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시장론 : 시장의 개념과 의의

제3장 내용 01 시장의 경제적 기능과 의의 02 교환의 의의와 한계 03 교환이득의 경제원리 04 흥미있는 시장형태

01 시장의 경제적 기능과 의의 시장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품, 서비스 또는 자원 등을 교환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자유롭게 협상하는 마당 시장참가자: 구매자(소비자) 판매자(생산자) 중개업자

시장정보란? 현재의 가격, 거래량, 품귀 또는 과잉상황, 상품의 공급여력(availability), 상품의 품질정보 등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비용수반!

중개업자(중개인)의 경제적 기여는? 아파트 전세 놓는 사람과 전세 구하는 사람 어떤 정보 필요? 부동산 중개인이 없다면? 중개인의 기여: 시장정보 수집 비용의 절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전세 놓는 사람과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입주하는 사람 방지

1. 시장의 경제적 기능 (1) 거래참가자에게 시장정보 제공  생산과 소비 및 거래의 효율성 제고 효율성은 효용/비용 ...“비율개념”이다. 비용이 증가했다고 항상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비용이 감소했다고 항상 효율적인 것도 아니다! 예: 사무실 에어컨 작동 온도 28도 규제하면 효율성 제고?

(2) 분업화를 통해 전문화 촉진 전문화  생산량 확대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개인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전문화  생산력증대 전문화  기술 숙련도 제고  능률 향상

(3) 거래비용의 절감 탐색비용(search cost): 시장정보 수집비용 대기비용(waiting cost): 재고보유 협상비용(negotiating cost) 협상 후 계약 파기하면 시장에서 신용상실

2. 시장의 의의 또는 중요성 (1) 시장과 정보 시장은 정보처리에 효율적인 시스템 가격정보의 부재시 선택의 어려움 왜 새만금 공사, 천정산 고속철도 공사가 문제? 개펄, 천성산 도룡용에 대한 가격정보 부재때문!

(2) 시장과 경제발전 시장거래를 허용하면,다양한 소득계층에서 새로운 기업가 출현 경제발전 기여 시장을 확대하는 방도: 새로운 기업가 출현 경제발전 기여 시장을 확대하는 방도: 생산의 사유화 규제완화 국유기업의 민영화 글로벌화(globalization)

중국의 경제발전 원동력은? 1980년대 6~7억 중국인구 $1/1일생활 절대빈곤층 2.4억명은 $.70/1일 기아선상 집단농장 주거민 중국정부: 1977~1999년 농산물 시장거래 허용 절대빈곤층 3천3백만명으로 급감! 1980년대 중국경제 급격한 성장  3대 경제대국 부상! 북한주민들이 배고픈 이유는?

(3) 자유와 차별 시장은 개인의 자유(선택의 자유) 제고 시장거래의 의의: 시장참가자 모두 윈-윈게임 가능! 예: 프로 스포츠산업 팬, 선수, 구단주 모두 윈-윈게임 아무도 표구입, 선수연습 강요하지 않는다! 시장거래는 차별이 적다: 인종, 출신학교, 출신지역 차별하면 손해이기 때문! 시장거래의 의의: 시장참가자 모두 윈-윈게임 가능!

(4) 시장과 창의성 21세기는 ‘창의성의 시대’ 시장은 효과적 창의성 제고 시스템 새로운 제품, 생산방식 시도 유인! 경쟁에 실패자도 리턴매치(재기)가능 창의성 제고 위해서는 실패자에게 관용하는 사회여건과 분위기 조성 필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관행, 상품, 생산방식 집착!

(5) 시장과 민주주의 시장거래는 동태적 사회적 협동과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산과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협동 필요 우리가 아침에 토스토 한 쪽을 먹을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면? 시장은 ‘자유롭게’ 누구와 협동할 것인지 선택가능

시장민주주의와 정치민주주의 시장거래는 돈(표)을 가지고 물품 구입: 자기가 선호하는 상품에 자유롭게 투표하는 셈 시장민주주의 직접적 신축적 돈(money) (수시 투표) vs 정치민주주의 간접적 비신축적 표(vote) (4년마다 투표)

인도의 ‘자유’ vs 중국의 ‘빵’ 인도: 정치적 자유, 경제적 빈곤 중국: 경제적 풍요, 정치적 자유억압 여러분이 추천하는 북한 경제발전 모형은?

