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실전탐구: 클레임 유명사례 연구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사례연구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사례연구(계속)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법조분야의 국제화와 전문화 국내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 일부 국내 대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이 아니다 (?) [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LG 전자 등 ]
Advertisements

절화 심비디움 수출 목 요일. 일본 화훼시장 위치 일본 250 여개 화훼시장 ( 경매시장 ) 중심 출하 도치기현, 쿠마.
불특정 공격에 무너진 H 사 업무 시스템 서서히 저하 내부에서 원인 불명으로 네트워크의 속도가 서서히 저하 되는 현상이 발생 공격의 발생 핵심 장 비 서비스가 되다 되지 않는 현상이 심해지고 결국 핵심 장 비는 장애가 발생하게 됨 장비 장애 발생 핵심 장비 장애 전체.
제 3 장 수출입 거래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 법 제 16 조 ~ 제 18 조 ) 대외무역법.
주 40 시간제 주요내용 해설 최 영 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무역업의창업무역업의창업 무역업의창업무역업의창업. 무역업창업 2 무역업이란 ? 1 1 거래상대방 발굴방법 2 2 수입 / 수출 전망 3 3 수출입 절차 수출입 절차 4 4 목차.
1 Copyright© 2014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ll Rights Reserved. GP USA 2016 in Chicago 사업신청 매뉴얼 ( 국내기업용 ) GP USA 2016 in Chicago 사업신청 매뉴얼.
2014 서울 희망보따리 동경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일본 동경(‘정치·경제·문화 중심지’, ‘최대 소비지’)에서
KPC 자격 강원지역센터 사업계획서 OO. OO. 제안사 명칭.
무역거래의 원활화 – 무역분쟁의 예방 및 해결.
엔크린 대학생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 ● 이름 ● 학교 ● 팀원 이름 ( * 팀일 경우만 팀원 이름 기입)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국제통상학과 박정례 국제통상학과 조경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선적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응용생화학과 문창식.
FOB : Free On Board 발표순서 윤희웅 이유리 황유정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Incoterms, 2010 기출문제 검토.
무 역 계 약.
창업경영론 계약서 작성 및 실무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 3학년 이름 : 이슬기 학번 :
대·중소상생 수시과정 과정인정 가이드라인 컨소시엄지원팀.
마켓클레임과 대책 제2장 무역실무상 조심해야 할 클레임과 그 대책 Buyer's Inspection 요구 신용장과 클레임 대책
개요 2006년 230여개 골프장 -- 2010년 400여개 이상의 골프장 운영 예정
무 역 실 무 무역조건의 국제해석규칙.
22장 통계적 품질관리(SQC) 1. 품질의 통계적 관리 2. 통계적 공정관리 3. 샘플링검사
기업 경영전략의 의의 경영전략 기업경영전략의 요소 확인 전략수행과 달성 기업의 모든 자원인 물적, 인적자원과 능력, 환경적인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제4장 상사중재의 절차 : 중재의 신청 중재의 신청 3. 중재신청 시 중재조항의 내용이 문제된 사례 1
제4장 국제상관습과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법제
’08년도 1차 외주업무 설명회 (화) ㈜삼호 외주조달팀.
제4장: 정형거래조건 (4)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신용장통일규칙 UCP600 신용장 포인트.
2018 YTN ∙ HUFS 학생영어토론대회 - 대회규정 준수 및 심사결과 동의서
이제 신청해볼까요? 로그인(공인인증서/아이핀)후 전국단위 훈련신청(휴일훈련)을 Click 해 주세요!
원가 관리 규칙 개정이력 개정일자 개정번호 ㈜합동전자 페 이 지 HDC /3 개정번호 개정일자
[예제] 의사결정나무 현재의 공장을 기술적 진부화에 대비하여 현대화하는 문제를 고려 중인 상태에서,
1. 이의신청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기 마이페이지 ▶계약이행능력평가 ▶이의신청관리 ▶물품분류명 ▶신청 No
중고부품 특약 적용 시행(안) 「보험개발원 , 국내 全 손보사 」 서비스담당 / 부품기술팀.
면책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탑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Credit Guarantee.
Ⅴ.국제 경영과 국제경제>1.무역>4/19
제 15 장 직무설계 15.1 노동인력관리 목적 최대의 성과 만족스러운 성과 의사결정 직무설계 충원수준 선발 훈련과 경력개발
맞춤형복지 사용자 시스템 매뉴얼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부 문의사항:
무역거래실무 [무역 부문] 한국생산성본부 강의장(광화문 소재) 3일 20시간 무역팀 T. 02)
먼저 본사의 잘못으로 귀사에 피해를 드린 부분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2012년 1학기오프강의 자료 미국의 부동산 강우원 (세종사이버대학교)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소재지 : 양도자(갑) 성명(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수자(을)
추가 개선 요청사항 ▣ 조치내역 항목 상세 입력 요망 (항목별 별도 시트 작성 후 첨부)
Open4U 공급업체 접속 방법 Open4U 시스템 신규 접속 방법 메인 화면 및 로그인 하기 초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제1절 송금결제와 추심결제 제2절 신용장결제 제3절 무역클레임해결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서울건해산물㈜ 겸영사업 내용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신고방법 시험기관 안내용.
◈ 조 원 (11조) : 중국 통상전공 03’ ‥ 노 현태, 노 태웅, 누 초경, 이 한울 자율전공 07’ ‥ 김 소연.
합병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이하 “포스코피앤에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보고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M300 Tie Bar H/VAC MTG BRKT hole 누락
★ 우체국 방문 전에 아래 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위험이전 - 위험이전의 기준: 세분화됨… 일반원칙 운송약정 포함 운송 중 매매계약(67조) 운송약정 불포함 물품매매 (68조)
이제 신청해볼까요? 로그인(공인인증서/아이핀)후 전국단위 훈련신청(휴일훈련)을 Click 해 주세요!
남포 북한 북한산 석탄 2.65만 톤을 실은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추정경로 약 3M USD 상당
불만고객 이해하기.
11판 회계감사론 『新英社』 이 효 익.
건설업 안전보건관리10계명 1 6 작업 전 안전점검과 작업 중 정리 정돈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을 사전에 제거 또는 통제한 후 작업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설전기의 접지상태 및 누전 차단기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전자수입인지 회원가입 및 구매절차 세무팀.
* 법과경제학 제11장 불법행위법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Sogang School of Economics.
2017년도 대동철학회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
메가마트 매입 형태 비교표 구 분 직거래매입 특정매입 특정매입(C) 위 · 수탁 임대매장 임대 수수료 회계팀 거래 형태
Continental Automotive Innovation Contest
Ⅴ.국제 경영과 국제경제>1.무역>3/19
알렌 인지 수준 판별검사와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판별검사의 상관관계
1 제조 기술의 세계 3 제품의 개발과 표준화 제품의 개발 표준화 금성출판사.
Presentation transcript:

