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산업 성과 및 주요 정책 소개 - 우주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사례 - 우주기술단장 신의섭

2015년 세계 우주 시장 규모 [출처 : 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자료] 우주 산업 현황 : 세계 2015년 세계 우주 시장 규모 [출처 : 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자료] 2015년 세계 우주 산업 규모는 약 3,353억 달러(≈ 374조원)로 전년 대비 4% 성장함 이 중 위성 산업이 62%를 차지하며, 위성 제작, 지상 장비, 발사 서비스(발사체 제작 비용 등) 및 위성 활용 서비스를 포함함

2014년 국내 우주 분야별 활동 금액 [출처 : 2015년 우주산업실태조사] 우주 산업 현황 : 국내 2014년 국내 우주 분야별 활동 금액 [출처 : 2015년 우주산업실태조사] 2014년 우주 분야의 활동 금액(기업체 매출, 연구기관 예산, 대학 연구비)은 약 2조 8,5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 증가함 분야별 활동 금액은 우주 기기 제작 분야가 5,085억원(17.8%), 우주 활용 분야가 2조 3,426억원(82.2%)임 이 중에서 우주 활용 분야의 대부분은 위성 활용 서비스 및 장비(위성 방송 통신 1조 8,834억원, 위성 항법 3,409억원)임

우주 산업 현황 : 국내 (주로 기기 제작 분야) 현재? 국내 우주 개발 예산 흐름 (’08~’12) [출처 : 국내 우주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 전략 연구, KISTEP, 2014] 우주 산업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어 왔지만, 대부분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특정 집단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우주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영향 요인 도출 및 분석 등은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 판단됨 우주 산업이 정부 주도형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예산 규모 및 투자 방식은 생태계의 주 영양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우주 분야 예산 현황 우주 분야 예산 : '95~'15 우주 분야 예산 : '16 사업명 '15년 '16년 증감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5년 (A) '16년 (B) 증감 (B-A)/A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9,066 19,810 118.5%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70,858 0% 소형위성개발사업 9,680 9,490 -2.0%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3,000 13,800 360.0%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255,500 269,995 5.7% 달탐사사업 20,000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15,000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23,857 31,027 30.1% 우주·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800 1,420 77.5%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5,920 7,053 19.1% 과학로켓센터건립 1,000 우주원자력국제협력(우주국제협력) 130 합 계 379,811 458,583 20.7% 나로 3차 성공 나로 1차 실패 IMF 외환 위기 연도별 우주개발시행계획 기준 예산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기준 (타부처 미포함)

주요 사업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한국형발사체 나로호 체계 (예산 흐름) 한국형발사체 체계 (예산 흐름, ’10~’12)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 및 기술 확보 사업목표 사업기간 2010. 3 ~ 2021. 3 총사업비 1조 9,572억원 (미래부) 제원/성능 추진기관 : 1단 75ton 액체 엔진 4기 Clustering 2단 75ton 액체 엔진 1기 3단 7ton 액체 엔진 1기 총길이 : 약 47m, 직경 : 약 3.3m 중 량 : 약 200ton, 탑재 중량 : 1.5ton 600~800km 투입 (태양동기궤도) 나로호 체계 (예산 흐름) 75ton 액체 엔진 1기 시험 발사 (2017 예정) 한국형발사체 (3단형) 발사 (2019, 2020 예정) 발사 기대 효과 위성 자력 발사 능력 확보로 국가우주개발계획의 안정적/독자적 수행 발사체 개발을 통한 우주 분야 국내 산업 활성화 및 기술력 증대 한국형발사체 체계 (예산 흐름, ’10~’12)

주요 사업 :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 6호 다목적 3호 체계 (예산 흐름) 다목적 5호 체계 (예산 흐름) 사업목표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위성을 국내 독자 개발 (탑재체 국내 주도) 사업기간 2012. 12 ~ 2019. 11 3,385억원 (미래부 879억원, 산업부 830억원, 수요부처 1,680억원) 총사업비 다목적 3호 체계 (예산 흐름) 제원/성능 태양동기궤도 500∼600km 해상도: 0.5m/3m/30m 무게 : 1,400∼1,800kg, 전력 : 약 2kw 임무 수명 : 5년 발사 2019 예정 기대 효과 한반도를 정밀 관측할 수 있는 저궤도 실용급 관측 위성 개발 국가 안보 및 재해 재난 감시, 농/임업 관리 등 위성 정보 국가 수요 충족 다목적 5호 체계 (예산 흐름)