(6) 시장게임과 올림픽게임 시장과 올림픽: 인간의 재능을 매매하는 마당 공통점: 세계최고에 대한 공인 승부와 보상 시장과 올림픽: 인간의 재능을 매매하는 마당 공통점: 세계최고에 대한 공인 승부와 보상 종목별, 지역별, 국가별 우승자 선정 차이점: 4년에 한 번 vs 계속되는 무제한적 리턴 매치

02 교환의 의의와 한계 1. 교환의 의의 시장 :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장소 (1) 교환의 역사적 의의: 02 교환의 의의와 한계 1. 교환의 의의 시장 :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장소 (1) 교환의 역사적 의의: 인간만이 ‘교환’의 비법터득  만물의 영장 교환  시장의 발달  삶의 질 향상 (비교: 자급자족시대)

교환에 대한 전통적 시각 교환으로 한 사람이 이득을 얻으면, 다른 사람이 손실을 입는다. 제로-섬(zero sum) 게임 시각 Adam Smith: “교환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득을 예상하고 교환하기 때문!

(2) 교환이 자연 발생하는 이유 -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능  각자 주력분야에 전문화 교환하여 이득 창출 - 기호와 선호의 다양함  서로 더 좋아하는 것을 덜 좋아하는 것과 교환 - 불균등한 부존자원  풍부한 자원 수출하고 부족한 자원 수입

교환을 막는 요인.. 거래비용: 시장까지 가는데 거리가 멀거나 많은 비용이 든다면 교환성사 어려움 시장정보 수집 비용이 많으면 시장거래 장애! 교환조건(가격)에 관한 정보입수 어렵거나 거래상대방과의 신뢰상의 위험 존재

교환시스템 구축과 정부의 역할 교환의 활성화을 위한 정부의 견고한 제도적 장치 시장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시스템: 광고 허용 사기, 강도 등 범죄단속 독점 및 담합 방지

정부의 역할(2) 화폐의 발행과 가치 유지 물물교환의 문제: ‘욕망의 쌍방일치’ 화폐교환으로 거래 원활화 가능 필요한 돈을 발행하고 돈의 가치를 유지 행정부(나라살림)와 중앙은행(화폐발행) 권한 분리

교환시스템은 일상생활 지배원리 엄마와 자녀의 교환 시스템: 숙제 - 비디오게임 교수와 학생의 교환시스템: 공부 - 학점 학점 =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 시장은 경제적 유인 제공  참가자 스스로 생산요소 투입 유인(학점)시스템에 따라 시장(학생)각기 다른 반응 공부 열심히 하도록 유인하는 시스템은?

교환시스템은 인공적 제도 정부정책은 교환 시스템을 변경해서 목적달성 시도 주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변경  국민들의 행동을 제한 및 변경하고자 시도 예) “학원에서 영어과목 수강료 100만원운 너무 비싸다!” 여론  정부관리는 과목당 수강료 40만원 상한제 도입  시장의 반응? 영어과목을 3과목으로 분리 각각 40만원씩 교환시스템 변경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기란 어렵다! 머리 좋은 정부관리라도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

2. 교환시스템의 태생적 한계 (1) 독점(monopoly) 발생 시장의 교환원리: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공익달성 독점기업이 품질가격인하 경쟁을 피하고 담합/독점 생산자 가격지배력으로 이익 추구  공익 저해!

(2) 외부효과 개인 자신의 이득을 위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부수효과 초래 Ex) 퀴리부인의 X-ray광선 (긍정적 외부효과) 자가용 출퇴근 교통지체 (부정적 외부효과)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공익달성 보장 없다!

(3)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200마리 200톤 300마리 270톤 100마리당 우유생산량 200마리 200톤 300마리 270톤 400마리 260톤 500마리 250톤 사유지라면 300마리만 방목 공유지라면 신규방목자 100마리 방목 우유생산량 270톤  260톤 마리 당 2.7톤  2.6톤 우유생산 기존 300마리 키우던 사람은 100마리당 0.1톤 우유생산 손실 그렇지만 신규방목자는 이를 무시하고 방목!

공유재산: 국가재산, 환경자원(공기, 오존층, 밀림 등) 공유재산의 문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외부효과 불고려 개인의 이기적 동기에서 공유자원 활용  과도한 자원이용으로 재생산불능 상태도달 공동재산의 경우 개인이익 추구행위가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파급되지 않는 문제발생 공유재산: 국가재산, 환경자원(공기, 오존층, 밀림 등)

(4) 공범의 고민(Prisoner’s Dilemma) 공범 B의 선택 침묵 자백 1년, 1년 10년, 3개월 3개월, 10년 5년, 5년 공범 A 선택 A의 ‘침묵’ 선택으로 인한 예상결과는? B도 ‘침묵’하면 A, B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지만, 혹시 B는 자백하면, A는 10년 징역! A에게 최악의 선택!

