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육성 배경 한국 서비스산업 현황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추진실적 향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중점 추진과제 2

서비스산업 육성 배경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컨설팅, 디자인, 연구개발 등 제조업과 연관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고용 측면에서 제조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 90년 이후 15년간 제조업에서는 67만개(연4만)의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640만개(연42만) 이상의 일자리 창출 경제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서비스산업 육성 배경 해외이탈 서비스 소비의 국내전환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교육, 관광·레저 수요의 양적 팽창, 다양화·고급화로 단기간에 해외소비 급증 향후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등에 대비하여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필요 취약한 교육·관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

참고: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 업종별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90 '95 '00 44.6 42.7 39.0 34.1 27.9 24.3 21.5 20.1 14.4 '90 '95 '00 전체산업 서비스산업 제조업

한국 서비스산업 현황 우리 경제구조는 빠르게 서비스산업 중심구조로 전환중 지난 15년간 우리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GDP·고용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GDP 비중 (%) > < 고용 비중 (%) >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60 50 40 30 20 10 70 60 50 40 30 20 10 56.3 65.5 54.4 61.6 51.4 49.5 55.1 47.1 29.4 27.9 27.6 28.4 27.2 23.6 20.3 18.5 1990 1995 2000 2005 1990 1995 2000 2005

한국 서비스산업 현황 GDP·고용비중 및 노동생산성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낙후 <국가별 GDP 및 고용비중> <노동생산성 비교 (%, ’03)> 250 200 150 100 50 242 90 80 70 60 50 40 30 20 10 76.7 74.7 76.5 78.6 69.4 67.6 69.4 68.7 184.4 65.5 55.6 147.7 100 GDP비중(%,'04) 고용비중(%,'05) 한국 영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미국 OECD평균

한국 서비스산업 현황 서비스수지 적자 급증 ( 서비스수지 적자 추이(억$)) 특히, 서비스수지 적자중 여행수지 적자가 약70%를 차지 해외여행 수요에 비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 차별화된 국내 여행상품 공급 부족 및 가격경쟁력 열위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분야의 경우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에 제약 ( 서비스수지 적자 추이(억$)) 일반여행 187.6 유학연수 서비스수지 130.9 80.5 84.9 74.2 62.3 38.0 44.3 33.7 29.0 24.8 18.4 03년 04년 05년 06년

참고 : 향후 서비스산업 고용전망 사업서비스, 보건복지업 부문의 고용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제분업 확대 사업서비스 수요 증가 고령화, 여성취업증가, 삶의 질 향상 보건복지 수요 증가 서비스산업 고용 증가(2005-2020년:415만명)

참고 : 향후 서비스산업 고용전망 생산자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생산자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반면, 유통서비스의 비중은 하락, 소비자서비스는 소폭 증가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의 변화(2005-2020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추진실적 참여정부 출범이후 서비스산업 육성 본격 추진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분야별 경쟁력강화에 중점 2003년 관광수지 개선대책 2004년 세제·금융·인프라 개선 등 18개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2005년 법률, 컨설팅, 사회서비스 등 26개 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2006년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추진실적 서비스산업 전반 지식기반서비스 산재보험료율, 전력요금, 중소기업 범위조정 등 제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경쟁제한규제 개선(’04) 서비스통계 인프라 개선 지식기반서비스 고급인력 양성 위한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립 금융서비스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혁(’05) 국내 로펌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종합물류기업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추진실적 사회서비스 관광·레저서비스 교육·의료 등 이해대립이 심한 사회서비스의 개방과 경쟁 유도 경제자유구역내 규제 완화를 시범적으로 추진 외국 교육기관 설립 허용, 자율적 학교 운영 보장, 영리법인 형태 병원 설립허용 및 외국의사의 내국인 진료 등 관광·레저서비스 관광지 등 건설시 비용부담 완화, 건설절차 간소화 지역특구 등을 활용한 선택적 규제특례 허용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04)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6.12월) 21개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발표 21개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발표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등 3대부문 총 159개 과제로 구성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64개 과제)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 세제·금융지원 확대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위한 제도개선 서비스업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6.12월)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21개) 미래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21개 업종을 발굴·육성 예: 모바일서비스, 시험분석 서비스, 물류토털서비스, 선박검사 서비스 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의 경쟁력 강화(74개)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원인인 관광·교육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Competition Openness Enlargement Regulatory reform 향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기본방향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해 아시아 서비스 선도국으로 도약 Service-CORE Competition Openness Enlargement & Specialization Regulatory reform 경쟁을 통한 서비스산업  체질 강화 시장개방을 통한 선진 기법 전수 서비스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발굴·개선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일자리 창출 도모

중점 추진과제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산업적 접근 지식기반서비스 전문화·대형화 유도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산업적 접근 지식기반서비스 전문화·대형화 유도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 문화·관광레저 차별화·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서비스 – 대형화·전문화 유도 (법률) 외국변호사의 건전한 국내활동 보장을 통해 법률 시장 선진화 도모 (법률) 외국변호사의 건전한 국내활동 보장을 통해 법률 시장 선진화 도모 ｢외국법자문사법｣ 제정(07년) (컨설팅) 대형화·글로벌화 추진 지주회사형 종합컨설팅 회사로 전환 유도 중국 등 아시아시장 진출전략 연구 (SW) SW 품질역량 혁신 SW개발 프로세스 인증제도 도입 SW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경력경로 개발·보급

지식기반서비스 – 대형화·전문화 유도 (물류) 물류비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연구기관 전문성 제고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확대 무선인식기술(RFID) 기술 산업화 촉진 (연구개발) 연구기관 전문성 제고 분야별 특화된 연구기관 육성 (통신) 신규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Wibro·DMB 등 사업 확대 및 통신서비스간 결합판매 방안 강 구

사회서비스 – 시장성과 공공성의 조화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의료서비스를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도입 혁신형 연구중심병원(Innovation Research Hospital) 사업 추진 교육 서비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전문대학원 육성 대학 특성화 촉진 국립법인 특수법인화,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등

문화·관광레저 – 차별화·고부가가치화 문화 (韓스타일) 한복, 한식 등 전통문화 콘텐츠의 체계적 육성 (게임) 해외진출 지원 및 E-sports 육성 (영화)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및 다양성 확보 (저작물) 불법유통 저작물 단속 및 합리적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문화·관광레저 – 차별화·고부가가치화 관광 숙박 인프라 구축 국내 중저가 관광호텔 고유브랜드 개발 및 체인화 관광레저시설 확충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 및 관광레저형 지역특구사업의 지속적 추진 복합적 관광컨텐츠 육성 의료관광, 크루즈관광, 국제회의 등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 업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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