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 © 2007 Thomson South-Western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효율성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할까? 시장이 균형에 도달하면 자원배분이 잘 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후생경제학이 제공한다

후생경제학 후생경제학: 자원 배분이 경제적 후생 (economic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후생경제학의 중요한 결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가 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득을 얻는다. 소비자가 얻는 이득을 소비자잉여, 생산자가 얻는 이득을 생산자잉여라고 한다. 시장균형에서는 이 두 참여자들의 이득의 합이 최대가 된다.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구입량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려는 최대 금액을 나타낸다. 소비자의 최대지불용의(최대지불가격)는 소비로부터 예상되는 총효용(utility)의 금전적 가치이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의 최대지불용의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표7.1 구입희망자 네 사람의 지불용의

그림7. 1 : 수요표

그림 7.1 : 수요곡선

그림7.2 : 수요곡선을 이용한 소비자잉여의 계산

그림7.2 : 수요곡선을 이용한 소비자잉여의 계산

그림7.3 : 가격변동이 소비자잉여에 미치는 영향

그림7.3 : 가격변동이 소비자잉여에 미치는 영향

생산자잉여 공급곡선의 높이는 각 거래량에서 공급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가격을 나타낸다. 공급자가 받아들이는 최저가격은 공급자의 기회비용이며 공급자 공급용의(willingness to sell)을 의미한다.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 는 공급자의 총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사실상 경제적 이윤과 같다.

표 7.2 : 공급자 네 사람의 비용

그림 7.4 : 공급표

그림 7.4 : 공급곡선

그림 7.5 : 공급곡선을 이용한 생산자잉여의 계산

그림 7.5 : 공급곡선을 이용한 생산자잉여의 계산

그림 7.6 : 가격변동이 생산자잉여에 미치는 영향

그림 7.6 : 가격변동이 생산자잉여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효율성 완전경쟁 상태에서 외부효과가 없다는 전제 아래, 한 사회의 경제적 후생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즉, 경제적 잉여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경제적 잉여가 극대화될 때 시장의 효율성(Market Efficiency)이 달성되며, 이때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한다.

선의의 계획가: 총잉여의 극대화 소비자잉여=소비자가 누리는 가치-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생산자잉여=공급자가 받는 금액 –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 총잉여=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총잉여=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

그림 7.7 :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와 시장균형

시장균형에 대한 평가 시장효율성에 관한 세 가지 관찰 시장기능에 의해 재화가 그 재화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배분된다. 시장기능에 의해 생산의 기회는 그 재화를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에게 배분된다. 시장에서 결정된 거래량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극대화하는 수량이다.

그림 7.8 : 균형거래량의 효율성

시장균형의 효율성 각 시장 참여자들은 사적 유인동기에 의해 움직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시장기능에 의해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조정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린 것 같이, 시장기구는 최고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시장의 성공은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시장지배력(Market Power) 시장지배력: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면 시장에서 생산, 소비되는 재화의 수량이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수량과 다르게 되어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외부효과 (externalities): 시장거래의 결과 거래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경우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즉,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소비자는 시장거래에 참여하여 소비자 잉여를 누린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누리는 총효용에서 실제지불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 가격선 위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과 같다.

공급자는 시장거래에 참여하여 생산자 잉여를 누린다. 생산자잉여는 공급자가 받는 총수입에서 생산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생산자잉여는 가격선 아래, 공급곡선 위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과 같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극대화되는 자원배분 상태를 효율적이라고 한다. 정책결정자들은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관심을 가진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균형 상태에서 경제적 잉여가 극대화된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공급자와 수요자를 자원배분이 효율적이 되도록 이끄는 것과 같다. 단,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외부효과와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