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찬성 MSDE 11145308 김아름
목차 인터넷 검열 1)현황 2)특징 3)필요성 사례 4)분석 2.결론 Internet 檢閱
인터넷 검열 현황
지역적으로 집중된 NGOs 정치적 부분 블로그 개인 사업체 개인
전통적 사회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검열 국가의 안전을 위해 검열 정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열
인터넷 검열의 특징 다른 매체 보다 검열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방송매체처럼 시간대에 따라 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접근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번호로 청소년들을 음란물 접근으로부터 막고 있지만, 현실적 방어는 되지 못한다. 관리의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다.
인터넷 검열 필요성 사례 페이스 북은 ‘포르노 천국’ 金총리 “친북사이트 등 통한 잘못된 정보 확산 막아야” 동성애 의혹 톱스타, “인터넷 안 보려 노력 중” 인터넷 신문 첫 화면 광고 열에 줄은 선정적
윤리학 관점에서의 분석 ‘윤리는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NGOs 개인 Internet NETWORK 이익단체 정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일반 네티즌들이 의지가 없이 인터넷 상의 유해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은 강제성이 없고, 무지로 인한 것이다. 2005년 ‘손가락 구멍’ 사건이 있다. 한 네티즌이 손가락에 해바라기의 일부 사진을 합성하여 온라인에 올렸다. 그 사진을 본 12세 소녀는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의지도 없이 유해한 정보를 접하여 고통과 후회가 따르지 않도록 인터넷 검열이 필요한 시점이다. 칸트 칸트는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준칙을 보편화 하고,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하였다. 앞의 예에서 본 것을 인용하면, 연예인 루머를 잠깐의 자신의 흥미를 위해 가십거리로 여겨 온라인 상에 올리고 퍼뜨리는 것은 인간을 흥미의 수단으로 여긴 것이다. 또 타인이 자신에 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괴롭힌다면, 분명 그는 그 행위에 대해 반발할 것이다. 이것은 보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인간이 고려하는 것은 고통과 쾌락 뿐이다. 이 사상체계의 목적은 이성과 법률에 의해 행복의 구조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 개인의 이익 = 사회의 이익 친북의 경향을 띤 단체가, 그들의 사상적 원리가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남한 사회의 법률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비록 그들이 그들 이익을 최대화 시키기 위한다 하더라도 옳지 않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문명사회의 문명사회의 성원에 대하여 그의 의지에 반하여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 대한 위해의 방지이다. 더하여,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된 행위에 대해서 인간의 독립은 절대적이라 하였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다. 성인연령 이상의 성숙한 인간만을 뜻한다. 개인 사업체가 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음란성이 있거나, 다소 자극적인 광고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어 위해를 가한다. 따라서 이는 옳지 않다. 또, 어린 아이들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로부터, 즉 타인으로부터 자유에 침해 받을 수 있다.
결론 개인 의견 표명의 자유, 정부의 언론 불침권 등은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 때에 어느 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다. 약자를 보호하고, 대중에 의해 엉뚱하게 선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다. 따라서, 인터넷 검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검열 스스로가 자신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사이트를 검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서 접속을 하지 않는 것. 실제 유럽에서는 cake방식을 이용하여 섹스, 폭력, 선정적인 사이트들에 대한 자기검열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이 필요하다.
Q & A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