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유지/폐지 논의 <NGO정책과정론> 발표일 : 2001년 6월 8일(금) 작성자 : 조한소, 강영석, 장상미

스크린쿼터제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수행의 변수들과 갈등 해결의 과정 시민사회의 성숙과정 국내 정책과 국제 정세의 연관성 I.분석에 들어가며 스크린쿼터제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수행의 변수들과 갈등 해결의 과정 시민사회의 성숙과정 국내 정책과 국제 정세의 연관성

스크린쿼터제…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 스크린쿼터제?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국제적 추세 II.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 스크린쿼터제… 스크린쿼터제?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국제적 추세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 제1기 (1966-1986) 사문화 되었던 시기 제2기 (1987-1992) 수행에 문제가 나타난 시기 제3기 (1993-1997) 실제적인 집행이 있었던 시기 제4기 (1998- ) 한미투자협정과 폐지/축소 논의의 시기

IMF 한미투자협정 스크린쿼터 신자유주의적 정책 흐름 외화 수입량 증가 정부의 정책 수행의지 미약 III.이슈화의 계기 - 극장주들의 폐지요구 정부의 정책 수행의지 미약 경제적 상황- 경제위기(IMF), 외자유치의 절박성 정치적 상황-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 한미투자협정 체결 합의 제도 수행에 있어서의 문제- 정책 평가 기준 미비, 정부차원의 감시활동 부재

IV. 지형도(이해관계도) 한미투자협정 스크린쿼터 대통령 국회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미 상무부 비대위 프랑스 등 제3국가들 공대위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극장주 직배사 미 영화협회 헌법재판소

유지 폐지 V.행위/압력 주체별 입장 1) 1999년 1월 5일 한국영화의무상영제 현행 유지 촉구 결의안 통과 - 정당성 약화 시민단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미국 우리나라 상무부 미영화협회 주 체 스크린쿼터에 대한 기본입장 대한 입장변화 유지 축소 폐지 일관 폐지, 축소2) 폐지, 축소 1) 1) 1999년 1월 5일 한국영화의무상영제 현행 유지 촉구 결의안 통과 - 정당성 약화 7월 대통령 방미 때 한미투자협정 체결 - 사안의 시급성 2) 한국 내의 거센 반발 / 한미투자협정 체결이라는 큰 사안의 처리가 목적

위기 대응 Kingdon 모형 경제위기로 인한 외자유치의 절박함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한 미통상부의 폐지압력 VI.의제형성 과정 분석 위기 대응 경제위기로 인한 외자유치의 절박함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한 미통상부의 폐지압력 미영화협회의 폐지 요구 Kingdon 모형 문제의 흐름 - 사문화 되어 온 스크린쿼터제도/ 직배, IMF, 한미투자협정이라는 외부적 환경변화 정치의 흐름 -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한미투자협정) 미국의 쌍무협상(BIT)체결을 통한 다자간 협정 유리한 입장 선점의 필요성 정책의 흐름 - IMF 경제위기 하에서 경제중심의 정책의 정당성 확보의 유리

비대위 공대위 미영화 협 회 미상무부 VII.압력집단의 성격 /분류 정책참여 근 거 신 념 목표 및 구성원 에 따른 분류 근 거 신 념 목표 및 구성원 에 따른 분류 정책 과정 참여 형태에 따른 분류 신념의 강도 비대위 공대위 미영화 협 회 미상무부 전문성 /권위 매우 크다 크 다 작 다 부문적 압력집단 /지향적 압력집단 문턱집단 지향적 압력집단 외부자 집단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 축소/폐지 반대 한국의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스크린쿼터 반드시 폐지 한미투자협정 체결 표준문안 위배 사항 해결

관료제와의 관계 - 수평적 정책과정/ 신공공경영적 접근 VIII. 평가 정책과정의 행위 유형 - 증분적 모형 합의된 정책중시 협상, 흥정, 조절의 과정을 거침 관료제와의 관계 - 수평적 정책과정/ 신공공경영적 접근 여타 참여자 간의 관계 및 이해구조가 중요시됨 문화적 논리 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정책의 정당성에 큰 영향 수행상의 특징 - 상향식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활동 법조항 자체의 유연성 다양한 압력집단들의 영향력이 정책에 반영

타 NGO와의 연대를 통한 정책 참여 범위의 확장 IX. NGO 정책과정 일반에 주는 교훈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활동 NGO의 정책감시 활동의 의의와 중요성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방식 감시단, 비대위, 공대위,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 우리영화 지키기, 문화주권, 한미투자협정 타 NGO와의 연대를 통한 정책 참여 범위의 확장 내부인 집단, 국내 NGO와의 연대, 국제 연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과정이 많음 X. 마치며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과정이 많음 시민사회의 성숙 과정을 잘 보여 줌 문제를 보는 시각의 확장이 필요-문화적 접근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