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기업의 형태 제1절 기업형태의 의의 기업이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재화와 용역과 같은 생활자원을 생산하는 생산경제로서의 개별경제주체 1. 규모에 의한 분류 : 기업을 매출액, 종업원수, 자본금에 따라 대기업 및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업종에 의한 분류 : 광업, 공업, 상업, 금융업, 통신업 등 3. 출자성격에 의한 분류 : 공기업, 사기업, 공사공동기업 등 4. 법제도에 의한 분류 :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로 구분 5. 소유방식에 의한 분류 : 개인기업, 인적공동기업(소수공동기업), 자본적 공동기업(다수공동기업)으로 분류

기업형태의 분류 회 사 기 조 합 업 기 업 ( 법 률 형 태 ) ( 경 제 형 태 ) 개인기업 개인상인 합명회사 소수공동기업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 조합 익명조합 회 사 기 업 소수공동기업 (인적공동기업) 다수공동기업 (자본적 공동기업) 사기업 공동기업 조 합 기 업 협동조합 주식회사 기업 국영기업, 지방공익기업 공사, 공단, 금고 공기업 공사공동기업 특수회사 ( 경 제 형 태 ) ( 법 률 형 태 )

제2절 기업의 제형태 1. 개인기업 : 개인이 출자, 경영, 소유, 지배하는 경우 2. 소수공동기업(인적공동기업) 장점 단점 제2절 기업의 제형태 1. 개인기업 : 개인이 출자, 경영, 소유, 지배하는 경우 장점 설립 및 폐쇄가 용이 신속한 의사결정,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법률상 규제와 제약이 적으며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단점 자본조달의 한계와 경영자의 독단으로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다 기업의 규모 확장시 관리능력의 한계 부채에 대하여 소유자가 무한책임을 가진다 2. 소수공동기업(인적공동기업) 합명회사 : 2인 이상 공동출자, 채무에 대한 연대무한책임 합자회사 : 출자와 업무를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 만을 하는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 유한회사 : 출자액 한도로 기업채무를 변제하는 사원구성 민법상의 조합 : 2인 이상 공동 출자하여 공동 사업경영

3. 다수공동기업(자본적 공동기업) 주식회사 의의 :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대표적인 기업형태이며, 현대경영학의 학문적 연구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 특징 유한책임제도 자본의 증권화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장점 주주의 유한책임 소유권의 이전 용이 대규모 자본조달용이 전문경영자의 활용 설립절차 정관의 작성 자본의 확정 및 이행 임원의 선임 설립등기 단점 세금의 종류와 정부의 규제가 많다 설립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다 기업경영에 관한 비밀유지 곤란 기업활동의 확대는 정관의 변경 필요 기관 주주총회 :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이 사 회 : 경영담당기관 감 사 : 주주의 권익을 보호기관

2.협동조합 기업공개와 종업원지주제도 기업공개 : 주식회사의 사회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자본의 사업자본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종업원지주제도 : 종업원에게 자사의 주식을 증여나 유가취득 등으로 경영의 민주화 실현 2.협동조합 의의 :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대기업의 등장으로 경제적으로 약소자인 중소기업인, 소비자, 소규모 생산자 또는 민간인들이 경제적으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 출자한 공동기업 특징 협동주의 상호부조주의 : 협동을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 민주주의 : 출자액에 관계없이 일인 일표의 민주적 관리방식 이용주의 : 조합원의 이용과 편익제공을 목적으로 운영 형태 소비자협동조합 : 공동구매 공무원연금매장, 의료보험조합 생산자협동조합 : 판매조합, 구매조합, 이용조합, 생산조합 신용협동조합 : 조합원가 자금 융통을 통한 상호부조 도모

4. 공기업 및 공사기업 공기업 의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고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업의 형태 목적 공공사업의 목적 경제정책상의 목적 사회정책상의 목적 재정정책적 목적 기타목적 형태 행정기업 법인기업체 공익사업 의의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 철도, 가스, 수도, 전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

제 6 장 기업결합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 및 종류 1. 기업결합의 의의 2. 기업결합의 종류 제 6 장 기업결합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 및 종류 1. 기업결합의 의의 두개 이상의 기업이 보다 큰 경제단위로 통합되는 것 2. 기업결합의 종류 수평적 결합 : 유사한 업종끼리의 결합 수직적 결합 : 상호 연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원환적 결합 : 어떤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을 가지는 기업간의 결합 다각적 결합 : 생산 및 판매와 관련이 없는 상이한 업종간

