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공동외교안보정책

Ⅰ 유럽 공동외교안보의 흐름

1. 유럽안보에 대한 이론적 틀 초국가주의 정부간주의 대서양주의 유럽주의

2. 유럽의 안보기구 NATO OSCE WEU

NATO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1949년 설립

OSCE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 협의체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1994년 기구로 발전 분쟁 예방, 전후 복구의 역할에 한정.

OSCE OSCE에 있는 기구 - 분쟁예방센터(Conflict Prevention Center)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국(Office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소수민족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of National Minorities) OSCE 분야별 활동의 5가지 기능 1) 민주적 제도와 과정의 발전, 인권과 소수자 권리의 존중을 고취시켜 장기적 갈등의 예방을 증진 2) 화해의 노력과 토론의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개입을 통해 갈등이 폭력적 수준으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하려 노력. 3) 분쟁을 비폭력적 방법으로 연구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휴전을 목표로 하여 폭력적 충돌을 중재. 4) 폭력 종료 이후 OSCE는 협상을 통해 분쟁의 근본원인에 대하여 장기적 해결책을 증진시키려고 노력 5) 폭력 분쟁 후에 사회를 재건하고 안보를 재확립 시킴

WEU WEU(Western European Union) 서유럽동맹 1950년대 초 영국을 비롯한 7개 국가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설립 (1954년 브뤼셀 조약으로 설립) NATO를 제외한 유럽에 있는 기구 중 가장 군사적인 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기구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EU의 한 기구로 편입 WEU에 대한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 간의 논쟁

3. 유럽 공동안보 개념의 변화 구분 기간 정립유형 중심개념 및 조정 군사력 활용정도 제 1기 제 2기 제 3기 1970 중심개념 및 조정 군사력 활용정도 제 1기 1970 ~1993 유럽정치협력체(EPC) 단순안보정책협력 (법적효력없음) 외교 및 안보 정책 협의 사용불가 제 2기 1993 ~1999 공동외교안보정책 (CFSP) 광범위한 공동외교, 안보분야 걸친 기구내 협의 사용고려가능 제 3기 1999~ 유럽안보방위정책(ESDP) CFSP내에서 구체적인 안보 방위정책 수립 및 진행 사용가능

4. 유럽 안보의 움직임 유럽정치협력체 (EPC :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법외적 기구 단순한 협력 차원에서 회원국들간의 성명 발표에 그침 문제점 1) 단순히 대응적 2) 지나치게 선언적 1981년 런던 보고서를 통해 EPC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 1987년 유럽단일의정서(SEA : Single European Act)가 발효 - EPC의 법적 근거가 확보 (안보에 대한 논의가 유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

5. 공동외교안보정책 <의의 > 1 ) 안보에 대한 현실적 접근 2) EU가 안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CFSP :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탈냉전 시대, EPC 체제의 불완전 확인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수립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다섯가지 목표 1) EU의 공동가치, 기본이익과 독립 강화 2)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EU와 회원국의 안전 강화 3)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평화를 보호하고 국제안보를 강화 4) 국제협력 증진 5)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발전, 결속시킴 CFSP 추진의 세가지 원칙 1) 외교안보에 대해서 각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공동입장 결정 2) 결정된 입장에 대한 공동 활동 이행은 가중다수결제도로 결정 3) 서유럽동맹(WEU)는 유럽연합의 결정과 행위를 계획하고 집행 <의의 > 1 ) 안보에 대한 현실적 접근 2) EU가 안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

6. 공동외교방위정책 공동외교방위정책 (ESDP :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암스테르담 조약(1997년) 1)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와 관련하여 공동방위정책(ESDP) 수립 추진 2) ‘고위대표자(HR : High Representative)’ 선출 3) ‘공동전략(common security)’ 수립 및 ‘공동행동(common action)’ 취할 것 4) WEU가 EU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할 것

