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해양정책 해양력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김 현기 교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왜 인간들의 생활터전이 육지이면서 바다로 눈을 돌리는가? 서론 지리학자 리터(Karl Litter)의 인류문명의 변천 하천문명 내해문명 대양문명 왜 인간들의 생활터전이 육지이면서 바다로 눈을 돌리는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항공 : 0.3 % 해양 : 99.7 % * 통상 1만 톤 급 화물선 210척 / 1일 운송량

지정학 측면과 한반도의 취약성(Ⅰ) 3,300여 도서와 리아스식 해안 수도권의 과도비대 및 DMZ 근접위치 해양과 대륙세력의 충돌 4대 강국의 중앙위치 국토분단의 반 반도 삼면이 바다와 접속 산업시설 연안 집중 3,300여 도서와 리아스식 해안 수도권의 과도비대 및 DMZ 근접위치 * 해양방위 중요성 제고

현대 해양력의 중요성 전략적 억제의 중요성 제고 (SSBN, SLBM) 해양세력국가가 대륙세력과의 대립우위 (WWII 이후) 해양국가의 국부 및 강대국 부상

해양력의 특징 해양의 기능 해양의 연속성 지구표면의 약 4/4 점유 분리되지 않은 하나로 연결 대륙과 대륙을 물리적 분리 해양도구로 대륙을 결합

해양과 자원 해양과 교통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마한) 문명전파의 도구 인구의 증가 및 생활 수준 향상 직접자원 : 식량, 광물, 에너지 간접자원 : 해운, 관광 관련산업 : 조선, 토목, 어구

식량자원의 바다 지구 동, 식물의 80% (15만종 / 2만종) 성장속도 (달걀과 물고기) 동물의 크기 (코끼리와 고래) 바다의 공간 : 13억 7000만 Km3(육지의 300 배) 지구 동, 식물의 80% (15만종 / 2만종) 성장속도 (달걀과 물고기) 동물의 크기 (코끼리와 고래) 번식률

광물과 바다 바닷물 : 80여 개 원소 함유 (소금, 마그네슘,브롬 등) 석유 (육지 / 해저 : 1조 3300억 / 7800억 배럴) *270억 배럴 / 1년, 장래 40-50년 사용가능 하아드레이트 전략금속 다량 보유 (망간,구리,니켈,코발트,티타늄 등)

해운과 바다 유엔가입국 : 191개국 도서국가 : 19개국 일 면 이상 바다국가 : 136개국 내륙국가 : 39개국 해상운송비 : 육상의 1/5, 항공의 1/50

* 해양혁명(Marine Revolution)에 도전 필요 도전해야 할 바다의 가치 지구전체 : 5억 1000만 Km2 (71% 바다) 갯벌의 가치 인간생존의 한계 : 10기압 (수심 100m 해당) 바다 평균수심 3790m (육지 평균고도 840m)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심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잠수함의 생존수심은? 한국해군의 최대 잠수함은? * 바다는 미래 산업의 총아 * 해양혁명(Marine Revolution)에 도전 필요

해양과 국가안보(Ⅰ) 해양은 천혜의 요새 해양분쟁 해상교통로(SLOC) 해군현시(Presence) 해양자원 확보 - 해군의 경찰임무 - 해양환경 보호 - 불법행위 방지 : 해적, 밀수, 약, 밀입국 - 해상교통통제

해양력의 정의 / 구성요소 * 정의 : 무력에 의하여 해양 또는 해양의 일부를 지배하는 해상 군사력 뿐만 아니라 평화 적 인 통상과 해운포함 (마한, 1890) * 해양력 을 보유한 국가에게 경제적 / 평화적 이 익을 주는 적극적 능력이 되고, 동시에 국가목표 추구를 위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유리한 기 회 제공 (소 콜,1961)

해양력 구성요소 국가의 지리적 위치 (Geographical Position) 물리적 형태 (Physical Conformation) 영토의 크기 (Extent of Territory) 인구 (Number of Population) 국민성 (Character of the people) 정부의 형태 (Character of the Government)

지리적 위치 해양력 발전에 중요한 요소 도서국가가 이점 보유 전략적 중앙위치 한국 : 반도위치로 유리

물리적 형태 해안선 양호한 항구 토양과 기후 한국 : 66 % 산악, 식량자급 26 %

영토의 크기 한국 : 리아스식 해안, 3,300여 개 도서, 28개 항구 해안선 바다와 관련된 영토 : 해안선과 양항 한국 : 리아스식 해안, 3,300여 개 도서, 28개 항구 해안선 - 남한 : 116km / 1000km2 (세계최장) - 일본 : 87.7km / 1000km2 칠레의 경우

인구 한국 : 조선, 해운, 항만, 수산 등 전체인구 1% - 조선 : 세계 1위 - 해운 : 세계 8위 해양업무 종사 인구 한국 : 조선, 해운, 항만, 수산 등 전체인구 1% - 조선 : 세계 1위 - 해운 : 세계 8위 - 수산 : 세계 10위

