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정부의 시장개입
제7장 내용 01 최고가격제 02 최저가격제 03 정부의 수요억제와 공급증진제도 04 정부의 면허제도와 거래의 불법화
자유시장가격메커니즘의 그림자 자유시장메커니즘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형평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메커니즘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 형태는? - 최고가격(maximum price)제도 - 최저가격(price floor)제도
1. 최고가격제의 경제적 효과 최고가격(maximum price)제도란? 정부가 고시한 가격 이상의 거래는 불법화! -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최고가격제는 언제 도입? -특정상품(예: 쌀) 가격이 단기간 폭등할 때 특정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가격상승이 장래 가격상승 예상을 불러와 투기, 사재기가 기승을 부릴 때
최고가격제도의 경제적 효과 품귀현상! 정부가 최고가격 = 500원 고시하면, 수요량 150으로 증가 공급량 60으로 감소 P(원) DD SS 공급량 60으로 감소 1,500 초과수요 = 90 (150-60) 1,000 E 품귀현상! 500 최고가격 초과수요 60 100 150 Q
최고가격제의 부작용 : 분배문제 수요량 150개인데 공급량은 60개 무슨 방법으로 분배할까? - 선착순 - 추첨 - 배급
(1) 선착순으로 분배하면 ... - 소비자와 생산자 품귀문제 해결에 비협조 비교: 자유시장에서 품귀 발생하면 가격상승 불요불급 소비자 수요량 감축, 생산자 증산 품귀문제 해결에 경제주체들 협조!
(1) 선착순으로 분배하면 ... - 차별(discrimination) 고객차별: 정보에 뒤늦은 사람 성별, 출신지역별, 인종별 단골 vs 뜨내기 고객 자유시장에도 차별은 있지만, 최소화 이유는? 차별하면 손해이기 때문!
(1) 선착순으로 분배하면 ... - 자원배분의 왜곡 상품이나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가장 효용이 큰 사람에게 분배된다는 보장 없다.
(1) 선착순으로 분배하면 ... - 암시장(black market) 형성 암거래 가격: 1,500원 P DD SS 1,500 1,000 E 500 최고가격 Q 60 100 150
(2)추첨에 의한 분배 아파트 분양을 추첨으로 하면 - 운 좋은 사람 프리미엄 향유 프리미엄, 1000원 P DD SS 프리미엄, 1000원 1,500 - 아파트의 비효율적 활용 1,000 E 최고가격 500 제값 1,000원이었으면, 수요량 100평 가격상한 500원수요량 150평 침실로 쓰일 방 놀이방으로 활용! Q 60 100 150
(3) 배급제도 (예: 휘발유 배급제) - 가구별 보유차 대수에 따라 고통 차이 - 암시장 휘발유 분배를 가족원 수에 따라 일정량 균등 배급 가족원 수가 똑같이 4명이라도 차가 4대인 가정은 부족으로 고통 차가 1대인 가정은 충분하게 사용 - 암시장 - 단속행정 비용발생 & 부정부패 온상
최고가격제도의 문제: 품질저하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명목가격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초래 합법적으로 규제회피 방법: 품질 저하, 수량 감소 등 편법으로 소비자실질부담 인상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초래 결론: 정부가 선의의 목적으로 최고가격제 실시하지만,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 초래
집세를 규제하면? 뜨거운 가슴을 가진 국회의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소 법정 전세기간을 1년3년 전세금의 폭등 초래 많은 가장 자살! 도심에 일하는 서민들도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 호화주택지역의 전세금을 10년간만 동결하면? 지역 황폐화 왜?
02 최저가격제의 경제적 효과 최저가격(minimum price)제도란? 정부가 고시한 가격 이하의 거래는 불법화! 02 최저가격제의 경제적 효과 최저가격(minimum price)제도란? 정부가 고시한 가격 이하의 거래는 불법화! - 가격지지제(price support)
최저가격제는 언제 도입? - 특정상품(예: 쌀) 가격 폭락 방지 특정 상품 가격 하락으로 특정 경제주체가 손실을 볼 우려가 있을 때 가격하락이 장래 가격하락 예상을 불러와 투매가 기승을 부릴 때
최저가격제도의 경제적 효과 정부가 최저가격 = 2억원 고시하면, 수요량 330으로 감소 공급량 550으로 증가 P(원) DD SS 초과공급 공급량 550으로 증가 2억 최저가격 초과공급 220 = (550-330) 1억5천만 E 과잉생산! 해외덤핑외국반덤핑관세 보복 330 450 550 Q
2. 최저임금제의 의미와 경제적 효과 목적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 - 노동자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 - 부실한 영세기업 퇴출 - 기업상호간 공정한 경쟁 제고 - 기업경영의 근대화, 노동시장의 근대화 등 촉진
최저입금수준을 11,000원으로 책정 고용량 100만 80만 감소 실업자 30만 발생 (비자발적 실업) 임금 DD SS E1 실 업 11,000 최저임금 10,000 E 80 100 110 노동/만명
최저임금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부가 보호하고자 했던 미숙련 노동자 (고령자, 미성년자, 미숙련 여성근로자 등) 직접적(단기)효과 – 운좋은 노동자 임금상승, 실업발생 성별, 지역 출신별, 인종별 차별 간접적(장기)효과 – 미숙련 노동자 취업기회 박탈 인력감원은 숙련공들보다 미숙련공에서 우선 발생 미숙련 노동자 OJT(On-the-Job Training)기회 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하는 이유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 최저임금대상은 협상력이 낮은 사회계층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들 계층 보호목적 최저소득계층 소득증가 실업수당 등 정부복지예산 절감 최저임금 인상은 보다 더 열심히 근로할 유인제공 정치적으로 매력적: 정치적 비용 없이 도입할 수 있기 때문!
