億 $36億 ’04 94.6 計 (兆원) 35.6 29.5 24.4 24.7 29.9 30.9 32.2 33.8 公 共 44.3 18.4 26.7 35.5 37.9 52.3 70.2 60.8 民 間 $75億 業體數 (一般建設業) 平均受注額(￦) 27,825 (3,900) 202億 30,001 (4,208) 114億 34,855 (5,155) 99億 39,801 (7,978) 75億 47,533 (11,961) 57億 49,308 (12,643) 66億 50,116 (12,996) 78億 51,136 (12,988) 73億 건설투자 (兆원) (GDP 對比, %) 115.5 (22.1) 101.2 (20.8) 97.4 (18.3) 96.7 (16.7) (17.0) 107.9 (16.8) 116.1 (17.5) 117.7

입찰계약 최저가낙찰제 시행과 수주경쟁 심화에 따른 낙찰률 저하 적산제도 및 기준에 대한 투명성 논란제기 4 1 2 3 91.8 60 80 1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90.5 86.5 83.6 86.3 86.4 88.0 88.7 88.4 87.0 75.0 60.0 4 1 2 3 저가심의 기반 최저가 낙찰제 최저가낙찰제(20억이상) 제한적최저가 제한적 최저가 적격심사제 병행 최저가낙찰제 (1000억 이상)

<표> GDP 대비 도로교통혼잡비용 비교 (’04년) 건설시설물의 국제경쟁력 SOC 현황 | 지속적으로 도로·철도 등 SOC 교통시설을 확충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열악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국토계수)하면, OECD 중 최하위권 * 국토계수(km/√㎢×천명) : 국토면적과 인구를 함께 고려한 계수 국민소득 1만불 도달시점의 SOC 스톡은 국토·인구가 비슷한 선진국의 절반수준 도로 58.9%, 철도 41.3%(교통연구원) 구 분 우리나라 OECD 평균 OECD내 순위 30개국중 28위 27개국중 23위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1.87 4.19 국토계수당 철도연장 0.07 0.16 간선도로망의 1/6이 혼잡구간(91년 1,770km → 03년 2,909km)으로 국가경쟁력 약화요인 <표> GDP 대비 도로교통혼잡비용 비교 (’04년) 구분 미국 일본 한국 GDP (A) 98,729억달러 617조엔 594.4조원 도로교통혼잡비용(B) 695억달러 12조엔 23.1조원 GDP 대비 혼잡비용(A/B×100) 0.7% 1.9 % 3.9 %

건설시설물의 국제경쟁력 SOC 현황 | ’90년대 이후 SOC부문의 정부예산 증가율은 12-19%로서 타 부문증가율 10-13%과 비슷한 수준 ’00년 이후 재정운용방향은 복지분야가 증가되어 ’03년 이후 건설부문은 급격한 성장 둔화(8.3%)를 보였고, ’05년에는 급기야 감소세(-1.9%)로 돌아섬 <표> 교통시설 예산 중 기반시설 비중 추이 (단위 : %) 부 문 1993 1994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도 로 51.6 51.9 53.4 56.2 52.9 52.4 51.5 47.8 41.4 철도 및 지하철 22.8 23.5 21.9 21.2 23.6 22.2 21.6 24 25.9 공 항 4.8 5.9 5.4 2.5 2.1 2.3 2.2 기 타 20.8 18.7 19.3 20.1 21.4 23.1 24.6 25.7 30.5 합 계 100 * 자료 : 계획예산처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공개토론회 자료집』’06.3

2. CM의 개념과 특징 고객(발주자)을 대신해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Total Engineering Service 업무 건설 전(全) 단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대리인 및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 전부를 통합관리(Integration Management)하여 고객 권위를 극대화하는 전문관리기법 또는 발주양식

건설사업관리 관련법 CM의 법적 정의와 대상공사 관련법명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 CM의 정의 대상 공사 제2조 6호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제2조 1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따름 시행령 제73조의 2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 대상 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2항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 건설공사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1호 내지 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고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CM의 업역 Soft Part Hard Part Soft Part 자문•지도 기술용역 공사 운영•유지관리 Consulting Engineering Construction (O&M) 사 업 발 굴 • 제 안 기 획 타 당 성 조 사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구 매 조 달 시 공 시 운 전 • 사 용 검 유 지 보 수 • 안 전 진 단 설계감리 시공감리 CM(전부 또는 일부) ※ CM발주시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공사는 반드시 이를 포함시행 (건기법 제22조의 5)

건설사업 추진단계의 이해 건설사업 전생애단계 (전생애비용) 사업투자비 누적치 사업투자비 영향도 (전생애비용 1-2%) 사업착수 및 설계 (1-2년) 시공(1-10년) 사업투자비 영향도, 투자규모 유지관리(10-100년) 건설사업 전생애단계 사업투자비 영향도 (전생애비용 1/4수준) 사업투자비 누적치 (전생애비용) (전생애비용 1-2%)

CM발주방식별 CMr의 역할 CM for fee - 사업주가 직접 시공자와 계약관계를 갖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계약형태 -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나 시공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계약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CM 서비스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지불받는 형태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A/E) 전문시공업체 계약관계 협력관계

