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 : 이정재 조원 : 박재훈 김미미 이응훈 박수현 최지영 저작권법 2조 배포권과 최초판매이론 저작권법 2조 배포권과 최초판매이론 조장 : 이정재 조원 : 박재훈 김미미 이응훈 박수현 최지영

목차 목차 ⅰ 배포권(원칙) 최초판매이론(예외) 최초판매이론(예외) ⅱ 대여권(재예외) 최초판매이론(예외) ⅲ

ⅰ. 배포권

1. 배포권의 의의 배포 :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 (저작권법 제2조, 제20조)

2. 배포권의 입법 변천 (1) 구 저작권법 배포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발행권과 출판권만 인정 (2)현 저작권법 1986. 12.31 저작권법의 전문개정을 하면서 선진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배포권을 독립적으로 인정

3. 배포권의 내용 (1) 행사권자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가짐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가짐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배포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야 함 (2) 양도·이용허락 　배포권만을 일부 양도가능 　배포권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불가 (3) 배포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 　배포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가능함 　그러나 공동저작물인 경우 다른 배포권자의 동의 필요 (4) 배포권 침해시 구제방법 　침해 정지 청구가능, 침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가능

4. 배포권의 제한 (1)제한의 필요성 (2)최초판매원칙의 도입. 저자권법20조단서 (3)최초판매원칙의 제한으로서의 대여권의 인정 (4)일반 지적재산권의 제한 법리에 따른 제한 예> 시사보도, 시각장애인 을위한 복제 ,미술저작물의 전시

5. 배포권 관련 판례 Mc the max – 행복하지 말아요 서울중앙지법 2005. 9. 15. 선고 2004가합103608 판결 Mc the max – 행복하지 말아요

ⅱ. 최초판매이론

1. 최초판매이론 ⑴ 의의 -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권리 중의 하나인 배포권(distribution right)에 대한 제한 - 저작권자가 일단 특정 복제물의 판매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

⑵ 최초판매이론의 취지 저작권법 제43조 제1항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특허를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⑶ 최초판매이론의 근거 ⑷ 최초판매이론의 적용 요건 -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관계를 균형시키기 위한 것 ⑷ 최초판매이론의 적용 요건 - 판매 등에 의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을 소유 복제물이 적법하게 제작

⑸ 최초판매이론의 기능 ⑹ 최초판매이론의 제한 Bobbs-Merill 사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것 ⑹ 최초판매이론의 제한 - 음반 및 컴퓨터프로그램

UR/TRIPs(무역관계 지적소유권협상)의 권리소진이론 ⑷ 권리소진이론과 병행수입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초판매이론 ⑴ 서론 - 과연 최초판매의 원칙이 인터넷상에서도 적용되는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상에서 최초판매의 원칙(digital first sale doctrine)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⑵ 최초판매이론의 적용가능 여부 ⑶ 미국 저작권국의 입장 ㉮ 디지털송신과 물리적인 복제물 이전의 유사성 ㉯ 디지털 최초판매의 원칙의 경쟁 촉진적 효과 ㉰ 전자상거래의 발전 ⑷ 검토 최초판매이론 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봄

《토론 :DRM》 《토론 :DRM》 사회자 ; 박수현 사회자 ; 박수현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음반협회관계자 - 김미미 작곡가 -이응훈 변호사 - 박재훈 소비자대표 - 최지영

1. mp3파일을 직접 돈을 주고 사지 않고 다운로드 한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2. mp3를 어디에서 다운받습니까? ① 벅스뮤직 ② 소리바다 ③ 멜론 ④ 도시락 ⑤ 불법 다운로드 3. (유료 사이트에서 제공받는 분들만) 음악 제공 서비스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불만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불만입니까? ① 가격이 너무 비싸다 ② 해당 기기만 음악이 재생되어 불편하다 ③ 절차가 번거롭다 ④ 기타 ( )

5. (불법 다운로드 받아보신 분들만) mp3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돈을 주고 구입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②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비싸서 ③ 다른 사람도 다 다운받으니까 ④ 기타 ( ) 6. 음원 다운로드 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서도 계속 사용하시는 이유는? ① 불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다운받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② 다른 루트를 찾기가 귀찮아서 ③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④ 전반적인 음반시장의 침체를 염려하여 ⑤ 기타 ( ) 7. mp3 파일을 듣고 그 음반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음반 시장의 축소는 mp3 파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9. 앞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점이라면? ① 가격을 좀 더 낮춘다. ② 한번 다운로드 받은 곡들은 어느 기기에서나 재생될 수 있도록 만든다. ③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준비한다. ④ 기타 ( ) 10. DRM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DRM이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불법복제와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 등 을 제공한다.) 11. 현재 많은 유료 음악 다운로드 웹사이트에는 DRM을 시행 중입니다. DRM-free로 전환 된다면 불법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유료 다운로드로 전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DRM이 해제된다면 유료 다운로드할 의향이 있다. ② DRM과 상관없이 돈 내고 다운받지 않겠다.

mp3파일을 직접 돈을 주고 사지 않고 다운로드 한 적이 있습니까? 84% 16%

2. mp3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구입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비싸서 다른 사람도 다 다운 받으니까 기타 40% 35% 20%

3. 음원 다운로드 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서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불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다운받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다른 루트를 찾기가 귀찮아서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전반적인 음반시장의 침체를 염려하여 기타 66% 16% 8% 6% 4%

4. mp3 파일을 듣고 그 음반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53% 47%

5. 음반 시장의 축소는 mp3파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58% 42%

6.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72% 20% 5% 3% 가격을 좀 더 낮춘다. 한번 다운로드 받은 곡들은 어느 기기에서나 재생될 수 있도록 만든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준비한다. 기타 72% 20% 5% 3%

7. DRM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64% 36%

8. DRM-free로 전환된다면 불법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유료 다운로드로 전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않겠다. 82% 18%

DRM 1 저작권이 지켜진다. 2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 DRM 프리 또한 이용 불편 보다는 관련시장 점유 확대를 중시. 맹점. 최초판매이론 구성 못함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 보호 VS 저작권자 (인접권, 중간공급) 실체적으로 구체화 되어 있지 못하다.

소 결 이미 소멸하였거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하는 대상을 DRM으로 묶는 것은 잘못. 산업사회와 비교 디지털 하에서는 정보 접근이 더 자유로워야 한다. 이용자 권익 추락 하고 콘텐츠 제작자의 경제적 수익을 고려하는 법률 규정은 진지하게 재검토 되어야한다.

ⅲ. 대여권

대여권 총설 ⑴ 복제기기의 발전과 상업적 대여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⑵ 대여권제도의 입법취지 ⑶ 저작권법에서 대여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 가. 복제권·배포권·대여권의 법적 개념 나. 복제권·배포권·대여권의 법적 관계 ⑷대여에 의한 저작물 이용 상황

2. 대여권에 대한 국제동향 ⑴ 서설 ⑵ 국제협약 가. 베른협약 나. 세계저작권협약 다. 로마협약 라. 제네바협약 마. UR/TRIPs 바.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

3. 외국의 대여권 제도 ⑴ 미국 ⑵ 일본 ⑶ 영국 ⑷ 독일 4. 공공대출권

5. 우리나라 대여권 개선 방향 (1)대여권제도 확대의 필요성 1) 저작권 제도 목적의 관점 2) 저작자들의 창작 의욕 고취 관점 3) 대여업 유통업의 양성화 (2) 대여권제도 확대로 인한 의 고려 1) 대여료 인상에대한 우려 2) 불법 복제 만연등의 우려 3) 디지털 환경의 고려 4) 외국 저작물과 대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