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및 정치적 수행성 정진성, 정재기, 김선민

민주주의 평가 요약 현재 민주주의 평가는 5.61로 대체로 긍정적임 2003년 한국 종합사회조사의 결과와 거의 유사 현재 평가한 10년전의 민주주의는 4.88

민주주의 진보 요약 발전했다라는 인식이 55%에 달하고 퇴보는 17.9%에 불과 이러한 인식은 주요배경변수별로 큰 차이를 보잊 않고 있음 (지지정당별 차이 없음!) 그러나 영남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진보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도가 50%미만으로 낮은 편

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정부부문과 비정부 부문 모두 신뢰 하락. 여전히 비정부부문이 신뢰 높다

각 기관 집행의 공정성 인식 요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제제의 여론 반영,법원의 공정성, 선거제도의 공정성, 경찰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100점 만점에 30점에서 40점 정도로 인색함 정치제체의 여론 반영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음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95년에 비해 긍정적임. 제도에 대한 기대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기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사회관계의 민주화 한편, 각 사회관계도 전반적으로 민주화되었다는 평가 부모자녀관계, 사제지간은 민주적이라는 평가쪽이 우세해짐

연령별 선거제도 공정성 20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선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높이 인식함 1996년의 경우는 20대에서 40대가 비슷하게 부정적이었고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이었음 2007 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조사

북한 및 통일 인식

남북교류 추이 96년 이후 두 번의 정상회담과 함께 남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07 통일부)

북한에 대한 평가 협력대상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음 경계 및 제약은 25%에 불과 96년과 거의 변화가 없음

정치적 성향과 북한에 대한 태도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협력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적대적 대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약함 <북한문제의 정치화> 그외 기타변수는 설명력 미약함. 연령변수 없다는 것은 재미있는 관찰 또 교육변수도 영향력 약화됨

통일이유 2007년에도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당위적 답이 가장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으나

연령별 통일이유의 변화 96년에는 연령별 격차 미미 2007년엔 젊은 층에서 당위적 민족주의 약화 보여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민감한 젊은 세대

통일을 위한 경제적 비용 지불 96년엔 대체로 찬성쪽이었으나 지금은 대체로 반대 북한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이념과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만 발견

대외관계

대외선호도 미국, 중국, 일본,러시아,북한 순.<일본부터는 통계적 차이 없음> 미국과 일본은 선호도 증가 러시아 중국은 선호도 소폭 감소 북한에 대한 선호도 변함없음 아프카니스탄 대폭감소

연령별 대미호감도의 변화 30대와 50대이상은 차이 없고 20대와 40대에서 차이 새로운 세대의 유입과 40대의 호감도변화로 해석될 수 있음

교육수준별 대미호감도의 변화 대재이상의 집단에서 대미호감도가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대미호감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방성

개방성 외국인직접투자(FDI), 수출입 총액 등의 증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국을 왕래하는 사람의 수도 크게 증가. 현재 91만여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대비 1.88%. 2010년 경에는 140여 만명(2.84%)이 체류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07법무부

개방성 PEW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개방성에 대한 각종 태도들이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주요 국들보다 국제무역 및 외국기업에 대한 찬성도가 높고, 특히 이민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세계 최고 수준임.

국제결혼 추이(1)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체 결혼 건수 중 10% 이상이 국제결혼임. 농촌 지역에서는 30% 이상.

국제 결혼추이(2)

결혼이민자에 대한 태도(1) 찬성이 35.6%, 중립이 43.5%, 반대가 20.9%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태도(2)  성별, 교육수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교육수준과 지역규모에서 U-shape, 즉 양극단에서 높은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 중다회귀의 결과는 남성, 연령, 대도시거주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긍정적일 수록 찬성의 정도가 높고 중소도시일수록 낮다. 대도시는 문화적 다양성 인정, 읍 면은 필요성 인정이 아닐까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결혼이민자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남. (사발연2007) (㉠외국인 노동자가  연수기간이 끝난 후,  원한다면 한국에  살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 ㉢외국인 이민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사회를 좋게   만든다 >> 위 3항 5점 만점 변수를 하나로 합쳐 10점 척도로 재구성한 지수임.) (사발연2007) 결혼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통해 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태도(1) 차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62.1%,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22.5%, 차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15.4%으로 차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태도(2) 여성과 자산이 감소한 사람들이 좀 더 차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성별과 IMF 이후 자산 변화 유무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발견됨. 여성과 자산이 감소한 사람들이 좀 더 차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태도(3) 펄벅재단 조사(‘01) 결과 혼혈인 중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 중퇴인 것으로 나타남(일반인은 1.1% 수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17.6%가 집단따돌림을 경험(교육부’05)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숫자가 클수록 가깝게 느낀다는 뜻. 재미교포, 조선족, 재일교포의 순

연령별 사회적 거리감 조선족은 50대 이상에서, 재미교포는 40대와 20대가 가깝게 느끼고 있음. 30대는 재미교포에게 거리감을 느낌.

교육수준별 사회적 거리감 조선족은 고졸 이하에서, 재미교포는 대학 재학 이상에서 가깝게 느끼고 있음. 요컨대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을 수록 조선족에게 친밀감을,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을 수록 재미교포에 친밀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음.

이념 및 정치적 성향

주관적 정치적 성향 주관적 정치성향은 중도, 보수, 진보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성이 좀 더 보수적. 연령과 성에 따른 상호작용 발견.

연령 및 교육에 따른 정치적 성향 40-50대 수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진보적. 그러나 30대에서는 차이가 미미해지고 20대에서는 역전.

민주주의 요약 민주주의 발전에 대체로 합의 (주된 배경변수별 효과 크지 않음) 전반적으로 제도적 신뢰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제도 및 기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긍정적인 되었으며 각 부분의 사회적 관계도 탈권위주의화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

북한요약 (1) 관념적인 인식이나, 통일이유에 대해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으나 젊은 층일수록 통일에 대한 실용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결정적인 차이는 통일에 대한 비용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 통일 시기에 있어서도 점차 늦춰잡는 견해가 우선

북한요약 (2) 96년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2007년의 경우, 교육보다는 지지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의 효과가 더욱 커 짐 즉, 진보적일 수록 적대적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통일비용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 북한문제가 정치적 연계(alignment)와 밀접히 연결되었다는 평가가 가능.

외국인 노동자 요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평가: 생산성 긍정, 범죄율 중립, 문화적 다양성 약한 부정 전반적으로는 약간 평가가 좋지 않아졌음(2003년에 비해) 차별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며 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는 약한 편

외국인 노동자 요약 (2) 외국인 노동자 평가및 거주에 관한 문항을 합하여 복합문항으로 만들었을 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다회귀의 결과> 요인은 정치적 성향과 교육 진보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자산증가한 사람도 차별이 줄었다고 평가 복지정책: 정치적 성향보다는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짐. 자산감소한 사람들 확대요구 목소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