국민성 영국사례 : 해지지 않는 제국 - 도전정신, 모험심, 개척정신, 상인근성 한국 : 유고사상과 孝 문화 - 바다 경원시, 바다사람(천민시)

정부의 성격 정치제도 정부형태 통치자 성격 영국 : 엘리자베스 1세(1558-1603) 미국 : 루즈벨트 대통령 한국 : 1996 해수 부 탄생 * 인위적 요인 중 정부의 성격 제일 중요

해양력과 한국안보(Ⅰ) 지리적 위치 - 대륙과 해양세력의 접촉 점 - Rimland 지역 - 세계 4강의 이해 상충지역 국토의 조건 - 3면 바다 - 좁은 국토면적 - 빈약한 자원

해양력과 한국안보(Ⅱ) - 물리적 형태 - 인적 요소 - 해양경제 해양과 군사 한국의 해양력 요소 - 물리적 형태 - 인적 요소 - 해양경제 해양과 군사 - 작전정면 : 육상(155마일), 해상(900마일) - 한국의 지리적 조건이 해양통제에 민감 - 육상전선의 과도한 군사밀도 * 해양 : 균형파괴의 주역 * 해양 통제 시 지상전선 안전에 긴요

동북아의 해양분쟁 독도(한국과 일본) 북방 4개도서(일본과 러시아) 센카꾸(중국과 일본)

독도 면적: 187,453 M2 위치: 울릉도 남동쪽 90Km 동도(98.6m),서도(168.5m) 33개 바위섬 UN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 EEZ/대륙붕 보유 불가능

섬의 명칭 삼봉도, 가지도, 우산도 1881년 독도 개칭 프랑스: 리 앙쿠르( Li ancourt) 영국:호넷(Hornet)

독도의 가치(1) 황금어장(연어,숭어, 대구, 명태 등) 중요한 해상교통로 조기경보의 전초기지 긴급대피 및 정박기지 해저자원의 보고 특히 석유대체의 메탄 하이드 레이트 부존 생태적 가치(신생대 3기 450-250만년

독도의 가치(2) 잠수함 탐지 및 식별 곤란지역 12해리의 영해 확보 200해리의 EEZ 확보 대륙붕 보유 및 우선권 일본의 전사 전적지(러일전쟁)

역사적 권원 512년: 지증왕(13년) 6월 이사부장군 울릉도 정벌 0 1696년: 안용복 대 일본 담판으로 독도 문제 해결(조선영토 인정) 0 —1881년: 空島 政策 실시 0 1881년 개척령 반포 1906년: 울릉군수(심흥택) --최초 공식 한국영토 기록유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1905년 1월 18일: 일본내각 각의 결정 동년 2월 22일 시마네 현 고시 40호

일본주장의 허구성(1) 도쿠가와 막부시대의 인식 0 1618년: 죽도(울릉도) 도해면허 0 1656년: 송도(독도) 도해면허 0 1618년: 죽도(울릉도) 도해면허 0 1656년: 송도(독도) 도해면허 도해면허: 외국 월경 시 현 여권 제도 메이지 시대의 인식 0 1869년: 외무성 태정관( 조선국교재개 울릉도/독도 영토조사) 0 1870년: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제출 (독도 울릉도 부속도서로 인정) 0 1876.10.16: 시마네 현에 울릉도/독도 귀속 여부 내무성 질의 - 5개월 심층조사(1696 이미 한국 영토로 종결) - 일본과 관계없다(本 邦 關係 無 之)

일본주장의 허구성(2) 시마네 현 家門 傳承 文書 1905년 5월 시네마현 山陰 中央新報 손승철 교수(강원대 사학과) 0 무라카미(村上) 가문의 문서 입수 0 책명:”元祿 9年 丙子年 朝鮮舟 着岸 一 券 之 覺書” ( 조선국에 죽도,송도가 있다) 일본 해군성 해도 0 1876/1887년: 조선 동해안도 0 1894년 조선 수로지 * 독도: 조선의 부속령 표기

우리영토인 이유 일본의 無主地 先占 虛構性 0 1905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논리 0 1905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논리 0 독도는 무주지이며, “니까이”(어업가) 1903년 독도근해 조업시 無主地 先占 0 17세기 이미 일본 독도 지배주장과 이율배반 San Francisco 조약시 독도 제외 (1951.9.8—1952.4.28 발효) 제1조: 전쟁종료,주권승인 제2조: 영토권 포기 제2조 (a)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소결론 한국: 언성만 높이는 격 일본: 실리 획득 일본(시마네 현)의 비겁자 게임(Chicken Game)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독도는 0 주권 절대주의원칙상 한국의 실질적 점유 0 조약, 합의, 규범 측면, 역사적 관점에서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의 부당성 논리준비

북방4개영토 지역의 특징 에또로프(3,139 Km2) 쿠나시리(1,500 Km2) 하보마이(102 Km2) 0 수심이 깊은 부동항 0 오호츠크로부터 태평양으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

센까꾸(조어도) 지역의 특징 첨각열도(尖閣列島) 일본 조어도(釣漁島) 중국 조어대(釣漁臺) 대만 5개의 작은 섬과 3개 암초 대만 북동 190Km 중국 본토 350Km 일본 오카나와 480Km 지역의 특징 러시아 태평양 함대 이동통제 동북아 국가들의 해상교통로 요충지

