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11개 대선 교육 공약 제안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발표 순서 1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4대 공약 2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 긴급 3대 공약 1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4대 공약 2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 긴급 3대 공약 3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위한 4대 공약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4대 공약 1 ■ 대학입학보장제 ■ 상생대학 네트워크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대학입학보장제 실시 ■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입학이 허용되는 대학입학보장제를 통해, 입학생 성적에 의해 대학의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입학이 허용되는 대학입학보장제를 통해, 입학생 성적에 의해 대학의 서열이 정해지는 현실을 개선합니다.”

“경쟁과 선발”에서 “자격기준 충족과 입학보장”의 시대로~!! 대학입학보장제 실시 “경쟁과 선발”에서 “자격기준 충족과 입학보장”의 시대로~!! 일정한 내신 또는 수능 등급이면 학생들을 더 이상 경쟁시키지 않고, 희망학부의 대학입학을 보장(희망학부와 대학을 6지망까지 지원) 학문 경쟁력을 갖는 연구중심대학과 작지만 특색 있는 강소교육혁신대학을 대학입학보장제 운영 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구분 구성 2016년 입학정원 세계적 수준의 학문 경쟁력을 갖는 연구중심대학 (대규모 종합대학) 거점국립대학 공모사립대 거점 국립대(5만 5천) 공모사립대(α) 작지만 특색 있는 강소 교육혁신대학(소규모 특성화 대학) 거점국립대외 국립대 거점국립대외 국립대(1만 5천) 공모사립대(ß) 인원 예상 : 국 공립대 7만명 + 사립대(α+ß) 3만명 = 10만명

유사한 해외사례 : 캘리포니아 대학시스템의 대학입학보장제도 대학입학보장제 실시 유사한 해외사례 : 캘리포니아 대학시스템의 대학입학보장제도 (ELC : Eligibility in the Local Context), 텍사스주의 상위 10% 정책 (Top Ten Percent Plan), 네덜란드 의대의 자격기준 충족 지원자 대상 추첨선발 제도 등 대학입학보장제를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선도 단계 확산 단계 보편화 단계 보장 방식 추첨+보장제 보장제 참여 대학 갯수 50개 50-100개 100개 이상

대학입학보장제 실시 대학입학보장제 실시 현 재 대학입학보장제 이후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대학 입학보장제를 지원하는 상생대학 네트워크 ■ “대학입학보장제 참여 대학들 (상생대학 네트워크)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질 높은 대학들로 만듭니다.”

현재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대학의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 입학보장제를 지원하는 상생대학 네트워크 현재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대학의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체의 4~5%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는 치열한 입시사교육 경쟁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좋은 대학’의 수를 전국에서 획기적으로 늘려 경쟁 자체를 완화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하고 단계적으로 이런 대학의 수를 전국적으로 100개까지 확대

‘상생’을 위한 대학교육의 ‘다양화/전문화’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 입학보장제를 지원하는 상생대학 네트워크 ‘상생’을 위한 대학교육의 ‘다양화/전문화’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학문경쟁력’을 갖는 연구중심대학과 ‘작지만 특색 있는’ 강소교육혁신대학으로 육성 구분 구성 2016년 입학정원 세계적 수준의 학문 경쟁력을 갖는 연구중심대학 거점국립대학 공모사립대 거점 국립대(5만 5천) 공모사립대(α) 작지만 특색 있는 강소 교육혁신대학 거점국립대외 국립대 거점국립대외 국립대(1만 5천) 공모사립대(ß) 연구중심대학 => 기초학문과 대학원 중심의 대규모 종합대학 강소 교육혁신대학 => 실용학문과 학부 중심의 소규모 특성화대학

고등교육개혁위원회, 지역(권역)대학위원회 설치 : 고등교육의 변화와 대학체제 대학 입학보장제를 지원하는 상생대학 네트워크 고등교육개혁위원회, 지역(권역)대학위원회 설치 : 고등교육의 변화와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칭)고등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 또한 각 지역(권역)별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가칭)지역(권역)대학위원회’를 운영 대학 혁신 : ‘대학별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파격적인 국가 지원을 시행 (▴실질적 반값등록금, ▴교수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 감축,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로 지원, ▴교수 연구/교육비를 위해 사업비 지원방식이 아닌 총괄 지원방식 으로 지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취업과 입시에서 지원생이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 받지 않게 됩니다.”

