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gniorage(화폐발행이익) o 1만원권 발행원가 : 80원 (미국의 1센터 동전(구리) : 1.7센트) - 따라서 화폐의 발행이 정부의 세입조달의 수단이 될 수 있다.(세금징구 없이) o 정부의 화폐발행 빈번 => 물가상승 폐단

Seigniorage(화폐발행이익) 화폐발행증가 => 물가상승 => 명목 경제성장율 상승 정치권, 부채많은 기업이 요구 따라서 한은의 독립성 필요 한은 독립의 저해요소 :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의요구권, 한은예산 승인권, 독자적 감사기능 없이 감독원 위임

일반은행 은행수 : 19개 * 일반은행 14개 : commercial bank - 시중은행 8개 - 지방은행 6개(영업구역 제한 : 98년 폐지) => 은행법에 의한 설립과 규제 * 특수은행 5개 : 개발금융기관인 경우 리스크가 크거나 장기금융을 지원( 산업, 수출입, 중소기업, 농협, 수협) => 각 특수은행법으로 규제 * 외국은행 국내지점

1. 은행의 본질적 기능 1) 신용매개론 - 신용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결 2) 신용창조론 - 예금통화의 창조 3) 신용대위론 - 중재자가 아닌 금융거래의 당사자 - 신용도 전환, 신용거래 촉진

2. 은행의 사회적 기능 1) 대금결제를 효율적으로 제공 - 수표, 송금, 카드 2) 위험성 해소 3) 자본의 대가인 이자발생으로 자본형성 4) 효율적 자본사용으로 부의 축적 5) 신용창조기능

3. 은행의 분류 1) 은행법상 은행 2) 상업은행(commercial bank) : 예금에 기초하여 대출, 지급결제기능 수행 - 영국: clearing bank 3) 투자은행(investment bank) : 장기적인 대출 및 자본의 기채업무 - 영국 : merchant bank

3.1 특수은행 1) 설립배경 : 특별법에 의거 설립하고 경제성장전략 차원에서 설립 (독일 독일재건은행, 민간자본이 풍부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발달 않음) 자금조달은 정부예산이나 해외차입, 정부가 국내조달한 자금 등 2) (중소) 기업은행 : 중소기업금융 3) 산업은행 : 개발금융 4) 수출입은행 : 수출입금융 5) 농협 : 농 축산협 6) 수협 : 수산업금융 7) 특수은행의 발전방향 : 민영화논의 (대부분 은행 중소금융취급) 지원분야 변경, 중소기업대출 축소 우려

4. 은행의 신용창조 o 예금을 재원으로 다시 대출하여 신용을 창조 o본원통화 = 화폐발행액 + 지급준비금 = 현금 + 시재금 + 지급준비예치금 = 현금 + 총지급준비금 o 지급준비금 = 법정지급준비금 + 초과지급준비금

(계속) : 유출 없는 경우 가정 : 본원통화가 공급 => 모두 예금 => 은행은 초과 준비금이 없다 정부 => A회사에 100억 공사비지급 (갑) 은행 ----------------------------------- 현금 100억원 A회사 예금 100억원

(갑)은행의 B회사에 대출 : 법정지급준비금(10%) 제외 (갑)은행 대차대조표 ----------------------------- 준비금 10억원 A회사 예금 100억원 대출금 90억원 B회사가 거래하는 (을)은행 대차대조표 ------------------------------ 현금 90억원 B회사 예금 90억원

(을)은행의 C회사에 대한 대출 : 법정준비금(지급준비율 r= (10%)) 제외 (을)은행의 대차대조표 ------------------------------- 준비금 9억(90*10%) B회사 예금 90억 C회사 대출금 81억 따라서 본원통화 100억이 공급시 창조되는 총예금 = 100억 + 100억*(0.9) + 100억*(0.9)(0.9) + …… = 100억/( 1- 0.9) = 100억/ (법정지급준비율) = 본원통화/ 법정지급준비율 순예금 창조액 = 본원통화 * (1 - 법정지급준비율) / 법정지급준비율

예금의 창조(현금 유출 있음) 현금유출 : 은행에 예금되지 않고 보유하는 부분 비율을 c 본원통화 : 최초 중앙은행을 통하여 시중에 공급된 통화(민간보유 + 은행지급준비금) 본원통화 : B 법정지급준비율 : r 최초예금 : (1-c)*B 최초대출 : (1-c)*B*(1-r) 2번째 예금 : (1-c)*B*(1-r)*(1-c) 2번째 대출 : (1-c)*B*(1-r)*(1-c)*(1-r) …….