소결론 0 소유권 확정을 없었지만, 발견에 대한 획득은 중국이 앞선다 0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중.일전쟁과 유관 하며, 법적효력은 없다 0 1971년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 협정시 센카꾸 포함은 일본 영유권 주장과는 무관하다

해양과 전쟁사 성공사례 신라의 3국 통일 500년 : 이사부 울릉도 공격 : 최초의 해군공세전략 553년 : 진흥왕의 한강유역(충주)확보 : 대 중국 교역기 지 579년 진평왕의 병부에 선부서 설치(해군사령부) 661년 : 백제공격 668년 : 고구려 공격 * 연합전략 * 금강상륙작전

고려의 후삼국 통일 진성왕 : 중앙집권 체제 붕괴 왕건 : 태봉국의 수군장 5회의 후백제 공격 나주(대 중국교역기지) 함락 후 통일 * 해양전략 중요성 입증

여 원의 제1,2차 일본정벌(1274/1281) 강화천도 : 수군의 중요성 인식 고려(14000명) 원(25000명) 동원 고려(14000명) 원(25000명) 동원 고려 900척 함선 건조 수군창건 계기 방어전략에서 공세전략의 전환

제2차 원정 고려 충렬 왕 주도 - 고려해군 : 900척 4만 - 중국 : 3500척 10만 명 박 위의 대마도 정벌 - 고려해군 : 900척 4만 - 중국 : 3500척 10만 명 박 위의 대마도 정벌 - 1389년 : 고려 창 왕 - 전성 100여 척 이 종무의 대마도 정벌 - 1419년 - 225척, 1만 6000명

실패사례 삼국시대의 왜구침입 계속되는 왜구 침입 (5차례 경주함락) 3차례 대마도 정벌 반대 수군양성 반대

고려시대의 왜구 침입 40여 년간 400여 회 침입 - 고려멸망의 주원인 이조 시대의 왜구 침입 - 대 회유책 강구 - 세종 : 삼포개항 - 1419년 : 대마도 정벌

이조의 해군력 태조(1408년) : 577척 성종(1471년) : 730척(경국대전) 선조(1592년) : 166척

종합평가 수.당나라의 4차례 고구려 침입 : 해양이용 방어 해양의 나당 연합군 : 백제, 고구려 함락 국토분단에서 통일 : 해양전략의 적극이용 수.당나라의 4차례 고구려 침입 : 해양이용 방어 해양의 나당 연합군 : 백제, 고구려 함락 후백제 나주공격 : 고려 창건의 계 제공 한국전시 부산 교두보 : 인천상륙작전 * 해군력과 한반도 통일의 상관성

국가안보와 해양산업 해양산업의 중요성 1. 생명의 근원지 2. 광물 및 수간자원의 보고 3. 지구 기후변화의 최대 조절기능 4. 경제.교통 및 물자교류의 장

인류가 직면한 당면문제 1. 글로벌 경제위기 2. 자원 및 에너지 고갈 3. 환경 악화 및 영토관할권 분쟁 가속화 인류가 직면한 당면문제 1. 글로벌 경제위기 2. 자원 및 에너지 고갈 3. 환경 악화 및 영토관할권 분쟁 가속화 **해양산업을 통한 위기 극복 0 광활한 해양관할권 0 풍부한 해양자원 0 천혜의 항만조건

우리나라의 해양산업 0 한국 GDP의 7%(2005년기준) 0 년간 31조의 부가가치 0 현재 세계 10위권의 해양력 보유 - 조선 및 해양프랜트: 1위 - 해양물류 산업: 6위 - 해양과학기술: 15위 - 해양관광: 15위 -해양환경관리: 30위

우리에게 바다는? 0 숨은 지배자: 지구의 70%, 생물 80% 터전 0 뉴 성장엔진: 망간단괴, 하이드레이트,해저열수, 해저심층수 0 최첨단 무기: 첨단항만, 해양위성, 차세대운송체, 심해무인잠수정 0 녹색국력:파력,조력,조류에너지, 해양 바이오자원 0 미래를 읽는 기술: 기후변화 관측, 해양환경변화 예측, 해양재해 대응 0 또 하나의 대한민국: 동해와 독도, 태평양 심해저, 북극다산기기, 남국세종기지

결론 해양력과 바다의 가치 - 해양입국의 필요(자원과 교역) - 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대륙붕과 지리적 위치) - 주변해역의 군사적 가치(수도권 방어와 서북도서) - 해양과 국가발전 - 해양자원과 해상교통로 바다 : 주인이 없다 다만 지킬 수 있는 자의 것

감 사 합 니 다 육당 최 남선 - 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그일 것이다. 어떻게 한국을 구원하겠느냐? 육당 최 남선 “누가 한국을 구원할 자인가? - 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그일 것이다. 어떻게 한국을 구원하겠느냐? - 한국을 바다에 서는 나라로 고쳐 만들기 그것일 것이다.”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