제9장 실전탐구: 클레임 유명사례 연구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사례연구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사례연구(계속) 매수인의 물품검사에 관한 사례연구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대처 방안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사례연구 1) 분쟁 개요 <주요내용> ▸ 계약체결: 한국산 한약재(10만불 상당) 중재신청인: 대만 B사(수입상), - 중재피신청인: 한국 A사(수출상) - 분쟁원인: 품질불량 - 청구금액: USD 6,681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주요내용> ▸ 계약체결: 한국산 한약재(10만불 상당) ▸ 신용장 내도(CIF USD 14,790)—최초 주문 ▸ 선적일자(4.7) 및 목적항(대만의 기율항) 도착일자(4.15) ▸ 통관일자: 6.25 (도착 후 약 70일 후) ※ 세관의 가격조회 등 ▸ 구두 클레임제기일자: 7.3(통관 8일 후) ▸ 품질검수(검정): 7.5(통관 10일 후) ⇒ 검수결과 손해배상 청구 ⇒ 수출자 거절 ⇒ 상사중재신청 ☞ 나무상자: 50%, 포대상자 30% → 곰팡이, 손해배상금액: USD 6,681 청구 ■ 클레임 및 분쟁해결조항 제1항: 도착 후 10일 이내 클레임 제기(전보 통지), 국제공인검사기관 보고서 송부 제2항: 화해가 되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의뢰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사례연구 2) 당사자 측 주장 3) 중재 판정 (1) 중재신청인 - 손해액산정(수입물품대금+수입부대비용, 재생비용) - 세관절차 상 통관지연의 책임(불가항력) - 물품의 변질은 오로지 선적 시 충분한 주의의무 부족에 기인 (2) 중재피신청인 - 클레임 제기기간 경과로 무효(10일 이내 ⇒ 80일 경과, 7.3 클레임통고) - 고온다습 약제품 보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피해사전예방) 미흡 3) 중재 판정 ■ 판정주문 1. 신청인의 청구기각 2. 중재비용 1/2씩 부담 3. 관할은 대한민국 서울민사지방법원 ■ 판정이유의 요지(변질시점에 초점을 두고 검토) ① 물품의 변질요인이 출하 전에 개재 여부 - 입증 책임(신청인) ② 수송도중에 품질이 변질될 만한 하자 이유 - 엄격: 보험회사, 추가 부보 ③ 목적지 물품 도착 후 품질변질 유무

