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 빈곤의 정의 빈곤아동의 현황 : 빈곤아동의 현황(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빈곤아동의 원인 아동복지론 별도자료: 아동복지법(법률 제14085호 2016.3.22 일부 개정) 제 7 장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 빈곤의 정의 빈곤아동의 현황 : 빈곤아동의 현황(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빈곤아동의 원인 빈곤의 영향 빈곤아동을 위한 국가적 지원 빈곤아동지원 개선 방향

1.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 p.170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가장 역사가 깊고 널리 사용되는 정의 1) 한 가구의 소득(또는 지출)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하였을 경우 2) 생활필수 자원이 절대적인 기준인 빈곤선 또는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할 때의 상태 3) 수치나 지수로 계량화하여 빈곤을 측정 빈곤선이란, 최저생활에 필요한 기본 수요를 추정하는 것으로 정의 1) 최저생존을 위한 방식 2) 질병보호와 의식주 시설을 포함한 계속적 생존에 필요한 수요 3) 생산적 수요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기본수요 4) 사회에서 상대적, 경제적 위치 및 사회참여도 등을 고려한 기본수요

최저생계비 안내 2017-2016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및 국가장학금 신청시 소득분위 및 소득심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산정한 후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20% 이상 ~ 150% 이하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맞춤형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안내 http://blog.naver.com/icfoster/220912254012

2)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pp.171 한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의미 1) 절대적 빈곤의 추계가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함 상대적 빈곤의 추정방법 1) 순수상대빈곤 방식 ① 전체사회의 계층별 소득 순서에서 하위층에 해당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층으로 정의 ② 하위 20% 또는 하위 40%를 빈곤계수로 정의 2) 유사상대빈곤 방식 ① 전체사회에서 평균소득에 해당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층으로 정의 ②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평균소득의 1/3을 빈곤계수로 정의 ③ OECD 국가들은 중위가구소득의 40~60%을 빈곤계수로 정의 ④ EU 국가들은 평균가구소득의 40~60% 미만을 빈곤계수로 정의

2. 빈곤아동의 현황 -아동인구 규모 및 아동빈곤율 pp.172- 아동(0세 ~ 19세)– 10,236,275 노인(60세 이상~) - 9,799,985 20세 ~ 59세 – 31,533,276 2016.3월기준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실시, 매5년마다 실시)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 -> 상승하는 추세 빈곤가정 아동의 대표적 유형 ① 한부모가정 2. 빈곤아동의 현황 - 아동빈곤율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 -> 상승하는 추세 빈곤가정 아동의 대표적 유형 ① 한부모가정 -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중 12% ② 소년소녀가정 -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중 1.8%

빈곤아동의 현황(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13-92 아동종합실태조사(요약)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아동의 현황(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빈곤아동의 현황(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빈곤아동의 현황(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빈곤아동의 현황(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시사점

빈곤아동의 현황(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 삶의 질 학생 삶의 만족도: 아동의 학생생활만족도 평균은 35점 만점에 22.83점으로 파악되었고, 100점 만점에 65.2점 이는 12~17세,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만족도가 낮았음 WHO 기준 삶의 만족도 : 10점을 만점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척도를 사용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6.10 - 성별 차이는 없었고, 고연령일수록, 저소득층의 경우, 한부모 및 조손 가구의 경우가 더 낮았음.

3. 아동빈곤의 원인 pp.174- 구인회(2002)는 빈곤가구의 빈곤원인을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부족’으로 보고 있음 1)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인적자본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장기화된 실업과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2) 저학력, 많은 가족 수, 6세 미만 아동에 의한 기혼여성 취업의 어려움 문제를 특징화 황덕순(2002)은 가구주의 저학력 및 고연령, 부의 부재, 많은 가족 수, 6세 미만 아동의 존재, 실업이나 미숙련 직종에의 취업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음 주목할 점: 6세 미만 아동의 존재가 가구의 빈곤요인이 됨 1) 아동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없음. 2) 보육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충’은 빈곤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됨. A two step approach is taken in generating estimates of the under-five mortality rate (U5MR) and the infant mortality rate (IMR). The first step is to obtain as much of the data from existing sources, to further process these data where necessary (such as in the case of data on children ever born and children surviving), and to plot all such data on a chart of U5MR or IMR against reference year of the data. Unlike many indicators, the methodology used in deriving mortality data provides a historical time series from each survey source. The second step is to fit a line to these data such that the line provides the best estimates of U5MR or IMR given the available data. Such a methodology has been developed and has been described and utilized for nearly a hundred countries in the report Trends in Child Mortality in the Developing World: 1960-1996, K. Hill et al, 1998, UNICEF. [This report can be found via Internet at http://www.childinfo.org]

① 신체적 건강 면에서 비빈곤가족의 아동들보다 부정적인 결과 4. 빈곤의 영향 pp.175- 1) 아동발달 ① 신체적 건강 면에서 비빈곤가족의 아동들보다 부정적인 결과 ② 아동기 결식문제에서 비롯된 영양 불균형은 성인기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음 ③ 빈곤가족 아동들의 인지발달이 비빈곤가족 아동들의 인지발달보다 낮음 2) 학교생활 ① 아동의 학업성취 능력 및 학교생활의 질을 저하: 아동을 위한 학습공간 부족이나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과 잘못된 자녀양육 방법 등 ② 아동의 학교부적응 문제나 학력 저하 등 초래: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아동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부족, 교사와 아동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 부족 3) 비행행동 ① 환경적, 물리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비행과 연결될 가능성 높음 ② 비행은 부모환경요인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음 ③ 빈곤은 아동양육 방식과 아동의 행동통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아동의 비행행동이 표출

5. 빈곤아동을 위한 국가적 지원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1년 제정, 2012년 시행) pp.178-

2) 빈곤아동지원 정책과 서비스(표 7-2 빈곤아동지원정책과 서비스 pp.179)** 아동급식은 아동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취학 및 미취학한 아동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대상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포함)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의 범위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드림스타트 : 아동통합서비스지원 pp.182-

(3) 아동발달지원계좌 : 디딤씨앗통장 pp.183-

(4) 지역아동센터 pp.184-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 빈곤·위기아동의 지역 내 보호개념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 교육적 기능 수행,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1) 기능 -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지역사회 보호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곳 - 기존 시설에 비해 예방적이며, 보편성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음 - 소규모 이용시설로서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개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함 -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지니고 있음 (2) 역할 - 빈곤가정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돕는 역할 - 빈곤가정 아동 및 청소년에게 부모를 대신하는 대리적 보호자의 역할 - 빈곤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도와주는 역할 -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와 상담의 역할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역아동센터의 수 부족, 법정 종사자 배치 기준 조정, 종사자 보수교육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및 전문화

(5) 교육복지우선사업 pp.190- 교육부, 2003년 시범사업실시, 현재 탈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도 포함

(6) 위스타트사업(www.westart.go.kr ) pp.191-

(6) 위스타트사업(www.westart.go.kr)

6. 빈곤아동지원 개선 방향 pp.194- 빈곤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미래 경제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아동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복지의 통합적 접근 아동복지예산의 확대는 국가 경쟁력 제고의 투자 개념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