(4) 공범의 고민(Prisoner’s Dilemma) 공범 B의 선택 침묵 자백 1년, 1년 10년, 3개월 3개월, 10년 5년, 5년 공범 A 선택 A의 ‘자백’ 선택으로 따른 예상결과는? B는 ‘침묵’하면 A는 3개월형: 최선의 결과! 혹시 B도 자백하면, A는 5년 징역! – 차선! B를 신뢰하지 못할 때, A의 합리적 선택은? 자백!

(4) 공범의 고민(Prisoner’s Dilemma) 쌍방의 신뢰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 개인의 이기적 합리적 행동이 공익에 반하는 결과 초래 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의 중요성 시사 러시아워에 비록 파란신호지만, 꽉 막힌 네거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자동차: 왜? 자기는 양보해서 네거리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차들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

03 교환이득의 경제원리 1. 자급자족 경제의 생산과 소비한계 AG: 생산가능곡선 = 소비가능곡선 전제: 생산량 03 교환이득의 경제원리 1. 자급자족 경제의 생산과 소비한계 전제: 생산량 코코넛 물고기 한 마리 = 1시간 A 5 B 4 코코넛 한 개 = 2시간 C 3 D 최대노동시간 = 10시간 2 D는 불가능한 생산량 G 2 4 6 8 10 물고기 AG: 생산가능곡선 <생산가능곡선> = 소비가능곡선

2. 교환경제 : 교환의 이득 원주민과 물고기 1마리와 코코넛 1개 교환 교환비율: 물고기 1= 코코넛 1 A' 10 교환비율: 물고기 1= 코코넛 1 크루소 – 더 많은 코코넛 소비 가능  더 부유해짐 5 A 원주민 -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됨 G 물고기 이기적 동기에 의해 교환  사회적 공익(크루스,원주민) 10 <교환의 이득>

<교역조건의 변화와 교환의 이득> 3. 교환조건의 변화와 교환이득 원주민에게 생선회 비법 전수, 물고기 인기 폭발 코코넛 A " 20 원주민: “물고기 1마리 주면 코코넛 2개 주겠소” 교환비율: 물고기 1= 코코넛 2 A ' 10 소비가능곡선: A’G A”G A 5 G 10 물고기 <교역조건의 변화와 교환의 이득>

<교역조건의 변화와 교환의 이득>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코코넛 코코넛과 물고기의 교환비율: 교역조건(terms of trade) A " 20 크루소에게 유리하게 변동 “교역조건 개선”: 교환이득 증가 A ' 10 크루소에게 불리하게 변동 “교역조건 악화”: 교환이득 감소 A 5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교역조건 개선되면 무역이득 시사! G 10 물고기 <교역조건의 변화와 교환의 이득>

4. 전문화의 이득 전문화 숙련도 증가 물고기 최대생산량 12마리로 증가 소비가능곡선 우향 이동 절대우위란? 특정분야에 대해 코코넛 A "' 물고기 최대생산량 12마리로 증가 12 A' 소비가능곡선 우향 이동 10 A 절대우위란? 5 특정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것 G G' 10 12 <전문화의 숙련효과>

절대우위 상품만을 교환해야 이득? 특정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것만을 교환해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즉, 절대우위 분야가 있어야만 교환의 이득 가능? 비교우위만 있어도 교환의 이득 가능하다!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1일 기준: 반나절씩 나누어 활동 노래부르기 강의 모교수 = 1.5만원 모교수 1만원 2만원 조용필 = 3.5만원 조용필 4만원 3만원 총소득 = 5만원 조용필은 두 분야에 절대우위 비교우위: 조용필은 노래부르기, 모교수는 강의

비교우위에 전문화 하면? 비교우위에 전문화 모교수 = 2만원 조용필 = 4만원 총소득 = 6만원 노래부르기 강의 모교수 1만원 3만원 총소득 = 6만원 절대우위가 없더라도 비교우위를 찾아 전문화 해서 교환하면 더 큰 이득!