2.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사례연구(계속) 4) 연구사항 <관련내용 검토> - 한국 상법(69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때 지체 없이 검사 - 검사 후 문제 있으면 바로 통지 ⇒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 - CIF 계약은 선박의 본선에 적재된 시점 이후로 매수인 책임(위험의 이전) 4) 연구사항 (1) 클레임 제기기한의 성격 ▸ 클레임 제기기한 ⇒ 제척기간 (2) 약정의 효과 사전에 약정 기간이 법률상의 임의 규정이나 관례보다 우선 적용 - 세관의 특수한 사정: 불가항력적 요인 아님. 물품의 변질조치의 예방은 당연 ※ 불가항력: 전쟁이나 파업으로 항만 봉쇄 등 만약 요구를 하였으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세관 책임 (3) 클레임 제기기한 및 방법을 명시한 클레임 조항 ■ 클레임조항의 예 (p.153 - 10일 이내 전신으로 제기, 전신 후 20일 이내 상세한 내용 송부

3. 매수인의 물품검사에 관한 사례연구 1) 분쟁경위 - 중재신청인: 일본 S사(수입상), - 중재피신청인: 한국 D사(수출상) - 분쟁원인: 품질분량 - 청구금액: USD 25,080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 일본 S사는 꽃게 집하자인 H사와 매매계약 체결 후, H사는 국내 K사 선정 ▸ 일본 S사는 K사를 수익자로 취소불능신용장 개설, 이후 K사는 D사에 신용장 양도, 결국 수출상은 D사가 됨 ■ 신용장조건 ▪ 품목 및 수량: 꽃게 12톤 ▪ 단가: USD 1.90, CFR Japanese Port ▪ 선적조건: 각 선적 시 전신에 의한 수입자의 지시 ▪ 선적기한 19xx. 8. 31 ▸ D사: 8.23 선적지시 받아, 8.31 꽃게 12,000 킬로그램, 보통 컨테이너 (드라이아이스), J호 선상에 선적, 9.1 선적통지를 S사에 발송 ▸ 9.3 새벽 4시 일본 신호(고베)항 도착 ▸ 9.4 오전 9시 S사 상품검사(29시간 경과 후)—일본해사검정협회 신호지부

3. 매수인의 물품검사에 관한 사례연구 2) 중재 판정 ▸ 상품감정(검사) 결과, 감정평가의견(요지) 꽃게: 상하기 쉬운 품목 ① 악취 ② 오염, 상자 변형 ③ 신선도 저하 ④ 시장성 없음(반송을 위하여 본선에 재적재) ⑤ 신선도 요구화물은 냉동컨테이너이용, 단기간 수송 필요 ▸ S사: 감정서를 토대로 선적지시 위반 주장(부관 페리 선적, 냉동컨테이너 사용합의 위반) ⇒ 손해배상(USD 25,080) ▸ D사: ① 선편(부관 페리)에 관한 지시도 없고, 관례상 보통컨테이너 선적 ② 꽃게 도착시점(9.3 04시)에서 S사는 즉시 검사하지 않았으므로 검사결과는 S사 책임이라고 항변 검사시점: 9.4 09시 2) 중재 판정 ■ 판정 주문 1. 청구기각 2. 중재비용은 신청인 부담

