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아동복지정책과 프로그램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정책(policy)이란? 정해진 계획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 분명한 행동 노선 (Kahn, 1979) (Gilbert & Terrell, 1998) (Titmuss, 1979) 아동복지정책이란? ‘아동을 위한 행동 노선과 계획’ 즉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거나 계획하는 것이다.

2) 아동복지정책의 구성 사회보험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험은 드뭄 스웨덴 : 부모보험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데모그란트,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험은 드뭄 스웨덴 : 부모보험제도 영국 : 출산수당, 미망인 연금 (2) 공공부조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 영국 : 소득지원제도 미국 : 한시빈곤가정지원제도, 의료부조

2) 아동복지정책의 구성 (3) 사회수당 인구학적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일정액의 급여 영국 : 아동수당, 후견인수당 인구학적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일정액의 급여 영국 : 아동수당, 후견인수당 스웨덴 : 가족수당 일본 :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 수당(공공부조 성격) (4) 아동복지서비스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아동문제 예방을 위 한 조사, 교육, 취약아동가구의 재가 지원 등

2.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아동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아동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청소년관련법 소년법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발전 1961년 아동복리법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2000년 전면 재개정 됨 아동복지법의 목적(아동복지법 제 1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 아동복지 대상(아동복지법 제 2조)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동

1)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제 3조) 무차별 평등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 강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 중심적 활동이념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의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책임주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별히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을 가정 내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

(2)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교재 168) (3) 아동의 복지를 위한 위원 및 기관 등 국무총리 소속 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 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위원- 시, 군, 구 명예직, 자원봉사 지역의 아동복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및 행정기관과 협력하면서 아동의 생활상태 파악,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 및 지도

아동복지지도위원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 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지역사회의 학교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 지도 및 원조 보건소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개선의 업무

(4) 아동복지시설(교재 170-171)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5) 아동복지관련 비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내용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2) 아동복지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영유아 보육법 보육사업의 주근거가 되는 법 영유아보육의 목적 및 정의, 이념, 책임, 관련 기관의 설치 등과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의 운영, 건강∙영양 및 안전, 비용지도 및 감독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다. 1991년 제정 – 보육사업의 통합 일원화를 위해 처음 제정 2004년 전면 개정 – 보육사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모’또는‘부’라 함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를 말함 ‘아동’이란 이러한‘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보호아동의 입양 촉진과 양자로 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법 청소년관련법 종류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목적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시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소년원법 청소년은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도 청소년의 특성과 장래 등을 고려하여 성인과 별도의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법. 소년법의 소년은 20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소년원법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3. 아동복지 프로그램 현황 목표와 추진방향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여건을 조성 예방적 서비스 강화로 사후적 서비스 수요를 감소 가정 친화적 아동보호 기능을 강화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

2) 아동복지 프로그램내용 예방적 보편적 서비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종아동찾아주기 사 업,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 아동위원 활동 지원 (2) 사후적, 선별적 서비스 빈곤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결연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과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서비스, 국내 입양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서비스, 가정위 탁서비스, 그룹홈 운영의 확대 지원, 아동시설 지원, 시설퇴소 아동 지원

4. 아동복지전달체계 정책이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리고 일선의 서비스 전 달 보건복지부 아동의 권리증진, 아동건강 및 안전보호, 아동복지 상담, 홍보, 교육, 아동복지단체 및 시설, 요보호아 동 보호, 모자보건,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정책 , 자녀양육지원, 보육정책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정책

5. 아동복지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아동복지정책의 특성과 한계 요보호아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 일반아동의 건전육성과 문제예방 강조 한계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후적 개입이 많은 비중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개발 취약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도 시설보호가 대부분

일반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 강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확충이 필요 2)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일반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 강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확충이 필요 (2) 사회적 보호의 환경변화 도모 가정과 같은 환경을 지향 가정으로의 복귀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강화 (3)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의 실시, 전문직의 팀 접근 강화 (4) 국가의 의무강화 -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