(계속) 따라서 순예금 창조액은 B(1-c) / { 1- (1-c)(1-r) } 등비급수 합 : 초항/(1 - r )

5. 일반은행의 업무와 특징 1) 지점은행제도 2) 장 단기 금융제공 3) 겸영은행제도 4) 한국은행과 밀접 5) 민간소유와 공공성

5.1 은행업무 예금 : 보통예금, 정기예금, MMF 대출 : 개인대출 , 기업대출 내국환 : 자금이체 외국환 : 신용장거래, 외화송금 지급보증 유가증권투자, 펀드9주식형, 적립식) 신용카드, 보험판매, 국고수납, 신탁업무

CD(양도성 예금증서) : negotiable certificates of deposit - 무기명 정기예금으로 자유롭게 양도 가능한 유동성 높은 단기금융상품 - 최저 5백만원, 30일- 1년이내 - 1961년 미국에서 시작, 한국 1984년 도입

(계속) 1. 어음할인 : 차주가 취득한 어음을 할인 대출업무 2. 어음대출 : 차주발행어음을 받고 대출 3. 증서대출 : 차용증서를 징구 4. 당좌대출 : 당좌거래의 자금 결제를 위한 대출 5. 무역금융 :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자금 대출 6. 일반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7. 장기시설자금 : 공장, 기계구입을 위한 장기대출 8. 주택담보대출 : 개인의 주택을 담보를 대출

5.2 일반은행의 업무 대차대조표( 2006년 말, 조) 자산 부채 자산 부채 ------------------------------------- 현금,예치금 42 예수금 552 투자유가증권 150 사채 106 대출금 622 원,외화차입금 88 기타 자산 57 기타부채 67 (대손충당금 9) 자본총계 60 -------------------------------------- 계 874 874

6. 리스크 금융기관에게 리스크는 회피의 대상이아니라 관리의 대상 따라서, 리스크는 수익의 원천이자 존재의 근거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서 리스크를 인식, 측정, 관리하는 데 비교우위를 가진 금융회사가 경제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리스크를 외면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 금융위기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안전지상주의 팽배 => 기업체 부실증가 => 수익감소 금융회사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6.1 ‘80년대이후 주요 금융위기 원인 : 금융시장의 변동성, 상호의존성이 증가 1987 : 주식시장 폭락 1992 : 유럽통화위기 1994 : 멕시코 페소 위기 1995 : 남미 위기 1997 : 아시아 위기 1998 : 러시아 위기, LTCM 1999 : 브라질 위기 2001 : 아르헨티나 위기

6.2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1) Interest rate risk 2) Market risk 3) Credit risk 4) Off-Balance-sheet risk 5) Technology and operation risks 6) Foreign exchange risk 7) Country or Sovereign risk 8) Liquidity risk 9) Insolvency risk

6.2.1 Interest rate risk 1년 만기 채권발행으로 자금 조달하여 2년 만기의 자산 구입 - 초기 1년 이익, 다음 1년 금리상승시 Refinancing risk 로 손실가능 2년 만기로 자금조달하여 1년 만기의 자산구입 - 다음 1년 금리변동에 따른 reinvestment risk

6.2.2 Market risk Risk incurred in the trading of assets and liabilities due to changes in interest rates, exchange rates, and other asset prices - Barings회사(영국의 merchant bank) 1995년 trading loss로 파산 : Nikkei 주가지수에 80억불 투자 실패(코베 지진등 여러가지 이유로 하락)

6.2.3 Credit risk Promised cash flows from loans and securities held by FI not paid in full 연체율, 부실율로 파악 Firm-specific credit risk : 한국의 경우 97년 말 기업체의 도산 , 2002년 카드회사의 부실 증가 Systematic credit risk : general economy-wide or macro condition affecting all borrowers

(계속) 신용평가시스템 초기 수작업 : 금융기록 + 인터뷰 + 직관 1956년 Fair Isaac 위험예상평가도구 개발- 신용을 점수화 -> 평범한 사람도 대출결정가능 최초 도입자 : 백화점 정유회사 등 자체신용카드 소지회사 3) 최근 자동차대출, 모기지론, 중소대출에 활용

6.2.4 OffBalance-sheet risk Risk due to contingent asset and liabilities(파생상품 거래, 신용장거래등) 우발채무로 부외거래로 계리되지만 언젠가 실현되어 리스크요인이 된다.

