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eynes의 재화(생산물)시장모형 2.소비와 저축 3.투자 제4장 소비와 투자 1.Keynes의 재화(생산물)시장모형 2.소비와 저축 3.투자

제4장 소비와 투자 *케인스(J.M. Keynes. 1883-1946)의 이론에 따라 경제전체의 생산량의 크기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봄 -케인스: 경제주체의 총지출의 크기가 생산량의 크기를 결정 -이러한 지출 중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소비와 투자에 대해 살펴봄 1.케인스의 재화시장모형: 총지출의 크기가 산출량의 크기를 결정 (1)케인스는 단기에서 총수요의 크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 *불황이 심한 경우에는 총수요의 크기가 생산량을 결정 -총공급곡선은 수평 : 단기에서 기업들은 미리 결정된 가격에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

1.케인스의 재화(생산물)시장모형 (1)케인스는 단기에서 총수요의 크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 *케인스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의 특성 -단기에서의 경제상황을 중요시   고전학파: 장기적 현상을 중시 -총수요의 개념을 도입 고전학파: 생산량은 생산능력(생산요소의 크기, 기술수준)에 달려있다고 생각=공급 중심적 이론=장기적 관점 예) 공급측면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   케인스학파: 생산량은 총수요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수요 중심적 이론=단기적 관점 -시장 의존적이 아니라 개입적 =>케인스의 이러한 생각을 가장 명확히 나타낸 것이 케인스의 불황모형 또는 재화(생산물)시장모형 또는 승수모형

1.케인스의 재화시장모형 (2)케인스의 재화시장(불황)모형: 총지출의 크기가 산출량을 결정 *각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 해외)의 원하는 지출의 합이 총지출 -지출의 크기만큼 생산이 발생 *총지출=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 =총산출량 *따라서 각 경제주체의 지출의 결정을 살펴봄으로써 총지출의 크기를 알 수 있음

2.소비와 저축 (1)소비 *총지출에서 가장 구성 비중이 크고 안정적   민간최종소비지출(가계최종소비지출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지출) *2000년대 들어 소비부진이 고착화 -IMF외환위기(1997년) 이전 7%대이던 민간소비지출증가율이 2000년대 들어 3%대로 급락했으며 2018년 4/4분기에는 1.0% 증가에 그침

2.소비와 저축 (1)소비

2.소비와 저축 (1)소비

2.소비와 저축 (1)소비 *저축(가계저축) = 가처분 소득 – 소비 -저축(가계저축)은 소비와 동일한 정보 제공

*소비(저축)는 현재의 가처분소득(GDP-세금)의 함수 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소비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소비함수 *소비(저축)는 현재의 가처분소득(GDP-세금)의 함수 *전국의 2인 이상가구 대상

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소비(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항상소득(permanent income): 장기적 평균소득에 맞추어 소비. 일시적 소득은 대개 저축이 됨 -평생소득(life-cycle income) : 평생의 소득과 소비를 고려 =장기적 지출계획(주택, 자동차, 자녀교육, 은퇴 후 생활 등) 고려 =>사회보장제도 등 중요 -부(재산)(실물자산+금융자산)   재산효과(wealth effect): 재산가치상승->저축의 필요성감소->소비증가 -부채(마이너스의 재산): 부채증가->소비감소 -불확실성: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실직, 질병 등에 대비 -과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이자율(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 이자율상승(미래소비가격 상승)->저축증가->현재소비 감소 -물가:  물가상승->실질이자율하락->저축감소->소비증가   물가상승->재산의 실질가치하락->저축증가->소비감소: 피구효과(Pigou effect) :전자보다는 후자의 영향이 더 일반적 -예상: 경기하락전망->미래의 소비가 유용->현재의 소비감소 -세금(세율): 세금증가->가처분소득감소->소비감소 -유산, 기부와 같은 요인: 유산저축(bequest saving) -자기통제력요소: 대출과 지출을 쉽게 해주는 소비자신용제도는 저축을 감소시킴(소비증가). 강제저축(강제적 연금 등) 필요

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감소로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가계부채는 2018년 4분기말 현재 1,535조원으로 증가

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양면적 임 -(유동성경로) 부채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소비평준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를 증가시킴 -(채무부담경로) 부채 누적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는 가처분소득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 -종합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제기 *장기적으로 볼 때 높은 부채수준은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resilience)을 떨어뜨리며 소비부진(디레버리징=채무상환), 투자부진, 성장잠재력확보 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 -가계부채증가로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많은 문제 유발 가능

