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개론

1.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사회복지란? 사회복지개념 ① 사회문제의 해결 or 사회적 욕구충족 기능수행의 사회제도  ② 미국 사회복지사협회(NASW); 사회유지의 필수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보건의료적 욕구충족을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이다. 사회복지개념 - 광의의 개념: 사회유지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교육적・ 보건의료적 욕구가 충족되도록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서비스, 급여 - 협의의 개념: 고통과 빈곤의 완화

① 잔여적 관점 사회복지의 관점(wilensky & lebeaux, 1965) 1차적 욕구(개인)를 가족, 시장 ←충족,  ① 잔여적 관점 1차적 욕구(개인)를 가족, 시장 ←충족, 불충족 시 사회 ←도움(잠정적, 일시적)  ② 제도적 관점 사회구성원의 시민권, 복지수급권(사회복지급여 & 서비스),   사회복지제도(개인욕구충족) = 동등수준 다른 사회제도와 제도화

잔여적 관점 제도적 관점 ◈ 잔여적 관점 vs 제도적 관점 개인의 욕구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 상황은 응급상황 또는 위기 상황이다.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야 사회복지가 제공된다(사후적). 사회복지에는 낙인이 뒤따른다.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이나 시혜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된다. 잔여적 관점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문제상황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항상 발생한다. 사회복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공된다(예방적). 사회복지에 낙인은 없다. 사회복지에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항구적으로 제공된다. 제도적 관점

◈ 사회복지 대상: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1) 보편주의 원칙 ⋅ 대상자: 전국민  ⋅ 대상자: 전국민  ⋅ 시민권에 입각,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수혜   ① 모든 시민 대상의 프로그램 : 특정집단(장애인)이나 빈민이 아닌, 모든 시민의 생활문제  ② 권리보장: 모든 시민의 정치권 & 복지권 보장 요 2) 선택주의 원칙  ⋅ 대상자: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ex) 자산조사 → 원조필요성 인정시 → 복지서비스 제공       (ex. 장애인, 결손가정,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

보편주의 선별주의 장점 ① 최저소득보장 → 빈곤예방 ② 수혜자:심리적⋅사회적 낙인 無 ③ 행정절차: 용이 ④ 시혜균일성: 유지 ⑤ 모든 시민의 구매력 → 일정수준 유지 → 경제적 안정, 성장에 기여 ①서비스 수혜혜택: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다. ②자원낭비: 無 ③비용: 적게 듬  (꼭 필요한 곳에만 제공하므로) 단점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산조사과정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① 인간 욕구: 인간이 존립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충족해야 하는 • 욕구  ① 인간 욕구: 인간이 존립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충족해야 하는 본질적인 현상.                ex. 의식주, 문화, 여가활동 및 인간관계 등  ② 기본 욕구: 인간 욕구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며 필수적인 것들의 최저수준에 적용되는 욕구. ex. 의식주  ③ 사회적 욕구: 여러 사회적 위험 때문에 개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의 수가 많이 늘어났을 때, 처해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집단. ex. 빈곤, 질병

                                                                                         ◈ Maslow 욕구 5단계

◈ 사회복지의 목적 ① 인간다운 생활보장 ◈ 사회복지 특징 ② 빈곤의 경감 ③ 사회적 평등 ④ 자립성의 증진 ⑤ 사회통합  ① 인간다운 생활보장  ② 빈곤의 경감  ③ 사회적 평등  ④ 자립성의 증진  ⑤ 사회통합 ◈ 사회복지 특징   - 사회복지는 공식적인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다.  - 사회복지는 사회적・공공적 목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갖고 행해진다.  - 이윤 추구가 사회복지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 사회복지는 인간의 소비적 욕구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다.

◈ 사회복지의 실행방법 ① 정책적 실행방법 - 사회보험 : 사회적 위험(사망,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인간을  ① 정책적 실행방법   - 사회보험 : 사회적 위험(사망,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제도 ex. 우리나라 - 5대 사회보험   - 공공부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거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e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의료급여)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 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ex.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② 전문적 실행방법  ③ 통합적 실행방법 : 정책적 실행방법 + 전문적 실행방법

◈ 공공부조 vs 사회보험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적 빈곤의 완화 빈곤의 예방 재정 예측성 곤란 용이 자산조사 반드시 필요 불필요 재정 충당 정부의 일반 세입 가입자의 보험료 대상자 수 소수 다수 낙인 발생 미발생 사회보장에서의 위치 사회보험의 보완장치 사회보장의핵심

◈ Gillbert & Terrell(2002):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차원 ① 사회적 배분(급여대상)   ① 사회적 배분(급여대상) :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   ex. 선택주의 / 보편주의   ② 사회적 공급(급여형태) :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ex. 현물급여 / 현금급여 / (사회복지서비스)   ③ 전달체계 :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수급자 간의 조직체계.       ex. 권한의 소재, 업무 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등   ④ 재정 : 어떤 재원을 사용하는가.      ex. 일반세 / 목적세 / 보험료

2. 노인복지의 이해 ◈ 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 ◈ 노인복지의 목적 : 2000년 노인인구 비율 7.2%   2007년 7월 65세 이상 노인 비율 9.9% (통계청 2008) ◈ 노인복지의 목적  : 노인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며,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 충족, 사회통합의 유지 ① 노인의 안정된 생활 유지(최저생계비) ②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Maslow) ③ 사회통합의 유지  - 역할 부여를 통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  -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노인복지의 변화  ① 사후 치료적 측면 → 사전 예방적 측면  ② 보충적 성격 → 제도적 성격  ③ 선별적 서비스 → 보편적 서비스  ④ 최저 서비스 → 최적의 서비스  ⑤ 개인적 차원 → 사회적 차원  ⑥ 빈민구제 → 복지사회 구현