사교육비 지출의 이유 1위는 ‘기업 채용 때 출신학교(학벌)를 중시하기 때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사교육비 지출의 이유 1위는 ‘기업 채용 때 출신학교(학벌)를 중시하기 때문’ 자료출처 : 교육부, 사교육 의식조사, 통계청 발표 재구성

<공공기관의 연도별 고졸 및 대졸자 채용 현황>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학력 차별의 실상 : 고졸자가 겪는 채용/임금 차별 심각 <공공기관의 연도별 고졸 및 대졸자 채용 현황> 자료출처 : 알리오 홈페이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센터 재구성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표준이력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기업이나 학교가 학력, 학벌 차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제거 공공기관 고졸 인재 20% 의무 채용과 평등한 고용 환경을 법제화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 “고교 입시를 ‘선지원-후추첨 방식’ 으로 전환하며, 수직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도 대폭 단순화시킵니다.”

심각한 고교 서열화의 핵심요인 : 불공정한 고입 선발시기와 선발방법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심각한 고교 서열화의 핵심요인 : 불공정한 고입 선발시기와 선발방법

1단계(단기) : 모든 고교의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영재학교는 입학사정관제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1단계(단기) : 모든 고교의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영재학교는 입학사정관제 선발로, 나머지 모든 고교는 무시험 ‘선지원 - 후추첨’ 방식으로 전환 (예술 / 체고는 실기 반영) 1) 선발시기 : 일원화 2) 선발방법 -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일반고 : 무시험 ‘선지원 - 후추첨’ 전형 - 영재학교 : 입학사정관제 선발 - 체육고, 예술고 : 관련 과목 내신성적 + 실기시험 또는 서류 / 면접 전형 허용

⇩ 2단계(중기) : 현재의 복잡한 고교체제를 일반고, 특성화고, 영재고로 대폭 단순화 일반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2단계(중기) : 현재의 복잡한 고교체제를 일반고, 특성화고, 영재고로 대폭 단순화 고 등 학 교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 목 고 자 율 고 영재학교 전문계특목고 과 학 고 자율형공립고 외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전문계고 예술‧체육고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 일반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현행 일반고, 자사고, 외고 및 국제고, 과고 중 대부분 기존의 특성화고, 특목고였던 예술고, 체육고 현행 영재학교, 과고 중 일부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 긴급 3대 공약 2 ■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 ■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 ■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 아이들의 쉼과 건강을 보장합니다.”

‘너무 많은 학원 교습‘, ‘학교 학습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아동의 놀이와 여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 1. 현황 및 문제점 ‘너무 많은 학원 교습‘, ‘학교 학습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아동의 놀이와 여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출처: <한국 아동의 놀 권리 현주소와 대안>, 유니세프, 2015.

아동·청소년의 쉴 권리가 온전히 확보되지 못함.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 전국 시도별 학원운영시간 관련 조례(시작 시간은 새벽 5시로 전국 공통) ★는 심한 곳 해당 시도 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밤 10시 부산광역시 밤 11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밤 9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밤 12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밤 11시 50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학원법(16조 제2항)에 의거 각 시도조례로 학원 등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 조례에 따라서는 심야 영업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쉴 권리가 온전히 확보되지 못함.