04 흥미 있는 시장형태 1. 기증과 상거래 인간의 필요(need)를 충족시킬 방도는? 기증(寄贈) 상거래(commercial transaction)

‘기증’ & ‘상거래’의 경제원리 기증만으로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Why? 기증할 때 얻는 만족감 < 상업적 거래의 이득

상업적 거래에 대한 시각 상업적 거래(commercial transaction): 돈을 받고 자신의 상품이나 자원을 판매하는 행위 왜 우리는 ‘상업적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 ‘돈’에 대한 전통적 시각은? ‘돈’에 대한 현대적 시각은?

죽은이의 장기 상거래 논란 현재 이식장기의 기증만 합법적! 이식장기의 부족문제 심각 죽은이의 장기 상거래 합법화? (매각 유언한 사람의 장기 거래 허용) 합법화로 이득을 얻는 사람은? 손실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식장기 대기자라면 찬성, 반대?

죽은이의 장기 상거래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 현재보다 더 많은 부작용?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상거래 이외, 현재 이식장기부족 문제 해결방안? 기증에만 의존하는 것이 최선?

2.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현물시장(spot market) 물품의 인도와 결제가 즉석 또는 단기간(2일) 내에 이루어지는 시장 Ex) 백화점, 음식점

선물시장(forward market) 거래계약 시점(현재)과 상품의 인도와 결제시점 3일 이후(예: 3개월)인 시장 Ex) 밭떼기 거래, 국제무역, 외환거래 외화(foreign currency): 현찰 외환(foreign exchange): 현찰, 전신환 등 포함

‘Forward market’은 ‘先物시장’ 맞는가? 동서양의 선후(先後) 개념은 정반대 선(先) 후(後) 미래 과거 현재 time past present future backward forward ‘forward market’은 ‘후물시장’ 아닌가? 동서양 선후개념 정반대인 것을 무시한 오역사례?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국제무역에서 상품의 인도와 결제시점 사이에 통상 3개월간 시차 발생 수입업자: 물건만 받고 돈을 안주고 사라진다면? 결제위험 방지: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신용장 요구! 수입업자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수입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문서

환위험(foreign exchange risk) 환위험: 환율변동위험 계약 인도결제 사이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 $1000 수출계약 체결 (계약시환율: $1=1000원) 수출대금 수령 (결제시환율:$1=900) 3개월후 환율하락 실제수출대금: 90만원 예상수출대금:100만원 10만원 환차손 발생

선물환 거래를 통한 환위험 헷징 선물환 거래를 통해 환위험 회피 또는 헷징(hedging)가능 $1,000 수출업자: 3개월물 선물환 $1,000 매각 (선물환율 = 980원/$ 전제) 3개월 후 실제 수출대금 $1,000를 받았을 때, 당시 현물환율 수준과 관계없이 달러당 980원씩 매각 3개월 후 98만원 수출대금 보장, 환위험 회피

3. 옵션(option)시장 환율 하락을 걱정해서 선물환 매각을 한 수출업자: 3개월 후 수출대금을 받았을 때, 현물환율 오히려 상승하면? 선물환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현물시장에 매각해서 이익!  선물환 거래로 속상한 수출업자! 옵션거래란? 3개월 후에 받은 달러를 수출업자가 계약한 선물환율에 매각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 거래

옵션시장(option market) 걱정 끝! 수출업자가 선택권(option)을 매입하면, 무엇이 좋은가? 수출업자: $1,000 3개월물 옵션매입(계약환율 900원/$) 만약 3개월 후 수출대금 수령시 환율이 1,100원/$로 상승했다면 옵션행사 포기하고 현물시장에 수출대금 달러 매각 110만원 수입(收入) 만약 3개월 후 수출대금 수령시 환율이 800원으로 하락했다면 900원/$에 매각하겠다는 옵션을 행사해서 수출대금 달러를 매각해서 90만원 수입(收入) 걱정 끝!

옵션의 종류 옵션거래를 통해 무역업자는 환위험 회피 가능! Call option: 매입선택권 옵션 수입업자 환투기자 Put option: 매각선택권 옵션 Put option은 누가 매입할까? 수출업자 Put option은 누가 매각할까? 환투기자 옵션거래를 통해 무역업자는 환위험 회피 가능!

환투기자(꾼)는 나쁜 사람? 아직도 “투기는 나쁘다”는 부정적 시각? <<The End>> 환투기자가 있어서 수출업자는 환위험 회피 가능! 환율위험 걱정 없이 생산에 전력 환투기자는 나쁜 사람? 한국인 투기자가 없으면, 수출업자들은 외국인 투기자와 외환거래! 한국사람들은 투기이득을 얻을 기회상실! 아직도 “투기는 나쁘다”는 부정적 시각?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