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l II 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2007. 3. 28. 금융감독원 신BIS1팀장 임 철 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개요 목 차 Ⅰ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개요 Ⅱ Basel II 제시기준 Ⅲ 위기상황분석 사례

I.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개요 1. 위기상황분석의 정의 2. 위기상황분석의 필요성

1. 위기상황분석의 정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일련의 통계적 기법을 총칭하는 용어임 이개념은 IMF(2003)의 정의에 따른 것으로 바젤위원회 연구보고서(금융시스템 위기상황분석)에서도 인용

2. 위기상황분석의 필요성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겪으며 금융회사, 금융감독당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에서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관심도 증가 정상적 시장여건에서 산출한 리스크 크기에 대한 대비책의 보완이 필요함을 인식 대표적인 금융위기 1987년 ; 미국의 블랙먼데이 1992~3년 ; 유럽통화체제(EMS) 붕괴 1997년 ; 아시아 금융위기 Pillar 1에서 위기상황분석 요건은 리스크 측정요소(PD, LGD, EAD)가 경기침체기를 포함한 경기 사이클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하게 추정되었는가 평가하는 하나의 수단 - Mild Recession하에서 규제자본산출(→경영진의 충분한 이해)

II. Basel II 제시기준 1. 위기상황분석의 구분 2.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위기상황분석 3. 일반적인 위기상황분석 4. 특수 목적의 위기상황분석

1. 위기상황분석의 구분 자본적정성평가를 위한 위기상황분석 일반적인 위기상황분석 특수목적의 위기상황분석 자본적정성 평가 경기 또는 산업의 침체기 Market Risk Event 유동성 위기상황 등 경기순응성 완화 집중도 분석 주요 신용리스크 집중도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

2.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위기상황분석 Basel II에서는 위기상황분석의 목적을 자본적정성 평가에 두고 있으며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의 경우 위기상황분석 의무화 은행이 영업하고 있는 모든 금융시장에 대해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전체 익스포져 중 70~80%를 차지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위기상황분석 실시

3. 일반적인 위기상황분석 은행의 신용익스포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또는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은행의 수용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함 은행이 자체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PD, LGD, EAD)가 경기침체기를 포함한 경기주기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정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 예시 Downturn LGD의 경기침체기 인식과 LGD 위기상황분석이 개념상 일치하는 경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야 할 것이고, 이는 LGD 추정치의 견고성(robustness)을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BCBS, “Guidance on Paragraph 468 of the Framework Document” (2005. 7.) 참조 본 위기상황분석은 IRB Framework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감독당국은 은행이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필요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위기상황분석(procyclicality stress testing) 4. 특수 목적의 위기상황분석 (1) 특수 목적의 위기상황분석은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위기상황분석’과 ‘집중도 완화를 위한 위기상황분석’으로 구분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위기상황분석(procyclicality stress testing) 특정상황 하에서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예를 들면 최악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완만한 경기침체기(mild recession) 상황*하에서 거시경제 충격이 개별은행의 규제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0%인 경우 경기순환 전체 주기 동안 8% 이상의 규제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순응성 확대 가능성에 따라 경기침체기에도 동 비율 이하로 하락 하는 것을 방지 → PD, LGD, EAD 추정치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이라기 보다는 신용등급별 포트폴리오 분포의 전이에 초점을 맞춘 위기상황분석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위기상황분석(procyclicality stress testing) 4. 특수 목적의 위기상황분석 (2)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위기상황분석(procyclicality stress testing)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되는 신BIS협약이 도입될 경우 현행 협약 하에서보다 소요자기자본의 변동이 커지고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면 경기하락 → 신용등급 하락 → 위험가중치 증가 → 소요자기자본 증가 → 은행대출 감소 → 경기하락 심화 ※ 이러한 경기변동의 확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한다는 신BIS협약의 목표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위기상황분석(procyclicality stress testing) 4. 특수 목적의 위기상황분석 (3)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위기상황분석(procyclicality stress testing) 분석시 주요 고려사항 전체 익스포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데이터로 신용등급간 전이현상을 추정해야 함 위기상황 발생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용환경 악화시(mild recession) 필요한 잉여자본에 관한 정보 산출 외부 신용평가등급간 전이행렬을 평가 (내부등급구간을 외부 신용 등급의 범주에 연결하여 평가하는 것도 포함)

집중도 완화를 위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for concentration risk) 4. 특수 목적의 위기상황분석 (4) 집중도 완화를 위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for concentration risk) 은행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상황의 잠재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위해서 편중 리스크(concentration risk)에 대한 주기적인 위기상황분석 실시 감독당국은 리스크 집중도 수준, 관리방법, 자본적정성 평가의 감안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은행이 편중 리스크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편중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2가지 측면) 익스포져의 편중 (name concentration) 산업별/특정 포트폴리오 편중 (sector concentration)

III. 위기상황분석 사례 1. 국내외 실증분석 결과 비교 2. 완만한 경기침체에 대한 실무적 접근

1. 실증분석자료 개요

2. 경기순응성 실증분석방법 규제자본의 변화(연말 규제자본-연초 규제자본)를 기존의 수동적 분석방법(포트폴리오 고정후 분석)과는 달리 능동적 분석방법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신용등급 전이효과와 이에 대응한 신규대출 효과로 나누어 분석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 은행이 경기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면 우량자산의 신규대출 확대로 규제자본을 smoothing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단 가능 연초 포트폴리오만을 대상으로 연말 신용등급 전이에 따른 규제자본 증감 분석 추가되는 포트폴리오만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확대에 따른 규제자본 증감 분석

3. A은행 실제 부도율 추이와 규제자본 변동성 경기침체기에 규제자본이 오히려 낮아짐(Catarineu-Rabell, Jackson, and Tsomocos(2003)와 Rösch(2002)의 연구 결과가 국내 실증분석에서도 확인됨) 0.92%

4. 경기상황에 따른 규제자본 시뮬레이션 결과 ※ 규제자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상황이 나쁘다고 무조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님 2.52% 규제자본 변동폭

5. 미국의 규제자본 시뮬레이션 결과 변동성 1/3 수준 TTC: 2.0%범위내 규제자본 변동폭 PIT: 6.0%범위내 참고: TTC: 2.0%범위내 규제자본 변동폭 변동성 1/3 수준 PIT: 6.0%범위내 ※ 국내와 비교하여 2배 이상의 변동성을 보임

6. G-10 국가와 국내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비교 미국 등 G10국가와 국내 은행들간의 신용등급 전이 구간이 서로 다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장 큰 요인

7. 완만한 경기침체에 대한 실무적 접근 방법 → 규제자본 변동성을 목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규제자본의 하한을 설정 1970년부터 2006년까지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0%이하로 하락한 경우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음.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2분기 연속해서 하락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완만한 경기침체기에 대한 실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 → 규제자본 변동성을 목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규제자본의 하한을 설정 예) B은행의 기초 데이터를 근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며, 70퍼센타일 수준에서 규제자본의 하한을 설정한 예로 규제자본 변동성이 하한 설정전과 대비하여 약 40% 수준으로 감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