2. 정책대안 및 기대효과 ■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전국 같은 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 필요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 2. 정책대안 및 기대효과 ■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전국 같은 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 필요 (⇒영업시작 시간은 새벽 5시에서 오전 9시로, 마감 시간은 유아 저녁 7시, 초등 저녁 8시, 중학 저녁 9시, 고등 저녁 10시) ☞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심야 교습을 금지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차이 없이 한국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에게 쉴 시간을 확보해주어 그들의 건강권, 수면권을 보장함. ■ 일요일 등 법정 공휴일에 학원 등의 휴무를 법률로써 의무화함. ☞ 성인들처럼 아동들도 일요일 등 공휴일의 여가시간을 확보하여, 아동권리 협약 제31조가 명시하고 있는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권리를 되찾아 줄 수 있다.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 “나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홍보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사교육으로 인해 침해된 아동의 놀 권리 보장하라는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1. 현황 및 문제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2011년 최종 견해) (중략)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사교육비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 활동에 대한 아동 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중략) b)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라. c)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사교육으로 인해 침해된 아동의 놀 권리 보장하라는 유엔의 권고, 아직도 이행 안 됨!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3년차. 대한민국 초등학생은 여전히 학원에서 미적분을 공부하고 수능 만점을 위한 영어공부를 함.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2. 수업 진행 일정 (수업일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초등 대상 학원들의 수학 선행 커리큘럼 :“초등학생들에게 정수론, 기하, 미적분 등을 가르치고, 영어 수능과 내신 만점 보장- 약 6-10년 선행 홍보”

2. 정책대안 및 기대효과 ■ 학원의 ‘선행학습형 사교육 상품 판매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내용으로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2. 정책대안 및 기대효과 ■ 학원의 ‘선행학습형 사교육 상품 판매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내용으로 기존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선행 상품의 규제 범위는 1년 이상의 선행교육 상품으로 규정) ☞ 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지 않고, 과도한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 주는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금지하게 되면, 학생의 균형 잡힌 성장과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학습에 대해 최소한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사교육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선행교육 상품을 금지하면,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제정 ■ “영유아 시기에 한글/영어 조기 교육 및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영유아 인권법’을 만듭니다.”

5세 84%, 2세 36% 사교육 받아, 유아에게 이래도 되는지…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5세 84%, 2세 36% 사교육 받아, 유아에게 이래도 되는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월 평균 교습비가 대학 등록금의 1.6배에 달하고,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제정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월 평균 교습비가 대학 등록금의 1.6배에 달하고, 평균 교습 시간(5시간)이 초등학교 시수 기준 7.4교시에 달하는 등 학습부담 커...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제정

2. 정책대안 및 기대효과 ■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제한하는 ‘영유아인권법’ 제정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제정 2. 정책대안 및 기대효과 ■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제한하는 ‘영유아인권법’ 제정 □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제한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하여 영유아 시기의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어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향함.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위한 4대 공약 3 ■ 자격보다는 실력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 자유학기제 → 중 · 고 자유학년제 ■ 수포자 · 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자격보다는 실력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여 좋은 교장을 발굴합니다.“

자격보다는 실력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1.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현행 교장 승진제의 보완책인 ‘교장 자격증 요구하지 않은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내부형 교장 공모제) 도입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음. ◆ 이 제도의 확산을 기피하는 일부 교원단체를 의식해서 교육부가 이 제도의 적용을 교장 퇴임 공석 학교들의 15%로 제한하여, 전국 10,380개 학교 중 고작 0.004%만에 불과, 사실상 이 제도는 사문화된 상태. ◆ 국회 입법 조사처, 정부의 관련 규정은 교장 공모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법률 해석 내놓아, 교장 공모제 법률에 걸맞은 새로운 시행령 개정이 시급.

<교장공모제 유형별 학원 수의 변화> 자격보다는 실력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교장공모제 유형별 학원 수의 변화> 초빙형 : 교장 자격증을 요구하는 폐쇄적 제도 내부형 : 교장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원 취지의 교장 공모제

◆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사가 교장 될 수 있는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 자격보다는 실력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2. 정책대안 ◆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사가 교장 될 수 있는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현행 ‘교장 공모제 법률’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시급함. ◆ 현행 교장 ‘승진제’와 교장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교장 ‘공모제’를 병행 도입 운영하되, 제도의 선택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총회의 결정을 거쳐 교육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제안함.