제2절 기업결합의 목적 제3절 기업결합의 형태 1. 경쟁의 제한 및 배제 2. 생산 및 판매의 합리화 3. 경영의 안정 2. 생산 및 판매의 합리화 3. 경영의 안정 4. 기술개발활동의 촉진 5. 자본의 합리화 제3절 기업결합의 형태 1. 카르텔 : 다수의 동종 또는 유사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독점 적 지배를 위한 기업간 결합 특징 : 시장을 통제하는 성격 참가기업간 독립성이 유지되고 구속력이 약한 신사협정 동종유가기업간의 결합이라서 가격지배력 및 시장통제력은 하나의 생산부문 에 제한된다

카르텔의 종류 판매카르텔 : 판매상의 경쟁을 제한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가격카르텔 : 최고 최저 가격을 정하여 과당경쟁을 피함 조건카르텔 : 가격이외의 판매조건, 거래조건을 협약 수량카르텔 : 판매수량을 미리 할당 지역카르텔 : 기업별 판매지역의 설정 공판카르텔 : 공동판매기관을 설립 구매카르텔 기업들의 구매과정을 통제하는 형태 생산카르텔 생산제한 카르텔 : 과잉생산을 제한하기위해 일정한 생산비율을 정해 놓고 노동시간, 임금, 생산수량, 규격 등을 협정 특수화카르텔 : 제품 특성별 전문분야에 대한 협정 특허이용카르텔 : 특허기술이나 생산기술의 노하우를 상호 협정에 따라 이용

2. 트러스트(기업합동) 의의 : 트러스트란 기업상호간의 출자를 결합하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하기 위한 기업결합 종류 콘체른형 트러스트 : 연휴형 주식신탁방식 : 지주회사방식 합병형 트러스트 : 흡수합병, 신설합병 3. 콘체른(기업연휴) 의의 : 기업이 법률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본 또는 금융관계 를 통해 결합하는 가장 강력한 기업결합 생산콘체른(수직적) : 기업이 종적으로 결합하여 생산합리화 및 생산비의 절 감을 목표로 결합하는 것 판매콘체른(수평적) : 동종기업이 횡적으로 결합하여 판매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해 결합 금융콘체른(자본적) : 금융기업이 타 기업에 대한 장기대부, 주식참여, 주식발 행의 인수 등을 통하여 금융상의 결합관계를 형성하여 자사의 지배하에 있도록 함

형성방법 : 자본교환, 자본적 지배, 지주회사 지주회사 : 특성 :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 회사를 경영상 지배함 형태 순수지주회사 : 생산과 영업기능보다 타 회사를 지배하는데 목적 사업지주회사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기 회사가 직접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지주회사 투자신탁회사 : 순수주식회사와 같이 증권대위가 발생하기는 하나 주로 이익배당이나 이자획득을 위해 투자하는 회사

지주회사 제도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2) 경영과 사업의 분리 용이성 3) 리스크의 회피 4) 자금조달 코스트의 절약 1) 구조조정의 용이 2) 경영과 사업의 분리 용이성 3) 리스크의 회피 4) 자금조달 코스트의 절약 5) 연결결산의 가능 2.단점 1)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2) 기업경영의 구심력이 저하될 위험

지주회사에 의한 지배관계 K1 K8 H I2 I1 J4 J1 J2 J3 K6 K5 K4 K3 K2 K7 [지주회사(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제4절 기업결합의 특수형태 :기업결합방법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독점성의 폐단이 발생하여 법 규제를 받게 된다 1. 기업진단 주식의 상호보유, 중역파견, 업무제휴, 기술원조 등의 수단을 통해 참가기업간에 계속적인 공동이익관계를 형성하는 기업결합의 형태 2. 컨클로머레이트 의의 라틴어 ‘com(합친다)’와 ‘glomus(덩어리)’가 결합된 합성어로 경영학에서는 다각적 결합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유형 시장확장형 컨클로머레이트 제품확장형 컨클로머레이트 순수형 컨클로머레이트

3. 합병 • 인수 (M&A) 및 전략적 제휴 합병 : 독립적 두개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해지는 경우 인수 :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입하는 경우 전략적 제휴 : 두개 이사의 기업이 상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원, 지식. 능력을 공유하는 상호 호혜로운 장기계약 LBO (leveraged buy - out) : 차입에 의한 기업매수 MBO (management buy - out) : 경영자 인수 기업분할 : MBO와 같은 방식을 통해 기업의 사업을 축소하고 매각 하는 구체적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