3. 매수인의 물품검사에 관한 사례연구 3) 연구사항 ■ 판정이유의 요지 ▸ 신청인 주장(부관 페리호 사용, 냉동컨테이너 운송 합의)은 입증할 수 없음 ▸ J호의 보통 컨테이너 운송과 꽃게 변질과 인과관계(연관성) 자료 부족 ※ 냉동 컨테이너 사용 시 운송비 증가 ▸ 도착한 9.3 새벽 4시에 검사, 즉시 수령 필요 ▸ 매도인(피신청인)은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 도착일이 공휴일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29시간 수령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음) 참고: 임시 개청 ※ 9.3 새벽4시의 감정결과(꽃게 도착당시) 중요, 그 이후의 감정결과 무의미 3) 연구사항 ▸ 바이어는 물품을 수령하면 검사부터 시행 → 하자 판별 후 즉시 통보 ※ 기간경과 시 클레임 제기 권리 상실(제척기간) (1) 물품검사 및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입법 예 ▪ 한국: 상법 제69조, 지체 없이, 즉시, 6월 이내 ▪ 일본: 한국과 동일 ▪ 미국: 통일상법전 ⇒ 합리적인 기간, ▪ 영국: 물품매매법 ⇒ 합리적인 기간 ▪ 와르소-옥스포드 규칙 ⇒ 합리적인 검사 기회와 3일 이내 통지 규정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 합리적인 기간, 숨은 하자 최장 2년)

3. 매수인의 물품검사에 관한 사례연구 (2) 합리적 기간의 판단 -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과 목적물의 성질, 거래의 관해, 검사의 장소, 시설, 능력, 당해 물품 검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 제반 사정 ⇒ 재판관이나 중재인 결정(판례중요) ⇒ 매수인은 검사의 기회를 확보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사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짧은 기간 내 검사와 통지 (3) 클레임 통지시의 유의사항 ⇒ 명백히,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p.161) ■ 클레임 통지(하자통지)의 예문 참조 (4) 본건 관련 검토사항 ▸ 신청인이 지체 없이 검사하고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청구기각 ▸ 도착일이 공휴일이므로 공인검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 검사의 불가능을 입증하지 못함(파업 등)

4.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대처 방안 1) 사례내용 - 클레임 제기자: 호주 X사(수입상) - 클레임 피제기자: 한국 S사(수출상) 선적 전 검사인(Inspector): X사의 서울지사장 ▸ 서울지사장으로부터 선적전 품질합격증(Inspection Certificate) 받고 선적 ▸ 호주 X사가 선적 4개월 후에 품질불량 클레임 제기, 한국 S사는 공인검정 기관 검사보고서(Survey Report) 등 구체적 클레임 산출근거 요청 ▸ 한국 S사는 “클레임은 물품 도착 30일 이내 제기토록 약정”하였으나 품질하자 시 보상 시사 ▸ 호주 X 상사는 검사보고서를 송부하였으나, 보고서 부실로 수락불가 통지 ☞ 구체적 사항 및 보고서 검정인 이름이 없는 등 미비 등에도 송장가격 40% 인하 요청 ▸ 클레임제기 기한 및 부실보고서 문제를 제기하여 호주 X사 클레임 철회

4.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대처 방안 2) 연구사항 분쟁발생과 클레임 제기기간 - 명확히 기재 필요(물품 도착 후 일주일~30일) ☞ 당사자간 약정 우선 적용 ※ 변질되기 쉬운 물품(perishable goods) ⇒ 기간 단축(수출업자 유리) (2) 검사보고서의 중요성 ① 검사보고서 중요성 인식(제3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객관성, 공정성 확보) ② 검사보고서 검토유의 사항 - 공정성(소비자 단체 등의 발행은 공정성 저해 가능성 있음) : 로이드 서베이어, 재외공관, KOTRA 무역관 - 검사 년 월일, 검사인의 서명, 검사장소, 검사 당시의 상황 체크(필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