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에너지부문 주요 정책이슈와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 2001. 2.

차 례 2001년 국내외 경제 여건 전망 2001년 에너지부문 여건 전망 2001년 국내 에너지 정책의 과제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

2001년 국내 경제여건 전망 경제성장 소비 침체 국내수요 감소 투자 위축 부실기업처리 후유증 금융불안 소비 침체 국내수요 감소 투자 위축 2000년 9%대에서 6% 내외로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경상수지 50~60억달러로 감소(2000년 약 120억달러) 소비자 물가상승률 4% 내외로 상승(2000년 약 2.3%) 구조조정이 원활치 않을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우려

2001년 에너지부문 여건 전망 국제유가 기후변화협약 세계 에너지시장 변수: OPEC의 원유생산량 조절,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23~26$/bbl 전망 기후변화협약 단기적으로 2000년의 COP6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 올해 속개되는 COP6에서 개도국 의무부담 논의 가능성 높음 세계 에너지시장 개도국을 중심으로 석유/전력산업의 민영화, 개방화 가속 에너지산업의 국제적 M&A 증가 예상

2001년 에너지수요 전망 완만한 수요증가 예상 특징 석탄 5.6%, 석유 3.0%, 천연가스 14.2% 증가 산업용 2.9%, 수송용 4.4%, 가정상업공공 5.2% 증가 특징 석유수요 증가율 둔화 고유가의 영향 지속 수송용을 제외한 산업/가정/상업용 소비 감소가 원인 에너지원간 대체현상 석유에서 LNG, 전력으로의 수요 대체

에너지산업의 Megatrend 超거대합병 및 국제화 재무건전성의 중시 급격한 E-business로의 전환 Exxon-Mobil(800억달러), BP-Amoco(480억달러) 전력/가스/석유 회사의 국내/국제간 거대합병 확대 재무건전성의 중시 자산의 크기보다 재무적 건전성을 더욱 중시 최근의 거대합병도 규모확대보다는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급격한 E-business로의 전환 Internet으로 연결된 새로운 사업환경 창출 전세계가 연결된 새로운 상품유통 구조로의 변화

2001년 국내 에너지정책의 과제 전력산업 구조개편 남북한 및 동북아 에너지협력사업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 추진 에너지안보의 강화 에너지산업의 E-business COP6 이후 에너지정책 방향의 전환

1. 전력산업 구조개편 2000년 12월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 입법 2001년 추진과제 2001~2002년: 발전부문 경쟁 및 민영화 2003~2008년: 배전부문 경쟁 및 민영화 2009년 이후: 완전경쟁체제 달성 2001년 추진과제 한전의 발전부문 6개 발전사로 분할 독립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 설치 경쟁입찰을 통한 전력거래에 필요한 전력거래소 설립

문제의 핵심은 “시장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타협(도매가격 자유화, 소매가격 동결)을 시도했던 규제완화 절차상의 허점” 1. 전력산업 구조개편 캘리포니아 전력비상 사태의 시사점 캘리포니아주가 민영화를 포기하고 공영화로 전환?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데이비스 주지사 年頭 연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 계기로 삼아야 가격규제에 따른 시장왜곡 심화 발전소 건설에 대한 NIMBY 현상 정치논리가 우선함에 따른 투자가치의 불확실성 증폭 우리와 비슷한 상황 문제의 핵심은 “시장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타협(도매가격 자유화, 소매가격 동결)을 시도했던 규제완화 절차상의 허점”

2. 남북한 및 동북아 에너지협력 남북한 에너지협력 한반도 통합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나아가 북한 및 동북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에너지시장의 개발을 목표로 해야 함 남북한 에너지협력의 활성화는 북한당국의 개방의지와 시장경제체제의 수용여부에 달려 있음 정치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문제가 쉽게 풀릴 것임

2. 남북한 및 동북아 에너지협력 동북아 에너지협력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석유 공동비축 및 위기관리 협력 주도적 사업자로서의 위치 확보 석유 공동비축 및 위기관리 협력 비축기지 건설 등 에너지안보 협력으로 위기관리 비용 절감 보다 적극적인 시장대응을 위해 에너지공동시장 구축 연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북한시장 개방에 따라 PNG 사업 주도 가능성 증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과의 전력망 연계