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소비함수 -소비 = f(가처분소득(GDP-세금), 항상소득, 평생소득, 상속재산, 사회보장제도, 재산, 부채, 이자율, 물가, 미래예상, 세율,...) -통상: 소비 = f(가처분소득) = f(GDP-세금) *소비함수의 형태

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과 한계저축성향(MPS) 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과 평균저축성향(APS) *소비함수의 이동 -GDP(소득)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화하면 소비함수는 이동 -소비를 증가(감소)시키는 요인이 있으면 소비함수는 위로(아래로) 이동

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제4장 소비와 투자 3.투자 *투자의 두 역할   -단기적: 총수요측면에서 총수요의 중요한 구성요소 케인스(J. Keynes)가 강조   -장기적: 총공급측면에서의 생산능력증대(자본축적)->성장유발           고전학파가 강조   -여기서는 단기적 측면에서 총수요의 한 요소로서의 역할에 초점 (1)투자의 형태 -투자(총자본형성)=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재고투자 -고정투자(새로운 자본재에 대한 지출) = 기업고정투자(지식재산생산물투자 포함)+주거용건물투자(가계의 지출) +정부건설투자 -투자는 미래에 대한 도박 -투자는 매우 변동이 심한 요소->경기변동유발  

3.투자 (2)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투자는 기대수익(편익)과 기대비용(비용)의 비교에 의해 결정 -현재의 산출량수준(GDP) : 국내외 경기 -이자율(할인율):   이자율상승->투자감소 이자율이 높을수록 미래에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현재가치 하락   이자율이 높을수록 투자비용은 증가 -조세: 조세가 증가하면 투자로 인한 소득이 줄어들며 투자유인은 작아짐   과표공제 또는 세액공제제도: 투자한 만큼 세금이 감소하면 투자유인은 증가 -미래의 경제상태에 대한 예상(전망):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예상 인플레이션율: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감소->투자증가 -기업부채, 수익성, 환율 -기타(정부정책의 우호성, 사회적 여건, ….)

3.투자 (3)우리나라의 설비투자 *투자 증가세가 둔화 -설비투자는 2011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17년에 큰 폭의 증가세(반도체, 디스플레이투자 중심)를 시현하였으나 다시 침체

3.투자 (3)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요소 -미래 위험요소(북핵문제, 미중무역마찰 등), 제도의 변화(정부의 경제민주화조치 등), 기업가정신의 결여, 구조적 요인 등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6.3.23 ①(중장기 산업 Life Cycle 요인)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투자증가세도 둔화 - 산업 성장 초기 대규모투자가 이루어지나, 국내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투자감소 - 최근 대부분 제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임

3.투자 (3)우리나라의 설비투자 ②(단기 경기적 요인) 국내외 경기위축에 따른 제조업 경기악화 등 수요부진으로 설비투자 위축이 지속 내외수 경기회복이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요측면에서도 설비투자가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 ③(미래 불확실성확대)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 대내외 경제의 회복세가 부진함에 따라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 ④(기업의 실적부진) 경기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들의 실적 부진지속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설비투자 규모도 축소하는 양상을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장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계기업비중이 증가

3.투자 (3)우리나라의 설비투자 ⑤(해외직접투자 확대)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국내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외국인직접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가 빨리 증가하면서 자본순유출규모가 늘어나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ㆍ해외직접투자는 동기간 연평균 13.2%씩 증가하면서 자본의 순유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특히,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부문에서는 현지시장진출, 저임금 활용 등의 목적으로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및 설립이 증가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3.투자 (4)투자함수 *투자=f(GDP, 이자율, 법인세율, 투자관련세금혜택, 예상인플레이션율, 미래경제에 대한 예상, 환율, 정부성격, ...) *투자함수의 형태 -투자와 이자율의 관계

3.투자 (4)투자함수 -투자와 산출량의 관계 -케인스는 투자가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에 크게 의존한다고 봄 => 투자는 외생변수

3.투자 (4)투자함수 *투자함수의 이동   -투자를 증가(감소)시키는 요인->투자함수가 위로(아래로) 이동 *경기전망을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의 움직임을 주시하여야 함 Y=C+I+G+X-M

3.투자 (5)투자의 성질 -투자는 소비와는 달리 매우 불안정적이며 가변적인 수요항목 =>경기변동의 주요인 -투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고 예측 불가능하므로 매우 들쑥 날쑥한 경우가 많은 항목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 외에도 신제품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정치적 상황은 도움은 되는지,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호적인지, 외국의 경쟁기업이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등등 수없이 많은 예상 요소들이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침

3.투자 (5)투자의 성질 <그림4-5>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율(1992-2012)

제4장 소비와 투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