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과 바우처

목 차 1.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개요 2)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전국현황 목 차 1.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개요 2)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전국현황 3)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평가와 과제 2. 바우처 제도 1) 바우처 제도의 정의 및 유형 2) 바우처 제도의 목적 및 다른정책수단과의 비교 3) 보건복지가족부의 4대 바우처사업과 전자바우처

정 의 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해 오던 정 의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해 오던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 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기획하고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근로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지원하고 미래성장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개요 (1) 사업의 의의와 특성 -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 탈피 -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 공급자 주도 방식 탈피 (2) 사업의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련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하 여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확충 (3) 사업의 유형 보편적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전국단위의 공급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보건복지 가족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는 사업 유형(표준형 사업)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는 사업 유형(자체개발형 사업)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개요 (4) 사업의 대상자 및 기간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성격, 이용자 욕구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 대상자의 선정 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 소득조사, 욕구판정, 대상자 선정, 통지 - 사업기간 : 1년~3년 /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 축소 또는 조기 중단이 가능 : 대상자별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서비스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별 지원기간, 지원횟수 등을 결정 (5) 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각 기관별 시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개인사업자, 그리고 상법상 법인 등으로 해당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 야 함.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가 가능해야 함.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개요 (6) 사업의 추진체계 시/도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전담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 /군/구는 사업 전담자 배치 및 여성/아동/장애인 등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 ① 보건복지가족부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보건복지가족부 : 지역복지서비스 정책관 내 사회서비스개발팀과 사회서비스 전략팀으로 구분하여 기능을 담당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사업기준정보 관리, 시/군/구 사업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의 기능 담당 ② 시/도 -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와 담당 사업과로 구분하여 기능을 담당 ③ 시/군/구 - 사회복지과와 담당 사업과로 구분하여 기능을 담당 ④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공급인력의 모집과 교육,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의 기능을 담당

중앙정부가 설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는 사업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2)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전국현황 보편적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 중앙정부가 설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는 사업 아동독서인지 능력향상사업, 아동비만관리사업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지방자치단체가 배정된 예산의 20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3)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평가와 과제 (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한 성과 사회서비스 확충정책을 통해 기존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확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한정되었던 서비스 이용계층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 대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 사회서비스 공급수단의 일환으로 전자바우처를 채택함으로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금액의 일부를 자기부담분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소극적 복지수급자에서 서비스 구매자, 능동적 참여주체로 변화 -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비중을 증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 (2)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해결과제 전반적인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의 초기단계로 서비스 수요의 발굴 및 시장형성의 가시적 성과가 미흡 - 기존 공급자 지원방식 서비스와의 중복 (3)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성공을 위한 과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과 관련된 제도인 바우처제도와 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들의 이해가 우선 필요 지역서회서비스혁신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맞춤형바우처 사업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지역사회주민들의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기 위햐 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지역서비스혁신사업의 경우 보편적 아동투자바우처사업보다는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의 활성화가 우선 필요

2. 바우처 제도 1) 바우처 제도의 정의 및 유형 (1) 바우처 제도의 정의 (2) 바우처 제도의 유형 정의 :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 바우처 제도의 의의 :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가능하다는 점.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효율화) (2) 바우처 제도의 유형 유형 명시적 묵시적 환급형 내용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구매권이 부여 서비스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후불하는 형태로 소비자를 지원하는 제도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후에 정부가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

2) 바우처 제도의 목적 및 다른정책수단과의 비교 2. 바우처 제도 2) 바우처 제도의 목적 및 다른정책수단과의 비교 (1) 바우처제도의 목적 -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제고 - 특정목적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수요/공급을 조정 -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분의 생산시설이나 제도를 이용 - 정부예산을 통제하는 기능 - 계약생산방식에서 수반된 대리인 비용 절감 (2) 다른 정책수단과의 차이점 - 공공서비스 생산방식에 따른 비교 : 직접생산, 계약과 같은 간접생산, 시장메커니즘 - 정책수단의 기능에 따른 비교 :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3) 바우처제도의 기대효과와 부작용 ① 바우처제도의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 정립 - 소비형태의 통제 가능 - 가격인하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유도 - 비효율 및 왜곡을 방지 -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등 산업연관 효과 ② 바우처제도의 부작용 - 공급자 간의 경쟁 왜곡될 수 있음. - 경쟁원리 도임에 역행하는 공급자 보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경쟁에서 도태된 공급자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정책효과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3) 보건복지가족부의 4대 바우처사업과 전자바우처 2. 바우처 제도 3) 보건복지가족부의 4대 바우처사업과 전자바우처 (1) 보건복지가족부의 4대 바우처사업 유형 유형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시행 2007년 4월 2006년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를 발굴/선택하고 중앙정부가 선정/지원하는 지역사회 주도의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 가구소득이 전국평균 소득대비 150% 이하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65% 이하인 출산 가정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급 최중증장애인 전체 제공 기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ywca 등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② 문제점 유형 - 전자바우처의 단점 - 단말기의 단점 - 카드의 단점 2. 바우처 제도 3) 보건복지가족부의 4대 바우처사업과 전자바우처 (2)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특징과 문제점 ① 특징 - 상호인증시스템을 적용한 전용단말기를 개발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에서는 포인트 결제방식을 도입 -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기능이 그대로 적용되어 정부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 ② 문제점 유형 - 전자바우처의 단점 - 단말기의 단점 - 카드의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