유은혜 의원의 ‘교육공무원법’ 법률 취지 배치 연구 요구에 관한 입법조사처의 답변(2014. 4. 30) 자격보다는 실력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유은혜 의원의 ‘교육공무원법’ 법률 취지 배치 연구 요구에 관한 입법조사처의 답변(2014. 4. 30)

◆ 선진국형 교장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큰 호응이 제도 확대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 자격보다는 실력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3. 기대효과 ◆ 선진국형 교장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큰 호응이 제도 확대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 ◆ 학교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학교로 바뀌게 되어 학교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빚어지는 사교육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음.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 “메마른 객관식 점수와 등급 대신 학생의 학습 성장 기록을 담은 ‘학생 성장 평가제’를 법제화합니다.”

◆ 지금의 학교 성적표와 평가제도 : 점수와 석차만이 있는 불친절한 성적표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1. 현황 및 문제점 ◆ 지금의 학교 성적표와 평가제도 : 점수와 석차만이 있는 불친절한 성적표 ◆ ‘5지 선다 객관식 시험’, '상대평가', ‘지필평가 중심‘, '한날 한시 보는 학년별 평가’, 로는 학생 성장 확인 어려워 ◆ 선진국가들 :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의 구시대적 평가제도 오래 전 폐기.

◆ 배움의 과정과 성장을 담은 수업․평가․기록의 개선 : ‘학생 성장 평가제’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2. 정책대안 ◆ 배움의 과정과 성장을 담은 수업․평가․기록의 개선 : ‘학생 성장 평가제’ 영역 문항 유형 평가 집단 범위 평가 방식 평가 시기 비 고 현행 평가제 객관식 문제 학년별 평가 상대 평가 결과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입시를 위한 수단, 학생 성장 알 수 없음. 학생성장 논서술식 문제 학급별 평가 (교사별 평가) 절대 평가 과정평가(수행) 풍부한 학생의 학업 성장 관련 정보 담김.

‘학생 성장 평가제’가 성적표 속에 반영된 한 예시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학생 성장 평가제’가 성적표 속에 반영된 한 예시 자료출처 :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토론회 발제문 2016

◆ 학생 성장 평가제와 호응 되는 입시 제도 전환 및 수업 방법 등 개발 병행해야.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 학생 성장 평가제와 호응 되는 입시 제도 전환 및 수업 방법 등 개발 병행해야. ◆ ‘학생 성장 평가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호응 되는 좋은 짝.

◆ 학생 성장 평가제의 법제화를 통해 초중고 학교 수업 및 평가 방식의 대폭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3. 기대효과 ◆ 학생 성장 평가제의 법제화를 통해 초중고 학교 수업 및 평가 방식의 대폭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자유학기제가 진로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중·고 자유학년제 ■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바꾸어 중학교 전면 실시 및 고교로 확대하여 학교 교육을 쇄신합니다. “

◆ 자유학기제의 두 가지 목적 : 진로교육과 교실에서의 수업 · 평가 개선 자유학기제→중·고 자유학년제 1. 현황 및 문제점 ◆ 자유학기제의 두 가지 목적 : 진로교육과 교실에서의 수업 · 평가 개선 ◆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안착을 위한 진로교육 계획’은 현재의 고교체제와 맞지 않음. ◆ 자유학기제 확산의 걸림돌인 성적을 반영하는 특목고 · 자사고 고입전형

◆ 자유학기제 : 교실 수업과 평가 쇄신이라는 문제 해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매김 시킴. 자유학기제→중·고 자유학년제 2. 정책대안 ◆ 자유학기제 : 교실 수업과 평가 쇄신이라는 문제 해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매김 시킴. ◆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전환 : 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까지 확산 ◆ 자유학기제 확산 방안 : ‘선지원-후추첨’ 방식의 고입전형으로 전환.

