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Guide Book

목 차 I.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II.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III. 발행관련 사전 준비 사항 목 차 I.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II.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III. 발행관련 사전 준비 사항 IV. 전자세금계산서 작업요령 V. Q & A

I - i.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의 무 발 행 가 산 세 세액공제 및 기타 국세청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갑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269호 일부 개정 2008.12.26) 의 무 발 행 ■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2항) 가 산 세 ■ 미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법 제22조 2항)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2항) ■ 미발행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곰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법 제22조 2항) 반석 ERP 세액공제 및 기타 ■ 교부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발행건당 100원으로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1항, 2항) ■ 전송기한은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원본에 준하는 사항이 전송이 되며 보관의무가 면제된다.

I – ii.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정책신뢰성 확보 및 전자세정 실현 국세청 보도 자료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납세협력비용 절감 (작성, 송달, 보관비용) 전자세원의 기틀마련으로 정책신뢰성 확보 및 전자세정 실현 B2B거래의 투명성 제고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탈세방지)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08.6.~8. : 전자세금계산서 ISP ’08.12. : 부가세법 개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 ’09.4. :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 확정/배포 ’09.3.~10. : 국세청 시스템 구축 ’09.9.~ : 표준인증심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09.11.~ : 시범서비스

II – i.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반석시스템 이용 국세청시스템 이용 2. E-Mail 전송 1.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서명 3. 수취내역 확인 (승인/거절) [ASP사업자-로지스빌] [공급자] [공급받는자] 4. 세금계산서 전송 [관리시스템] 2. 세금계산서 전송 3. 승인번호 부여 1.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서명 4. 수취내역 확인 (승인/거절) [국세청 홈페이지] e세로 (www.esero.go.kr) [공급받는자] [공급자]  국세청시스템 이용

II - ii.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효과 전자세금계산서 ㈜반석시스템은 국가공인인증 제 1호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 취득 및 모바일 전자세금계산서 특허를 취득한 ㈜케이엘넷과 협력 업체 관계를 유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국세청고시에 따라 인증서를 기반으로 발행자의 본인 확인을 포함하여 인터넷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효과 인터넷을 이용한 세금계산서의 전달로 업무처리 시간 단축 세금계산서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간 불 필요 발행비용 95%이상 절감효과 전자세금계산서 반석 ERP 기존 전달 과정상 발생 할 수 있는 분실이나 접수사실을 실시간 확인으로 오류 발생비율 감소 대량의 세금계산서 동시 관리 인쇄, 발송 과정이 없어 효율적인 업무 및 시간단축

III. 전자세금계산서 사전 준비 ◆ 작업 진행 순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전 준비작업 로지스빌 회원가입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로지스빌(www.logisbill.com)사이트 회원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② 가입한 후 출력이 되는 로지스빌이용신청서와 공인인증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로지스빌로 FAX로 보냅니다(첨부서류포함 총7장정도) ③ FAX전송 후 로지스빌로 연락하여 FAX 수신을 확인합니다.    (연락이 안되실 경우 저희쪽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④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는 FAX나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가입서류를 로지스빌로 우편발송 합니다. ⑤ 반석으로 연락주시면 부여된 ID를 확인하여 전송시 필요한 전송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UP-GRADE를 진행해 드립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전 준비작업 ⑥ 매출처에 대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파악합니다. 프로그램 up-grade후 파악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로지스빌 회원가입 필요서류 FAX 전송 FAX 전송 확인통화 필요서류 우편발송 승인완료후 반석설치 전자세금계산서 설정 거래처 내용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반석시스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797-5751)

IV – i. 반석회계 전자세금계산서 작업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입력후 바로 전송시 ① ③ ② 전자세금계산서 입력후 바로 전송시 부가세 ▶▶ 매출세금계산서 ▶▶ 신규입력 ③ ② ① 세금계산서 거래처입력 전자세금계산서 전송(LOGIS BILL 전송) 전송내역 WEB확인 (자동전송) (자동전송)

IV – ii. 반석회계 전자세금계산서 작업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입력 저장후 일일마감 일괄전송시 부가세 ▶▶ 매출세금계산서 전송관리 ① 검색 ② ③ ④ 전송내역 WEB확인 전송할자료 선택 선택자료 전송 (자동전송) (전송)

V – i.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Q & A Q 2010년부터는 모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연간 100만원 한도)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시에는 공급가액의 2%의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입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위 세액 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2010년부터 부가세 신고방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A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시행에 따라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발행세금계산서 구분별로 집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부가세 신고는 현재와 동일하게 3개월마다 하셔야 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에도 꼭 인감이미지가 들어가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로지스빌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전송이 전자인증 작업을 거치므로 인해 인감을 날인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인감이미지 등록을 원하실 경우에는 로지스빌사이트 ► 정보관리 ► 사용자관리 ► 회사관리 하단부분에서 이미지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Q 거래처에서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를 통해 발행 해 달라고 합니다. A 대형 거래처에서 본인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특정 사이트를 통해 발행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라면 요청하신 사이트 에서 발행하시고, 나머지 일반적인 발행 분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로지스빌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단, 타 사이트를 통해 발행하신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저희 프로그램에서 전송을 하진 않지만 부가세 신고를 위해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V – ii. 반석시스템 관련 Q & A Q 반석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자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프로그램 up-grade 및 로지스빌 회원가입 필요합니다. 10월 기 회신해주신 사업장현황조사서에 의해 단계별로 연락을 드립니다. 도입시기가 12월인 업체의 경우에는 11월중, 2010년 1월인 업체의경우에는 12월중으로 연락해 드립니다. Q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A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이 필수입니다.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고, 매출처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도 발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의무 시행은 아니지만 원하신 경우에는 발행 가능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관련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합니까? A 아니요. 유지보수를 하고 계신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없으십니다. 유지보수를 안 하고 계실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되니 저희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로지스빌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전송시에는 전송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Q 여러명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희 직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프로그램 설치시에 여러명이 전송을 할 경우에는 서버에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해 드리고, 1명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직원PC에 전송프로그램 설치를 해 드립니다.

V – iii. 로지스빌 사이트 관련 Q & A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인감이미지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미지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스캔을 하셔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Q 범용인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로지스빌 인증서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A 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도의 용도제한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경우에는 입력시마다 인증서암호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로지스빌로 자료 전송할때는 인증서암호 부분을 생략하고 로지스빌에서 국세청으로 전송시에 인증암호를 입력하기에 인증서를 로지스빌에서 가지고 있다가 전송을 합니다. 범용인증서를 로지스빌에 주실 수 있으실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연간 1만원의 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 로지스빌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인증서 만료 기한 1개월 전에 이메일로 통보가 되며 자동 갱신이 됩니다. Q 반석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A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유지보수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반석시스템에서 청구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 로지스빌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전송시에 건당 200원의 전송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Q 회원가입시 표준요금제와 라이트요금제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월 발행건수 기준으로 라이트요금제, 표준요금제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라이트요금제 : 월 19건 이내일 경우로 월4천원으로 정액제 요금이 청구가 되며 초과될 경우 건당 220원(단, 자동이체 필수)   표 준 요금제 : 월 50건 이상일 경우로 월1만원으로 정액제 요금이 청구가 되며 초과될 경우 건당 200원 Q 로지스빌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SMS 서비스 지원을 안 하시나요? A 2010년 1월부터 가능하며, 선택사항으로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