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투자 전략의 이해

목 차 Ⅱ Ⅲ Ⅳ Ⅴ Ⅵ Ⅶ Ⅰ 건강투자의 이론 현여건과 미래전망 건강투자의 방향 건강투자전략 개요 2007 건강투자전략 소개 목 차 Ⅰ 건강투자의 이론 Ⅱ 현여건과 미래전망 Ⅲ 건강투자의 방향 Ⅳ 건강투자전략 개요 Ⅴ 2007 건강투자전략 소개 Ⅵ 건강투자전략의 미래 Agenda Ⅶ 추진 또는 검토과제

Ⅰ 건강투자의 이론 건강투자는 사회투자, 미래투자와 함께 국가투자의 기본 건강결정요인 개인의 건강 사회의 건강 국가의 건강 개인의 건강 사회의 건강 국가의 건강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건강결정요인 개인행태 사회경제적 환경 보건의료체계

건강수준은 의료시스템보다 건강행태에 보다 좌우 Ⅰ 건강투자의 이론 건강수준은 의료시스템보다 건강행태에 보다 좌우 Marc Lalonde 보고서(74. 캐나다) * 사망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서는 - 의료시스템을 발전시키기보다는 - 환경의 변화와 나쁜 생활행태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 미국 CDC의 사망 영향요인 분석 (1989) - 생활행태 51%, 환경 20%, 유전 19% 의료시스템 10% 미국 위스콘신 건강결정요인 분석 (2004) - 건강행태 40%, 사회경제요인 40% 의료시스템 10% 환경 10%

국가 발전에 대한 건강의 중요성은 이미 보편화된 사실 Ⅰ 건강투자의 이론 국가 발전에 대한 건강의 중요성은 이미 보편화된 사실 건강은 경제성장과 선순환(EU 보고서, 2005) * 국민이 건강하지 않다면, - 지식습득 능력 저하 및 교육효과 약화 - 노동일수의 저하와 빠른 은퇴 - 임금소득의 감소 - 저축 감소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의 가능성은 높음 (Jeffrey D. sachs, 2000) 건강 수준의 향상 -> GDP 향상 - 기대수명 1년 연장시 GDP 4% 상승(Bloom, 2001)

Ⅰ 건강투자의 이론 유럽지역의 건강투자 전략 Verona Benchmark(Phase 1, 1998) : 국가 수준에서의 건강투자를 실시 하기 전 갖추어야 할 조 건 등에 관한 표준 제시 : 건강에 관한 높은 우선 순위, 사회자본, 일반시민들의 참여, 책임 있는 실행 가능성, 지속적인 정책의지, 투자과정. 실행과정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 Verona Guideline(Phase 2, 1999) : 의사 결정 및 정책 수립 과정 등에 관한 지침 Verona Investment for Health Resolution(Phase 3, 2000)

Ⅰ 건강투자의 이론 프랑스 : 비만 방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비만식품 광고금지, 경고문구 삽입, 건강음식 공급과 운동증진 프로그램, 건강진단 등 국가적 투자 확대 영국 : 건강 투자를 미래 국가의 성장원동력으로 인식하고, 피트니스 장관 신설,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규제 신설, 운동 프로젝트 등 대규모 건강투자 프로그램 운영(‘06) 싱가포르 : 학생 비만을 막기 위하여 모든 학교에 다이어트프로그램 실시, 과체중 학생은 비만클럽 의무화 실시(‘92) : 싱가포르 소아 비만률 개선 현황 : ‘92 14% → ‘06 9.2%

Ⅱ 현 여건과 미래전망 현 여건 미래전망 신약, 신의료기술 발달 치료 중심의 의료정책 의료구매력 상승 의료공급자 증가 : 1인당 의사방문횟수 10.6회(’02), - OECD 평균 7.0회 질환 구조의 변화 : 만성질환, 심혈관 질환 등 건강행태 악화 : 음주율(’98 : 49.1% ’06 : 54.6%) : 흡연율(’98 :67.4% ’05 : 52.3%) : 청소년비만율(’98:8.7% ’06 : 16%) : 흡연시작연령(’98 : 15세 ’06 : 12세) 고령화 사회 진입 : 65세 이상 인구비율 : 12%(’06년) 신약, 신의료기술 발달 의료구매력 상승 의료공급자 증가 의료비 팽창가능성 고령사회 진입 : 2015년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4% 예상 노인 1인 증가시 의료비는 2-3배 수준으로 증가

Ⅲ 건강투자의 방향 사후치료 중심 공공보건 프로그램 및 관련조직 역량미흡 보건주체간 네트워크 미흡 사전예방 강화 복지부 예산중 치료지원 대비 건강투자는 3%수준 사전예방 강화 공공보건 프로그램 및 관련조직 역량미흡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법규제정 및 규제 인력, 시설, 프로그램 활동영역 보건주체간 네트워크 미흡 민간과 공공 단체, 지역사회간 동반자 관계 형성 및 연대구축

Ⅳ 건강투자 전략 개요 비 젼 목 표 전략방향 건강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전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 소득, 지역에 따른 건강 격차의 해소 적정 수준의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 관리 전략방향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 진다는 기조 확립 일생동안 건강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체계 개혁 개인 건강투자 유도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체계 개편

