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오류,부실시공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면서 가. 서론 전력시설물은 그 편의성과 함께 인명과 재산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의해 전기시설물을 설계, 공사, 감리, 안전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그것은 전기기술자 스스로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본론 1. 전기안전공사전기재해통보시스템의 통계자료 - 관리적 원인별 화재 발생율 : 관리소홀 54.61%. - 전기 원인별 화재발생율 : 합선 73.05% - 발화 기인물별 화재발생율 : 전기배선 55.24% - 착화물별 화재발생율 : 전선피복 67.76% - 설비구분별 화재발생율 : 일반용 81.2%

2. 통계자료의 분석 통계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아래의 2가지로 인해 전기재해(재산 및 인명) 축소가 어렵다. 분석 1 - 관리자의 관리소홀(근로조건 열악 -> 받는 만큼 일한다) - 설계자의 고장계산에 의한 단락전류의 제한 등 기술검토가 부족한 배선설계 - 기술검토가 부족한 배선설계 또는 비자격자(예 : 에어컨 설치자 등)에 의한 배선공사 - 전기설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사용자의 지나친 경제성 추구 - 전기업계의 지나친 경쟁으로 안전성을 무시한 경쟁 분석 2 - 비자격자의 전력시설물 설치 처벌이 특별한 사고 발생시에만 이루어지고 있다. - 설계자의 설계오류에 대한 손해배상사례에 대한 홍보가 없다.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범위가 제한적이다. - 전기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에 대한 홍보가 없다. - 일반전기사용자가 일반전기시설물의 적합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없다.

전기업계의 치열한 경쟁과 열악한 환경은 주어진 제 법률만 잘 지켜진다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결 론 전력시설물은 그 편의성에 부가된 위험성을 최소화 하는데 각 분야의 전력기술인들은 그 책임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귀하의 사무실에 냉방용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그 전기기기의 배선설계 및 전기공사를 무자격의 에어컨 납품업자가 전기안전관리자의 협조로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귀하께서 전기 안전관리자 이고 설계자의 기술검토가 없는 배선공사를 할 수 있나요 귀하께서는 발화 기인물이 되지 아니하는 배선설계를 할 수 있으신가요? 발화 기인물이 되지 아니하는 배선설계를 하셨다면, 해당배선의 단락통과전류를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지 않으셨다면 완전한 설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기업계의 치열한 경쟁과 열악한 환경은 주어진 제 법률만 잘 지켜진다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불량사유 전동기 단락보호는 MCCB가, 과전류 및 기타보호는 과전류계전기(EOCR)과 MC를 조합하여 담당하도록 계획되었으나 EOCR의 설치위치가 역율 보상용 콘덴서의 전원측에 설치되어 과전류계전기가 검출하는 전류는 역율이 보상된 전류를 검출하게 되므로 실제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지 못하게 되어 전동기 보호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참고로 전동기 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역율보상되지 아니한 전류가 흐른다. 내선규정에서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전류계만을 콘덴서보다 부하측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예상되는 사고 전동기소손 ★ 촬영장소 강동구 성내동 소재 ★ 일시 : 2003. 10. 09 10경

★ 불량사유 전동기 역율 개선용 콘덴서 용량선정시 정격출력 37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부록 3-6 콘덴서 부설에 대한 참고사항 (5))에서 설치용량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부하정격입력(KVA)의 1/3을 콘덴서 용량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 값을 적용하는 경우 역율이 좋은 대용량 전동기의 경우에는 과 보상되어 진상회로가 될 우려가 있으며 진상회로는 계전기의 오동작(부동작), 계통에 제3고조파 증폭 등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부하의 정격에 부합되는 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예상되는 사고 전동기소손 전자기기에 노이즈 증폭 ★ 촬영장소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 ★ 일시 : 2003. 10. 09 18경 ★ 3상 380V 유도전동기 95kw (표준품 90kw로 추정됨) 콘덴서용량 850㎌(46.2KVA) 설치 - 상기 설계의 경우 KS 표준품 정격출력 90kw 역율 85% 으로 계산하는 경우 역율은 96%가 되어 목표 역율 값인 90% 를 크게 상회하게 되고 또한 고효율 제품이 많은 최근의 경향에서는 주의를 요하며 특히, 대용량의 경우에는 부하의 특성을 반드시 확인하여 역율이 과보상 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불량사유 납품된 기술계산서에서 적용한 전선의 상시허용전류 - 전력용 배선설계에 적용되는 전선의 허용전류가 설계자의 오류에 의해 계산된 근거 없이 과다 적용된 사례 F-CV 38sq/4c = 160A F-CV 22sq/4c = 100A 상기의 허용전류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공사조건에 의한 전류감소를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부적합 ★ 예상되는 사고 전력설비 설계의 기본이 되는 기술계산 값의 부실로 재산손실과 함께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사례 ★ 촬영장소 강동구 청호동 소재 ★ 일시 : 2003. 10. 09 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