• UN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 • UN의 노인복지의 원칙(1991) - 교재 p15~16  ① 7% 이상인 국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② 14% 이상인 국가: 고령사회(aged society)  ③ 20% 이상인 국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UN의 노인복지의 원칙(1991) - 교재 p15~16  : 국가가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할 때는 노인을 위한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원칙을 잘 반영해야 한다.  ① 독립  ② 참여  ③ 보호  ④ 자아실현  ⑤ 존엄

• 2002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① 모든 사람의 인권과 모든 노인들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  ② 노년기의 빈곤해소 및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세우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한 노후의 달성  ③ 노인들이 소득활동과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사회의 경제・정치・사회적 생활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능력을 부여하기  ④ 노인들이 단일한 동질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노후에 지역사회에서의 평생교육과 참여와 같은 것은 물론, 전 생애를 통한 개인개발, 자아실현 및 복지를 위한 기회제공  ⑤ 개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와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의 철폐 ⑥ 특히, 성차별의 철폐를 통하여 노인의 성 평등 달성 ⑦ 사회개발을 위하여 가정, 세대간 상호의존, 연대와 호혜주의의 중요성 인식 ⑧ 예방적 보건의료와 재활관련 보건의료를 포함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사회적 보호의 제공

⑨ 국제행동계획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함에 있어 모든 수준의 정부, 시민사회, 민간분야 및 노인들 사이의 협력관계 촉진 ⑩ 특히 개도국에서 과학적 연구와 전문적 지식을 강화하고, 기불의 가능성을 고령화가 개인, 사회, 건강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  ⑪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의 고유한 상황과 노인들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인식 및 노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인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노인복지서비스 1) 장기요양보호  노인복지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장기요양보호란 자신을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일부 or 전부를 상실한 사람을 장기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1) 가정기반서비스  ; 거택보호(홈케어)로 노인의 가족 구성원이 노인을 케어하는 것과 사회복지기관이     가정에 있는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① 비공식적 부양 네트워크 : 친구·이웃·교인이 제공하는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지원   ② 공식적 부양 네트워크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직원들이 제공하는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가사서비스

 (2) 지역사회기반서비스 : 공식적 지원서비스로 가정 밖의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케어.   ex. 노인데이케어, 호스피스, 단체급식, 노인주택 유지 보수 프로그램 (3) 요양원: 자신을 보살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생활시설.   2) 실버산업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또는 고령기에 효과가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 공급하는 활동. ex. 주거, 케어, 보건의료, 복지용품, 여가, 금융, 교육 및 삶의 보람 관련 상품 및 서비스들

◈ 한국의 노인복지 1)노인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ex.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 고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식사하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장애가 있는 노인을 위한 시설. ex. 노인요양시설, 실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의 여가를 위한 시설로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   ex.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ex.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2) 경로연금 ⇒ 기초노령연금  ① 경로연금: 1998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며 국민연금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기초노령연금 -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수급자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재정이 국고로 충당되어 공공부조에 가깝지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택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제도임.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시행, 전체 노인의 60%인 300만명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 2008년 1월 70세 이상에만 적용되며,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독거노인의 경우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경우 64만원 이하 수령.

⋅ 2008년 7월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 3) 노인장기요양보험  ⋅ 2008년 7월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  ⋅ 대상자   ① 1등급(최중증): ADL에서 6개 이상. 와상상태, 전적으로 도움 必   ② 2등급(중증): ADL에서 5개 이상. 휠체어 이용, 부분적 도움 必   ③ 3등급(중등증): ADL에서 3개 정도. 타인 도움 받아 외출 가능, 부분적 도움 必   ④ 등급외(경증): ADL에서 1~2개. 대체로 자립적이나 생활관리능력 저하로 가끔 지원 必 4) 요양급여  ① 재가급여: 가사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②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그룹홈  ③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요양비

5) 재정 구분 내용 노인요양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 ⋅건강보험 보험료율 x,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 국가부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국가&지자체 부담) 본인부담 ⋅시설급여서비스 비용의 20%,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의 15% ⋅저소득층은 본인일부부담금 1/2로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

6) 전달체계 ⋅ 인정절차: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세부 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인정절차: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세부 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 

◈ 노인문제의 핵심 요인 1. 산업화 2. 인구의 고령화 3. 핵가족화 4. 부양의식의 변화

1. 산업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가능해진 대량생산은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감소시켰고 신 기술의 개발로 새로운 직종이 계속 생겨나는 생산 현장에서 낙후된 지식과 기술을 지닌 노인은 젊은이와의 직업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효율과 능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은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하여 생산 현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이 노인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2.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절대적 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인구구조를 고령화시킴으로써 노인부양비를 상승시켜 사회보장 비용의 급증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노동가능인구는 출산율의 저하로 감소됨으로써 이들의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은 가중되게 된다.

3. 핵가족화 산업사회에 적합한 가족형태로 정착된 핵가족은 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노부모를 모시기 어려운 구조적 여건이어서 지리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어 동거율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또 핵가족은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족형태이므로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게 된다. 4. 부양의식의 약화 현대 산업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 편의주의, 인간경시 풍조와 같은 가치관들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여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 노인문제의 양상 1. 긴 여가시간 2. 역할상실 3. 수입절감 4. 건강보호 문제 5.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4가지로 정리하면, 1. 역할상실과 여가문제----무위문제 2. 경제적 문제---------- 빈곤문제 3. 건강보호 문제---------질병문제 4. 사회심리적 고립과 소외--고독문제 四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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