Ⅴ 2007 건강투자전략 소개 [1] 임신/출산부터 영유아까지 종합건강 확보 [1] 임신출산 Total care : 임신/출산 의료 서비스 무상이용 : 산전 교실, 철분제 공급 등 바우처 : 산모영양평가 및 바우쳐(쌀, 우유 등) 지원 : 영유아 의료이용 지원 및 영양강화 : 영유아 대상 시력/인지 등 발달 건강검진 도입 : 보건소/민간의원에서 예방접종 무상화 : 외래 진료 비용(만 6세 미만)경감(50%) : 영유아 영양 보충을 위한 바우쳐 도입

Ⅴ 2007 건강투자전략 소개 [2] 청소년 건강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 [2] 학생건강증진 종합계획수립 및 평가체계 마련 : 학생 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복지부, 교육부 합동 : 영양, 비만, 운동, 흡연, 음주 등에 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 : 청소년 건강패널 설치 및 학교 건강평가체계 마련 : 비만 프로그램 시범 개발 : 학교 보건소가 공동 참여하는 프로그램 행태 개발

Ⅴ 2007 건강투자전략 소개 [3] 청장년 건강 확보 [3] 직장인을 위한 지역 산업 보건센터 확충 [3] : 산업 보건실, 보건지소, 보육시설, 체육시설을 결합하여 산업보건, 검진과 진료, 보육과 윤동 등을 복합 제공 : 만성질환 관리모형 개발 및 등록/관리 :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 프로그램을 민간의원 중심으로 운영 : 건강검진 확대와 질관리 강화 : 건강검진관리법 제정 및 검진의 질 인증체게 구축 : 연령별 검진 표준프로그램 차별화 및 항목 확대

Ⅴ 2007 건강투자전략 소개 [4] 노년기 건강확보 [4] 노인건강 허브 보건소 확충 : 노인 운동교실,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 등 운동지원 : 노인관 등 노인시설의 영양 평가 및 영양 지원 : 방문 보건서비스 확충 : 보건소 방문인력 확충 - 2009년까지 5천 5백명 : 중증 질환자 부터 독거 만성질환자까지 : 질병관리 건강평가 및 지원 등 방문 보건 실시

Ⅴ 2007 건강투자전략 소개 [5] 암 관리 강화 [5] 암검진 접근성 향상 [3] : 유방암 이동검진 허용 및 암 검진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 : 암 검진항목 확대 : 호스피스 확충 및 활성화 : 호스피스 법령 제정 및 보험수가 마련 : 취약계층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Ⅴ 2007 건강투자전략 소개 [6] 정신 건강확보 [6]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 대응체계 구축 : 시도 자살 위기 대응센터 설립 :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체계 확충 및 홍보 강화 : 정신보건센터 확충 : 중장기적으로 시군구당 1개소 설립 : 지역사회 정신상담,홍보 및 교육 등 제공 : 아동 정신건강 검진체계 신설 : 16세 정신건강검진 도입

Ⅴ 2007 건강투자전략 소개 [7] 생활속의 건강실천 강화 [7] 아동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강화 [3]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민간위원에서의 치아 홈 메우기 비용 지원 : 건강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 또는 질병교육을 건강보험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적 전개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바른 칫솔질 교육 강화

Ⅵ 건강투자전략의 미래 Agenda 거버넌스 문제 정부내 공동노력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동참 및 역량 강화 : 교육부(학생), 노동부(노동자), 환경부(환경보건), 건교부(주거, 교통), 산자부(건강산업), 문광부(체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동참 및 역량 강화 민간부문과의 관계 : 파트너쉽

Ⅵ 건강투자전략의 미래 Agenda 개인행태 변화문제 인센티브 구조와 제도적 장치 조사연구 / 평가 분석 / 통계 금연 : 광고 제한, 가격 규제 건강관리 : 장려/ 홍보 / 지원 조사연구 / 평가 분석 / 통계 사회계층간 / 집단간 차이에 대한 대책 및 전략

Ⅵ 건강투자전략의 미래 Agenda 재원조달 문제 정부내에서의 보건사업 우선 순위 보건사업내에서 보건투자에 대한 비중 저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 정부예산 : 치료중심 보험재정 : 중증치료에 대한 보장 지배적

Ⅶ 추진 또는 검토과제 담뱃값의 단계적 인상 건강관리바우처 도입 및 민간의 건강서비스 기반 마련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건강관리바우처 도입 및 민간의 건강서비스 기반 마련 의료기관 base? Vs 독립된 사업소? Vs 관리회사 건강바우처 : 검진 / 예방접종 / 금연,운동,비만,알코올 등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병 관리를 위한 교육/평가/상담 지자체 통합보건평가 및 프로그램 공모제 도입 지자체별 건강지표(190종) 통계 매년 생산 건강개선 프로그램 공모 및 불균등 지원 보건부문 통합평가 실시

Ⅶ 추진 또는 검토과제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강투자 사회협약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건강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관계부처 참여 속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및 타부처 지원 강화 건강투자 사회협약 경영계, 노동계, 교육계, 의료계 등 분야별 협약 체결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주요정책, 법령제개정, 대규모개발 등에 영향평가 도입 건강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직원 건강을 관리하는 기업을 평가,인증하고 인센티브 부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