동북아 석유가스 물류체계도 한국 PNG수송 루트(안) 중국 PNG수송 루트(안) 일본 PNG수송 루트(안) 한국 LNG수송 루트(안) 일본 LNG수송 루트(안) 기존 LNG 수송 루트 원유수송 루트(안) 기존 원유수송 루트 한국의 LNG 수입계약량 아시아: 800만톤/년 중 동: 886만톤/년 중동의존도(원유) 한국(1999): 72%(1.7백만b/d) 일본(1999): 85%(3.7백만b/d) 중국(2020): 88%(4.6백만b/d) 1,000km 2,000km 3,000km

3.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 5월 IEA 가입 계획 IEA 가입의 의의 회원국 가입조건 비축유 90일분 확보 회원국 혜택 대체에너지 등 공동기술 개발 에너지정책 공조 비상시 회원국간의 비축유 융통 IEA 가입의 의의 고유가 대응 및 에너지기술 협력 강화 산유국의 일방적 횡포에 대한 선진국과의 공동보조 신기술 공동개발을 통한 대체에너지 개발 가속화

4. 에너지안보 강화 해외 자원개발사업 활성화 산유국과의 자원외교 활성화 선물시장 활성화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전략적 개발대상지역 선정 및 집중 추진 자원개발사업 관련 DB 공유체계 확립 산유국과의 자원외교 활성화 OPEC 국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석유관련 공동사업 지원 선물시장 활성화

타산업에 비해 E-business에 뒤쳐진 에너지산업은 Globality 시장정보가 시공을 초월하여 소비자/생산자에게 전달, 공유 기업합병,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등 활성화 기술혁신 IT의 발달로 에너지의 탐사, 생산, 유통, 소비단계 혁신 공공재 중심  상품 중심  최종소비자 중심 타산업에 비해 E-business에 뒤쳐진 에너지산업은 인터넷 기업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음

5. 에너지산업의 E-business Enron BP Amoco Chevron 대표적 인터넷 기업 Sun Microsystems와 업무제휴 EnronOnline.com/Clickpaper.com/Water2Water.com BP Amoco The Procurement Exchange/Intercontinental Exchange Chevron 1977년에 사내에 IT mission team 구성 Chevron eBusiness Development Co. 설립

6. COP-6와 에너지정책 협상동향 주요 쟁점사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감축의무 준수가 어려운 umbrella 그룹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EU간 대립 개도국은 개도국 보상을 위한 추가적인 기금확대를 주장하며 대부분의 의제에서 선진국과 대립 주요 쟁점사항 개도국 보상을 위한 기금 규모 및 조성 방법 산림, 토지 등 흡수원(sinks)의 인정범위 교토메카니즘의 활용범위: 보조성(supplementary) 의무준수체계의 벌칙조항 - COP-6에서의 전반적인 논의동향 설명 - 전반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해소가 미흡했다는 점을 설명

6. COP-6와 에너지정책 협상자체는 난관봉착 COP-6의 영향 실질적 협상결과 도출 노력에도 불구, 협상타결에 실패 2001년 5월경 회의 COP-6의 영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내년부터는 개도국의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사전적인 대비 요구 에너지 소비저감 대책 및 기술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필요 -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교토회의에서 의무부담을 천명했던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설명 - 외교적 협상자체는 거의 난관에 부딪혔으며 전망도 매우 불투명함을 설명함으로써,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선진 기업들의 태도변화와 극명하게 대비되도록 유도 - 협상자체의 흐름보다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선진기업들의 전략변화에 초점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

집단에너지사업의 여건변화 공공부문 에너지산업 경영혁신 구조개편 경영효율성 제고 원간 경쟁 증대 자체 수익성 확보 정부 의존도 감소 사업다각화를 통한 독자생존 모색 집단에너지사업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적 고려 필요

독자 생존방안 모색 경영효율성 제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 사업별, 사업간 경쟁도입 전력, 가스사업 등 연계사업 참여를 통한 효율성 및 경제성 증대방안 모색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 소규모 지역 냉난방 사업 에너지서비스 사업(ESCO,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정책적 선택 시장구조개편 정책보조 유지 원간 공정경쟁의 기반 마련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수성 고려 발전용 가스 및 냉난방요금의 시장가치 반영 필요 환경개선, 에너지절약 등 외부경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 사업다각화 등 수익성 확보에 필요한 여건 제공 일정기간 공적보조 유지 후 독자생존을 위한 기반 제공

집단 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 일정기간동안의 정책적 배려 필요 독자생존을 위한 장기 경영목표의 추진 LNG 발전연료 소비, 낮은 냉난방 요금 등 독자적 수익성 확보의 한계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약이라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외부경제성’을 인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정책적 배려 필요 독자생존을 위한 장기 경영목표의 추진 소규모 지역냉난방 사업 등 사업다각화 모색 전력, 가스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계사업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