의의 한계점 2003 유럽안보전략 ESS 헬싱키 이사회(1999년), 니스 이사회(2000년) 1) ‘유럽통합군’ 독자적인 유럽군대의 형성, 안보의 역할 강화 군사기구 설립 - 통합군 지휘체계를 구축 유럽 자체 안보 확보를 위한 체계 수립 의의 WEU의 EU 편입에 대한 논란 EU의 ESDP 정책은 NATO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 한함 유럽통합군의 운영이 독자적인 ‘유럽군’의 창설이 아님 한계점 2003 유럽안보전략 ESS 헬싱키 이사회(1999년), 니스 이사회(2000년) 1) ‘유럽통합군’ 2) 군사 기구 - 정치안보위원회(EUMC : Political and Security Committee), EU군사위원회(EUMC : EU Military Committee), EU군사참모부(EUMS: EU Military Staff) 3) 비군사적위기관리 - 경찰력 활용, 법의 지배 강화, 시민행정 및 시민보호 강화 4) 분쟁예방임무

Ⅱ 대서양주의 국가 vs 유럽주의 국가

대서양주의 vs 유럽주의 영국 프랑스 덴마크 독일 EU

대서양주의 미국,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 등의 국가 유럽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대서양 양편의 협력 진정한 유럽의 평화 유지가 가능

영국 EU 가입연도: EC(1973년) 유럽통합에 대한 영국의 태도 제국 + 영연방 + 대서양 동맹 =>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 서유럽이라는 기능적 연결 고리 2. 통합이 내포하고 있는 주권의 포기를 받아들일 수 없음. 3. 1950년대 제안된 4개의 통합조직 중 3개는 영국에게 별 흥미X

영국 영국과 타 유럽국가들간의 심리적 차이 유럽대륙과 긴밀한 협력  대륙문제에 개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존재하는 강력한 공산당 세력  영국에 부담 소련이 유럽대륙 침략  영국의 자동개입 우려 영국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유럽과의 협조 고려 영국의 안보는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에 달려있다고 생각

영국 유럽에 대한 영국의 입장 변화 정치적 영국이 더 이상 제일의 세계강국이 아님 1956년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전쟁에서의 패배 : 영국의 쇠퇴 예고 1960년 이후, 중요한 세계 이슈는 미국과 소련의 양자 구도에 의해 논의 경제적 일반적 경제지표 (무역성장, 투자, GDP, 수입 등)에 있어 EC회원국 ≫ 영국  이후 영국의 무역방식 : 對 영연방 -> 對 유럽

영국 1962년 초, 영국의 EEC 가입 협상 드골에 의해 거부 (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EEC 건설 계획) 영국이 프랑스의 경쟁국이 될 것을 우려, 영국의 전통적 친미, 친자유무역주의가 프랑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다는 이유 미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 우려 1963년 1월 14일 드골의 거부권 행사 - 영국의 가입X 1967년 영국의 재신청 - 1967년 5월 11일, 드골 재차 반대

영국 기존 유럽공동체의 한계 유럽내 6개국만의 기구로써는 유럽에서의 활동이 제한  효율성 극대화의 어려움  더 많은 유럽국가의 참여 필요   1969년 12월 헤이그에서 개회된 EC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의 거부권 철회  1970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의 가입에 대한 협상 진행  1972년 1월 브뤼셀조약에서 위의 4개국 가입 허용 1973년 1월 1일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의 EC 가입 (유럽통합의 1차확대)

덴마크 1972년 국민투표로 EC 가입결정 (1973.1.1 EC 가입) 1986년 국민투표로 Single European Act (단일유럽의정서) 비준 1995년 5월 18일 국민투표로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

덴마크 자치령의 대EU 그린랜드  1973년 덴마크와 함께 EC 가입, 1982년 국민투표를 통해 EC탈퇴(1985년) But , 1974년 EC와 협정을 맺어 대 EC 수출품에 대한 관세상 특혜 향유 대EU관계 역사적으로 북구제국(영국)의 일원으로 자처  EC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나 귀속감이 낮았음 독일에 대해 잠재적인 안보위협을 느낌  EU의 강화를 통해 안보위협 해소 효과 기대 산업기본구조 : 수출지향적, 따라서 EU 단일공동시장에의 동참 및 효과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는 인식 확산