6.2.5 technology and operation risks Risk of direct or indirect loss resulting from inadequate or failed internal processes, people, and systems or external events 추가 : reputational risk, strategic risk( due to failed merger) 전자결제의 오류, 전산투자의 과다, 비효율성 전산시스템의 오작동, 붕괴, 후선업무(back office 업무의 취약)

6.2.6 Foreign exchange risk Exchange rate의 변동으로 외화자산과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달러자산 100억불 달러부채 80억불(달러 long position) 만기나 금액이 mismatch할 경우 헷지가 필요

6.2.7 Country or Sovereign risk Repayment from foreign borrowers interrupted due to interference from foreign governments -1982 :멕시코, 브라질 debt moratorium (delat in repayment) -1990년대 후반 ; 러시아, 타일랜드, 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서방선진 은행은 국가의 리스크를 증가시킴

6.2.8 liquidity risk Sudden surge in liability withdrawals -> 유동성 부족 위험 - 소규모 업체에 대한 대출은 유동성이 적다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낮은 가격에 은행자산을 처분

6.2.9 Insolvency risk등 FI not have enough capital to offset sudden decline in value of its assets 앞의 여러가지 리스크의 결과로 부도됨 실제적으로 리스크들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기타 리스크 : 세금체계의 변경으로 중과세, 규제정책의 변화, inflation,unemployment , 기타 event risk : fraud, theft, earthquakes, storms, malfeasance

6.3 일반은행의 경영성과 자본생산성 지표 ROE(Return of Equity) : Net Income/ total equity capital 10.91% => 3.77%(03년) 미국14.07%(2000년) ROA(Return of Assets) : Net Income/ total asset 0.6% => 0.19%(03년) 미국 1.19%(2000년)

은행의 경영지표 Net Interest Margin(NIM) = (받는 이자 –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total asset 2. Burden(%) = ( 비이자비용 – 비이자 수익)/ 총자산

은행의 자금조달 예금 또는 은행채 발행 일반적으로 예금이 조달금리가 낮다. 2006년 3월 산금채 1년물 4.63%, 국고채 1년물 4.54%, 기업은행 4.64%, 하나은행 4.65% 콜금리 인상시 단기채인 은행채 가격하락이 크다 대신 3년물, 5년물 에 집중산업은행은 3년 산금채를 국고채 대비 16bp에 1,500억 발행 우리은행 3년물 : 5.03% 신한은행 5년 만기 5.2% 발행이 많은 것은 금리안정으로 매수세 확산

금융회사 대출규모 가계대출 기업대출 1997 185조 384조 1999 192조 292.6 2001 303.5 278.8 2003 420.9 365.2 2005 493.5 388.5 가계대출은 주택담보, 신용대출포함

미국의 dual banking 붕괴 National Bank act 제정으로 연방먼허, 주면허 2개로 허가 받아 은행업 영위 주법은행의 경우 타주에 진출이 어려움, 전국적인 영업이 힘들다 (1985-2004년)국법은행의 수는 50% 감소, 총자산은 3배 증가 주법은행의 경우 수가 40%감소 총자산은 2배 증가

예금보험료 저축은행 기금부족( 1조 – 7조) 대책 1) 공적자금조성 : 국민반감 2) 예보가 장기채권 발행 유동성 확보 (은행 인수가 어려울 경우) 3) 보험료 인상, 또는 특별보험료 징수

(계속) 예금보호제도 필요성 예금보험료 징수방법(간제, 자율) 예금보장한도 및 대상예금 (5천만원, 신탁, CD 제외) 미국 FDIC 예금보장방식 (일정비율, 소액보장. 거액비율, 소액만)

(계속) 예금보호제도 개선방안 목표기금제 금융권, 금융회사별 보험료 차별적용 예금보호한도 축소 및 차별화 - 현행 5,000만원의 보호한도 축소 및 금융권별 차등적용 예금보호공사 감독기능강화 및 구조조정

(금리스프레드) 금리스프레드 : 회사채와 국고채 수익률간 스프레드) BBB-와 3년 만기 국고채 : 2005. 12월 416bp => (2006. 4. 4) 341 bp AA-와 국고채 : 31bp(감소 13bp) 원인 : 은행의 사모사채 인수확대에 따라 회사채 공모발행규모가 크게 감소 사모사채 인수의 급증 : 가계대출 둔화에 따라 기업고객확보를 위하여 사모사채 인수 제시 또한 은행입장에서 공모사채보다 유리 문제점 : 사모사채는 50인 미만의 소수 투자자 대상 사실상 대출에 가까움 기업입장에서 은행의 중도상환요구시 거절하기어려워 공모사채에 비하여 만기보장효과가 떨어져 안정적 자금관리가 어려울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