03 정부의 수요억제와 공급증진제도 수요억제 - 중과세 공급증진 – 보조금 지급제
아파트 중과세 제도 부동산의 경제원리
2. 농산물 생산보조금 지원제도 <탄력성이 작은 경우> A B P=1,000 Q=100 총수입=100,000 DD 보조금 단위당 100 지원 P SS P = 920 Q=110 총수입=101,200 SS' 1,020 보조금 총지급액 = 11,000 A 1,000 보조금(개당) B 농가 총수입 = 112,200 =101,200 +11,000 =1,020 * 110 =(1,000 * 110) + (20 *110) (A) 920 소비자의 이득 = 8,800(B) = 11,000-101,200 = 110 * 80 100 110 Q 보조금 총 지급액 = 11,000 = A+B =2,200 + 8,800
농산물 생산보조금 지원제도 <탄력성이 큰 경우> A B P=1,000 Q=100 총수입=100,000 보조금 단위당 100 지원 P SS P = 980 Q=150 총수입=147,000 DD SS' 보조금 총지급액 = 15,000 1,080 A 보조금(개당) 농가 총수입 = 162,000 =147,200 +15,000 =1,080 * 150 =(1,000 * 150) + (80 *150)(=A) 1,000 B 980 소비자의 이득(B) = 3,000 = 150,000-147,000 = 150 * 20 100 150 Q 보조금 총 지급액(A+B) = 15,000 =12,000 + 3,000
결론은 ... 수요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보조금의 보다 많은 부분 소비자에게 귀속. 생산자 지원 위해 보조금 지급해도, 보조금의 보다 많은 부분 소비자에게 귀속. 생산자 지원 위해 보조금 지급해도, 가격탄력성이 낮으면 오히려 소비자가 혜택!
03 정부의 면허제도와 거래의 불법화 면허제도 :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격을 정부가 부여 거래의 불법화 : 정부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거래 금지 (예) 성매매 금지
의사와 변호사의 면허제도 면허제도는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 제한적이면 국민소득 증가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의료수가 상승 DD DD' P SS 국민소득 증가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의료수가 상승 SS' P1 Po 의사수입 규모는 수요의 탄력성 결정 의료서비스 수요는 탄력적? Qo Q1 Q
2. 거래의 불법화 : 성매매 금지 <자유시장 거래> 가격수준 = OB 거래량 = OD P DD A SS 소비자 지급용의 금액 = OAED 실제 지출금액 = OBED B E 소비자잉여 = OAED – OBED =ABE C 생산자 잉여 = BEC =판매수입(OBED) – 생산비(OCED) O Q D
거래 불법화의 정당성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반사회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수요자 지식 불충분한 경우 반사회적 상품 및 서비스가 제3자에게 해를 끼칠 경우 사회윤리 도덕의 붕괴 등 사회 전체에 해악 초래하는 경우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면 사용자 단속에 걸릴 때 비효용(disutility) 발생 P 수요감소 (수요곡선 좌향이동) SS' SS 공급자도 공급할 때 위험부담해야 E' 위험 프리미엄으로 공급곡선 좌상향이동 B E 가격 등락 = 불확실, 거래량은 크게 위축 (ODOF) DD DD'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감소 O Q F D <거래의 불법화>
성매매 금지의 부작용 ... - 암시장 형성시 성병 감염 확산 가능성 증가 - 풍선효과 발생 - 부(wealth)의 해외 유출 성매매 금지의 문제점 -선택의 자유 제한 -특정집단의 윤리관을 전체 사회에 강제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 사고방식
성매매 금지는? 법적 문제인가? 윤리적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