주요 사업 :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차세대중형위성 추진 체계 1, 2 호 500kg급 차세대 표준형 위성 표준 플랫폼 확보 및 정밀 지상 관측용 중형위성 국내 독자 개발 사업목표 사업기간 2015.3 ~ 2020.10 총사업비 2,240억원 (미래부, 국토부) 제원/성능 해상도 : 50cm급 지상 관측 위성 2기 (E/O 정밀2기) 발사 1호 (2019 예정) / 2호 (2020 예정) '16년 추진 내용 차세대중형위성 1호 예비설계 수행 차세대중형위성 1호 기술 이전을 통하여 산업체의 기술 역량 강화 산업체 주도 위성개발사업 수행 추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 개요 사업 개요 '16년 분야별 지원 내용 우주기초기술의 기반을 확대/강화하고 우주 분야 전문 인력의 지속적 양성 및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우주핵심기술 자립화 사업목표 우주기초연구 - (연구비) 연 1억원~3억원 내외, 3년 지원 (신규 7개) - (지원 대상) 대학, 출연(연), 산업체 등 우주핵심기술 - (연구비) 연 10억원 내외, 3년 지원 (신규 1개) - (지원대상) 출연(연), 산업체, 대학 등 우주기술융복합 - (연구비) 연 4억원 내외, 2년 지원 (신규 5개) - (지원대상) 산업체 등 우주교육시스템 구축 - (연구비) 연 5억원 내외, 3+2년 지원 - (지원대상) 대학 등 초소형위성기술개발 - (연구비) 17억원 (캔 위성 7억, 큐브 위성 10억원) 2008 ~ ??? (일몰 예정) (’15년까지 1,294억원 투자) 사업기간 310억원 (신규 13개, 2,877억원 지원) ※ 116개 과제(계속 103, 신규 13) 지원 예정 ‘16년 예산 주요내용 <위성 탑재 컴퓨터> <광학형 자이로> <별추적기> <위성 카메라용 안테나> (우주기초연구) 우주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 기반이 되는 우주기초연구 지원 (우주핵심기술) 위성 ∙발사체에 탑재 등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 개발 (우주 융·복합 분야 지원) 매출이 가능한 우주기술의 산업 파급기술 지원 (우주 교육시스템 구축) 대학원과정 지원과 산업인력 실무기술 교육과정 개설 (초소형위성기술개발) 캔 위성 경진대회 및 큐브 위성 개발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 우주부품의 우주환경시험을 위한 종합시험센터 구축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 산업/사업화 연계도

사업 성과 = 과학적, 기술적(국산화 등), 경제적, 사회적 성과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 성과 요약 사업 성과 = 과학적, 기술적(국산화 등), 경제적, 사회적 성과 구분 주요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우주기초연구 (성과 목표) ① 논문순위보정지수 1.25 (`20년) ② 특허 SMART지수 5.83 (`20년) (정책 목표) 300개 과제 지원 (`20년까지) ① 논문순위보정지수 1.08 (`15년) ② 특허 SMART지수 4.92 (`15년) 166개 과제 지원 중 (`16년까지) 86.4% 84.4% 55.3% 우주핵심기술 우주기술 활용률 40.2% (`20년) 60개 기술 확보 (`20년까지) 우주기술 활용률 33.3% (`15년) 32개 기술 지원 중 (`16년까지) 82.8% 53.3% 우주기술융복합 35개 과제 지원 (`20년까지) - 우주 산업 Spin-off (연 3개) - GOLDEN Solution (연 2개) - STAR Exploration (연 1개 내외) 18개 과제 지원 중 (`16년까지) 51.4% 우주교육시스템 (우주전문대학원) 융합과정 3년 + 대학원 2년 (연 20명) (산업체) 산업체 인력 재교육 과정 (연 40명) 설립 및 운영 중 (석·박사 30명) 설립 및 운영 중 (기본 40명, 실무 33명) 30명 73명 초소형위성개발 큐브 위성 1,400명 교육 (`20년까지) 큐브 위성 520명 교육 (`16년까지) 37% 우주부품시험시설 우주부품시험시설 구축 및 운영 (18년까지)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 (`16년) 33%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 성과 사례 (우주핵심, 국산화) 차세대 우주용 고속 자료 처리 장치 연구기관 : AP우주항공(주) 모든 저궤도 관측 위성에 사용이 가능한 고속 자료 처리 장치 차세대 소형위성 탑재 협약 (6.7억원, ’13년 6월) 다목적 실용위성 6호 부품 협약 (80억원, ’14년 1월) 고해상도 우주 카메라 대구경 반사 거울 연구기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존의 국내 직경 800mm급 우주용 반사경에서 직경 1m급 반사경 국산화 개발 차세대 중형위성 탑재 협약 (28억원, ’15년 2월) 향후 실용급 위성에서 사용 기대 저온 환경 고압 정적 실 (seal) 연구기관 : 스페이스솔루션 한국형발사체 액체 엔진용 터보 펌프 적용을 위한 스프링 보강 금속 실 제작 기술 확보 75톤급 터보 펌프 등의 기밀 유지용으로 활용 (0.12억원, ’15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