자유학기제→중·고 자유학년제

◆ 자유학기제가 확산되면 고등학교까지, 수업 · 평가 개선 확산을 통한 교육과정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자유학기제→중·고 자유학년제 3. 기대효과 ◆ 자유학기제가 확산되면 고등학교까지, 수업 · 평가 개선 확산을 통한 교육과정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 자유학기제 확산을 통해 고입전형이 개선되면 고교입시로 왜곡되었던 중학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등이 안착할 수 있게 되어 중학교 교육 정상화가 가능해진다.

수포자 · 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 “수학․영어 관련 학교 안팎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수포자․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교육을 실현합니다.”

◆ 수학 실태 1 : 수포자 실태 - 초등 36.5%, 중학 46.2%, 고등 59.7% 수포자 · 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1. 현황 및 문제점 ◆ 수학 실태 1 : 수포자 실태 - 초등 36.5%, 중학 46.2%, 고등 59.7% ◆ 수학 실태 2 : 2015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부적합한 검정제 수학교과서 정책 ◆ 수학 실태 3 : 과도한 수학 부담을 주는 대학입시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 수학 실태 4 : 영재 육성을 막고 있는 영재교육 - 4,5세부터 영재 사교육

◆ 영어 실태 1 :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 거품 수포자 · 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 영어 실태 1 :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 거품 ◆ 영어 실태 2 : 학교 영어교육 노출 시간의 절대 부족과 지원 환경의 부실

◆ 학생의 배움 중심 수학 교과서 개발 / 수능 이과 수학시험범위 조정과 EBS 연계 개선 수포자 · 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2. 정책대안 - 수학 ◆ 학생의 배움 중심 수학 교과서 개발 / 수능 이과 수학시험범위 조정과 EBS 연계 개선 ◆ 수학 · 과학 대학별고사 및 특기자 전형 폐지 ◆ 영재교육원 · 영재학교 관련 제도 개선

◆ 영어 ‘조기교육(早期敎育)’의 잘못된 풍토 변화를 위한 국민 캠페인 전개. 수포자 · 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2. 정책대안 - 영어 ◆ 영어 ‘조기교육(早期敎育)’의 잘못된 풍토 변화를 위한 국민 캠페인 전개. 공영방송 캠페인 및 관련 프로그램 방송, 종단연구 프로젝트 등 ◆ 온 · 오프라인 영어도서관 확대와 학교-가정 연계 학습모델 도입 및 확산 통합적인 실용영어 학습구조

◆ 학생의 배움 중심 교과서가 개발되면 수포자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과정 수포자 · 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3. 기대효과 - 수학 ◆ 학생의 배움 중심 교과서가 개발되면 수포자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과정 중심 수업 및 평가로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수능 수학 시험 범위가 조절 되고, EBS 연계 문제가 개선되면 당장 중학생들의 선행사교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2까지 서둘러 끝내는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도 고3으로 늦춰져 정상 운영될 것이다. ◆ 수리 논술 등 대학별고사와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면 논술대비 별도 사교육이 사라질 것이고, 특기자 전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입시가 개선될 것이다. 영재교육원 시작 시점을 조절하면, 영재 사교육이 완화될 것이며, 초압축적인 영재학교 고교과정을 조절하면, 영재학교 입학을 위한 선행사교육도 축소될 것이다.

◆ ‘영어는 조기교육이 아니라 적기교육이 정답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포자 · 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3. 기대효과 - 영어 ◆ ‘영어는 조기교육이 아니라 적기교육이 정답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조기 영어교육 경향이 수그러들 것이다. 또한 ‘학교-가정 통합형 영어학습 모델’이 전면화된다면, 영어사교육비 감소는 물론이고 지역/계층 간 영어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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