CM발주방식별 CMr의 역할 CM at Risk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자(CM회사)의 역할을 겸하는 계약형태 - 일반적으로 최대공사비 보증가격을 발주자와 확정한 상태에서 초과 부분에 대한 위험을 모두 부담하지만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일정 비율로 배분함. 발주자 설계자(A/E) 건설사업관리자 계약관계 협력관계 하도급자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건교부 건관 58824-656, ’01.8.20) 사업단계별 CMr의 역할 업무범위 사업관리일반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정보/문서관리 기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기본업무 - 설계감리 업무 - 책임감리 업무 시공 및 준공단계 추가업무 - PMIS 개발 및 설계, 시공단계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업무 사업단계 업무내용 전문업무 -Cost Planning, VE, 설계 Interface, 클레임/분쟁대응 사업관리 고유영역 시공이후단계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건교부 건관 58824-656, ’01.8.20)

CM과 책임감리와는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른 것이다! 업무성격 참여시점 핵심관리주제 관리 관점 주체의 성격 관리 목표 용역서비스 사업초기단계 시공단계 품질: ‘기준성’ 공기, 공사비, 품질: 효율성 Inspection & Control Manage & Lead 발주자 대리인 일이 잘되었는지 보는 것 일이 잘되게 하는 것 CM과 책임감리와는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른 것이다!

CM 업무 역할분담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01. 8. 20 - 협조 주관 설계자 선정 기본 설계 승인 기본설계 VE 공사비분석 및 개략공사비 검토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검토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기본설계의 품질관리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 보고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 운영 시공자 설계자 사 업 관리자 발주청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 • 운영 공통 업무 비 고 역 할 분 담 업 무 내 용 단계

CM 업무 역할분담 ※ 법 제2조 제6호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 업 무 내 용 역 할 분 담 비 고 발주청 사 업 관리자 설계자 시공자 실시 설계 설계자 선정 주관 협조 - - 공사 발주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VE 승인 주관 협조 - 공사비분석,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 승인 주관 협조 -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검토 주관 협조 - 실시설계 품질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시공자 선정 주관 협조 - - 시공 단계 공정·공사비 성과분석/대책수립 승인 주관 - 협조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응 주관 협조 협조 협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승인 주관 - 협조 ※ 법 제2조 제6호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와 관련한 역할분담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기준(건교부 고시 제2005-447, 2005.12.23) CM 대가산정기준 건설사업관리 업무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이내 가감 조정 기본설계 이전단계 및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실비계상 공사규모별 책임감리 대비 15-20%, 설계+책임감리 대비 3-7%증가 3.381 2.896 0.323 0.162 2,000 3.709 3.209 0.333 0.167 1,500 4.106 3.588 0.345 0.173 1,000 4.565 4.028 0.358 0.179 700 5.044 4.485 0.373 0.186 500 5.460 4.873 0.391 0.196 400 6.031 5.407 0.416 0.208 300 6.952 6.272 0.453 0.227 200 8.813 7.989 0.549 0.275 100 계 시공단계 실시설계단계 기본설계단계 공사비(억원) ※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기준(건교부 고시 제2005-447, 2005.12.23)

CM 발주절차(사례) 발주계획 수립 1. 표준계약서 입찰공고 2. 입찰 유의서 및 유의사항 사전자격심사(PQ) (5-8 업체 선정) 2. 입찰 유의서 및 유의사항 3. 과업설명서 : 목적, 사업개요, 용역범위 기술/가격 제안서 제출 3. CM 계약조건 4.1 CM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2 CM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기술제안서 평가 5. 과업내용서 5.1 설계이전단계 업무 5.2 기본설계단계 업무 5.3 실시설계단계 업무 5.4 시공단계 및 시공이후단계 업무 가격 평가 (예정가격 이내) 낙찰자 선정 및 계약 6. 입찰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5.1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5.2 가격입찰서 작성요령 5.3 CM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등 7. CM용역 예정가격 작성

국내의 건설사업관리제도 적용 CM시장의 변화 추이 CM산업의 활성화단계 -> CM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CM 물량 증가 2001년 대비 계약금액 9.2배, 계약건수 6.7배 증가(2005년말 기준) 감리물량 대비 1.4%(1,786억원) 수준으로 미약 출처: CM협회 자료

국내의 건설사업관리제도 적용 CM시장의 업체별, 공종별 변화 추이 건설용역업체의 계약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시공업체 실적은 최근 증가 추세 건축, 토목분야 CM실적 : 전체의 76.0%, 20.8% 수준 건축분야의 계약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토목분야 실적은 최근 증가 추세 출처: CM협회 자료

CM 발주실적 - CM 발주 건수 및 규모가 매년 큰 폭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공공과 민간의 비중은 40:60으로 공공/민간 등에서 활발하게 적용

♣ CM 발주실적 공종별/단계별 현황 - 건축 78%, 토목 15%. 기타 7%이며 건축부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한국 CM제도의 기여 성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공공발주자 인식조사 결과 현 CM제도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 자료: 이복남/최석인/장현승(2005). 국내 용역형 CM/PM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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