덴마크 가입배경 자급의 필요한 양보다 3배 생산 (농업)  다수 영국 수출 EEC : 덴마크의 농업 잉여분 수출의 거대한 새로운 시장, 덴마크 산업발전에 기여 현재는 무역액의 절반 이상이 대 EU 교역 대국들이 주도권을 독점하고 덴마크와 같은 소국들의 고유한 입장이 무시되는 구도의 통합가능성 경계  EU의 민주적 운영강조 과거에는 EC 통합문제에 있어 영국과 공동보조  최근에는 점차 대륙쪽으로 기우는 경향

덴마크 정치통합 회원국간 주권통합이 아닌 회원국간 정치적 협력 관계의 심화 지향 주장 독일, 프랑스가 지향하는 구주연방국가 (United States of Europe)에는 반대 정치통합에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최우선적인 고려, 노동자의 사회적 조건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 정책의 EU조약 내 포함 등을 희망 공동방위협력 WEU 주도하의 군대 창설은 NATO 방위협력체제를 약화시킬 우려  소극적인 입장 (WEU에의 불참)

심화된 상호의존성이 요구된다는 인식에도 불구, 프랑스 유럽방위공동체(EDC) 창설 반대 (1954년) 유럽 방위의 핵심에 위치한 독일의 재무장 문제 독일 대무장을 추구하기 위해 유럽방위공동체(EDC)구축을 계획 1954년 8월 30일, 프랑스 의회가 유럽방위공동체 창설을 거부 심화된 상호의존성이 요구된다는 인식에도 불구, 국가 주권의 침식을 받아들이고자 할 의지 없음

프랑스 유럽정치공동체 형성 노력과 무산 (1961~1962년) 푸세 플랜(Fouchet Plan) 제안 연방적 유럽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 유럽방위를 NATO, 미국과 연계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무산 국가연합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Union of States) 회원국가들간의 협력은 통일된 외교정책 및 안보 강화와 방위정책의 조정을 야기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 조약은 유럽공동체에 포함되는 것이다.

프랑스 브뤼셀 조약 이후 서유럽연합과 유럽연합간의 통합 제시 (1998년) 대서양조약기구와 서유럽연합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자국의 외교정책과 밀접한 관련 - 독자적인 외교정책 유지, 독일 봉쇄, NATO 약화 1. 세력균형정치로서의 복귀를 의미하는 고립정책 2. 유럽공동체 외부에서 안보쟁점을 다루기 위해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안보제도의 영역을 확대 3. 유럽정치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

프랑스 웨스턴도르프 보고서에 기반한 정부간 회담 (1996년 3월, 투린) 공동외교안보정책의 가시성 문제 2.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정책결정 3. 방위와 서유럽연합

독일 냉전이후 중도주의자 입장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에 이어 대표적인 유럽주의자의 국가로 부상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에 이어 대표적인 유럽주의자의 국가로 부상 EU 회원국 중 벨기에와 함께 유일한 연방제 프랑스와 상호 긴밀한 외교안보 협력의 자세를 보임

독일 프랑스와의 협력 1987년 독불여단을 창설할 것을 상호 협의, 유로군단으로 확대 개편 2. 1998년 3월, 양국 정상은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와 외교안보 문제 공동으로 논의 3. 이라크 전쟁에서의 반미 지지

독일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2003) 연방 국가 이후 NATO와 EU 사이 조정자 역할 이라크 전 이후 독-미 관계 악화 2003년 4월 29일, 브뤼셀의 미니 정당회담시 4국가 (독일,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는 NATO의 최고사령부와 유사한 하나의 유럽참모부 창설과 PESD 의 구체적인 진전에 관하여 주장

독일 기민당(CDU) 는 NATO와 미국 지지 BUT, 슈뢰더 수상의 이라크 파병 2번 반대 1. 독일 결정의 자주성 강조 (선거기간 동안의 여론 의식) 2. 아랍어를 구사하는 독일병사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독일병사를 파병하는데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이스탄불에서 프랑스의 시락 대통령과 함께 공동으로 워싱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대

