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제도와 정책

Preview 1 2 3 4 5 수출입통관절차와 관세납부 수출보험의 효용과 필요성 무역금융제도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輸出通關 통관 •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려면 거쳐야 하는 세관절차 수출통관 • 수출신고의 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 현재는 전자적 방식의 수출통관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음

輸出通關 흐름 출처: 관세청 www.customs.go.kr

輸入通關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수리를 받기까지의 절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당해 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 검역. 허가. 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 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 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음

輸入通關 흐름 출처: 관세청 www.customs.go.kr

輸出保險制度의 槪念과 機能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 위험 (Credit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 수출보험의 기능 • 수출상의 불안제거 • 금융보완 : 신용수단을 높이는 기능 •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輸出保險 運營種目 (1)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출처: 한국수출보험공사 www.keic.or.kr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 또는 수출대금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계약 체결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공사의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해외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여된 장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등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 상대방(수입자) 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인하여 그 해외투자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輸出保險 運營種目 (2) 농수산물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신뢰성보험 해외마케팅보험 출처: 한국수출보험공사 www.keic.or.kr 농수산물수출보험 농수산물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농수산물의 국내가격 변동으로 당해 수출계약의 이행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환변동보험  수출거래시나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시 공사가 보장해주는 환율과 실제 결제시점의 환율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보상 또는 환수하는 보험 이자율변동보험  금융기관이 고정금리(CIRR)로 대출 후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과 변동금리(LIBOR) 대출로 받았을 이자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보상 또는 환수하는 보험 신뢰성보험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제조 및 판매하는 부품소재에 대하여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품소재 자체 손해 및 회수비용과 동부품수요기업의 재물손해 및 기업휴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해외마케팅보험 산업설비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경쟁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 받지 못하는 경우, 입찰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산업설비 수출업체들의 입찰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산업설비 수출을 지원하는 보험

輸出保險 運營種目 (3) 지식서비스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문화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출처: 한국수출보험공사 www.keic.or.kr 지식서비스수출보험 국내 수출업체가 정보통신, 문화컨텐츠, 기술, 엔지니어링 등의 지식서비스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출비용 또는 확인대가(Running Royalty 포함)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정부, 공공단체 및 외국법인, 관련 금융기관 등)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문화수출보험 수출계약이 체결된 영화의 제작과 관련한 투자?대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이행자금을 대출받거나(선적전) 환어음 매입받을 경우(선적후), 동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貿易金融(1)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체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위하여 수출품의 생산,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하는 단기 수출금융지원제도 수출물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수출업체 등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 수출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금융임 출처: 한국외환은행 www.keb.co.kr 지원대상거래 지원대상업체 지원자금 일반수출입금융 수출물품 제조업체 소액수출업체 (연간 USD 5천만불 미만)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수입,구매) 포괄금융 완제품 구매자금 건설,용역 수출금융 건설 및 용역업체 외항항공·외항해상운송업체 생산자금,원자재금융 생산자금  농수산물 수출금융 농수산물 비축 및 수출업체 생산자금

貿易金融(2) 융자금 구분 융자 대상 수출신용장(L/C), 선수출계약서(D/P, D/A),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 생산자금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 개발비 원자재 자금 수출물품 제조를 위한 국내외로부터의 원자재 구입 완제품 구매자금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 구매 포괄금융 년간 수출실적 미화 5천만불 이내인 업체 앞 용도구분 없이 일괄 취급 융자 대상 수출신용장(L/C), 선수출계약서(D/P, D/A),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 외화 또는 원화 표시에 의하여 물품 및 용역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LOCAL L/C에 의하여 수출용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제조 가공 하여 공급(수탁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기업 신용장 또는 LOCAL L/C 방식으로 과거 수출실적 보유 기업으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실적기준금융) 중계무역방식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수출지원기관 - 한국무역협회

수출지원기관 - kotra

수출지원기관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Summary A B C D E 수출통관절차는 현재 전자방식에 의한 통관 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부대비용의 절감,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신속하고 편리한 무역거래를 요구하는 국제무역추세에 부응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B 수출보험제도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중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임 C 무역금융이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수출신용장 범위 내 또는 과거수출실적 등을 근거로 은행이 산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D 한국무역협회, kotra는 수출을 하려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의 실행을 맡고 있다. E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특화정책의 실행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