독일 연방정부의 결론 : 이중성과 보충성 독일은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거나, 중간세력의 법적인 지위가 인정되었을 때 작전능력과 국제관계에서 독일의 비중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거부권을 가진 UN안보의사회 상임이사국자리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

Ⅲ EU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

미국과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냉전 유럽과 미국의 안보적 협력관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미국은 유럽에서의 소련의 공산주의 정권의 확대를 저지하려고 함 ‘트루먼 독트린’ + ‘마셜플랜’  미국과 서유럽간 NATO 바탕으로 협조체계가 형성

탈냉전 / 9.11 테러 이후, 유럽과 미국의 안보전략의 차이 탈냉전 / 9.11 테러 이후, 유럽과 미국의 안보전략의 차이 탈냉전, ‘소련’이라는 위협적인 존재 소멸  유럽은 핵우산 NATO의 그늘이 더 이상 불필요 안보문제에 대해 미국에 평등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 유럽국가만의 군단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예) EC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비판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음

탈냉전 / 9.11 테러 이후, 유럽과 미국의 안보전략의 차이 탈냉전 / 9.11 테러 이후, 유럽과 미국의 안보전략의 차이 유럽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비난 다자주의 차원에서 비군사적으로 분쟁해결 2003년 12월 12일 유럽안보전략(ESS) “ 유엔 헌장에 기초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평하고 안전하며 통합된 세계 건설에 필요한 효과적인 다자체제의 구축해야한다” 미국 2002년 9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미리 제압하겠다는 ‘선제공격론’을 표명

NATO의 확대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기구 설립 노력 NATO가 안보 기구로서의 존속을 위한 노력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기구 설립 노력 NATO의 확대 유럽 러시아 및 중국 등과의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의 여론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넓혀 나가려는 노력 공동외교안보 정책(CFSP)과 유럽안보방위정책(EDSP) 추진, 독자 방위능력 확보, 신속대응군 창설 미국 NATO가 안보 기구로서의 존속을 위한 노력 나토는 회원국과 동반자 국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 1997년 러시아 / 1999년 3월 동구 12개국을 신규 가입국 /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등 7개국이 가입 총 26개국으로 확장

NATO와 EU의 전략적 파트너쉽 유럽 - 단일화된 공동정책의 합동행위는 현 단계에서는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 미국 전 세계적 문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에서 혼자만의 능력이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어 EU와의 전통적 관계를 손상시키 않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 할 것이다

러시아와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EU공동외교안보정책과 러시아와의 관계 냉전이데올로기 갈등 ~ 종전 후 러시아와 유럽간의 관계는 無 냉전이데올로기 갈등 ~ 종전 후 러시아와 유럽간의 관계는 無 1997년 12월 1일 유럽공동체와 러시아연방간의 파트너쉽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발효 ~ 범유럽적 C/OSCE와 WEU가 유럽의 안보문제를 책임지는 기구로 실행하려는 계획을 수립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대서양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NATO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부차적인 대상으로 전락

EU공동외교안보정책과 러시아와의 관계 2008년 EU-러시아 정상회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EU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MD정책에 대한 거부감 동영상 이들의 연합은 유럽안보를 일방주의 체제로서 제압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의도가 지속되고 있음

러시아 안보전략의 미래전망 러시아는 현재 유럽에서의 안보를 담당하는 자로서의 위치가 위태롭다. 서구와의 파트너쉽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되, 러시아의 국익 특히 안보분야에서의 국가 이익에서는 나토와 대등한 재래식 군사력을 확보해준 군 개혁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과 한국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과 한국 EU는 아시아의 인도, 중국, 일본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 함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든 위치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2006년 제6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을 계기로 북핵문제 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 외교협력을 재확인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과 한국 페르손 총리 “남북한 간에 진행되고 있는 평화과정을 지지하고 중재하는 것”

현재 세계적 차원의 안보균형과 전망

분쟁지역에서의 세력균형 EU, 미국 VS 러시아 미국은 NATO를 동쪽으로 확장하면서동유럽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높임 러시아 : 옐친대통령은 1995년 9월초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군사적, 정치적 동맹체를 CIS국가들과 함께 결성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동유럽국가들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루지아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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