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론 2주차

사회보장으로서의 의료보장 형평성(equity),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라는 사회적 의 미를 만족시킴 의료문제를 시장에 맡긴다면 사회적 연대 충족시키기 어려움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기여금을 낸 각 참여자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권리 로서 받을 수 있음 -> 급여는 사회 연대에 기초

의료보장의 개념 질병으로 인한 수입의 중단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출 이 생활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으로 공동 대처하 는데 초점이 있음 치료비 보장 실현 현금으로 치료비 상환 의료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한다는 소 득보장의 개념인데 반하여 의료보장은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 험에 대한 소득보장에서 더 나아가 의료비 보장으로 포함하는 보다 광의적인 개념이라는 특성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의 개념 차이는 현금 급여가 중심인 연금보험이나 실업보험과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

보건의료 재화의 특성 정보의 비대칭 수요의 불확실성과 불규칙성 의료인의 환자의 대리인 환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리인 vs. 자신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직업인 의사유인수요의 직접적 원인 Roemer “Beds supplied are beds filled” Ex. 약값 고시 수요의 불확실성과 불규칙성 언제 어떠한 질병이 발생할 지 알 수 없음 막대한 비용 소요 ->가입자의 소득 보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비용이 작은 질병보다 큰 질병을, 외래보다 입원서비스를 경제적 보호 대상 으로 불확실성이 적은 질병보다 큰 질병이 우선적으로 급여 대상으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보건의료 재화의 특성 치료의 불확실성 공급의 법적 독점 질병 위험으로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요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치료의 불확실성에서 비 롯 Ex. 면허 재교육 공급자는 환자에게 치료 결과의 불확실성에 관하여 정확히 인지시켜야 하는 의무 공급의 법적 독점 한정된 면허권자만이 생산 가능 경쟁시장이 존재하기 어려움 단체행동

보건의료 재화의 특성 우량재(merit goods) 가치재 가치욕구: 개인의 선호에 맡겨서는 최적의 양을 확보할 수 없는 욕구이므 로 정부가 사회적 견지에서 개인의 선호를 간섭하여 재정을 통해 급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적 욕구 건강권으로 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소비를 통하여 국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장 기적 편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이 이루어져야 함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사회적 연대책임이 강조되는 이유

보건의료 재화의 특성 외부효과(externality)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 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외부순효과 전염성 질환인 경우 본인이 예방접종이나 치료를 통하여 면역이 되었을 경우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것 외부역효과 아파트에서 TV를 크게 트는 소비행위 외부효과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는 순수하게 시장기능 에만 맡겨놓을 수 없음. ex. 예방서비스: 수익성이 큰 2, 3차 예방에 치중하는 반면 수익성이 약한 1차 예방 등한시

보건의료 재화의 특성 공공재 무상 혹은 명목적 가격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라는 특성을 가짐 사법, 행정, 국방, 도로, 교육, 공원, 경찰, 소방 등 공공재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유 비배제성(non-exclusion): 재화의 성질상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 문에 무상으로 공급, 무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그 재화의 이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성질 비경합성(nonrival):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무 상으로 공급,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공급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것 보건의료는 공공재이면서 사적재 현대인의 질병은 주로 만성질병

보건의료 재화의 특성 노동집약적 성격 서비스와 교육의 공동 생산 인건비 비중이 높으며 인건비의 상승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 대학병원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와 수련의들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 어짐 교육이나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환자에게 부담

의료보장제도의 특수성 소득재분배 기능의 어려움 현물급여와 최소보장원칙의 해석 서비스 제공체계의 설계 지리적으로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 어야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만족스러워야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이 피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야

의료보장제도의 특수성 현물급여와 서비스 남용문제 현물급여와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보장제도의 원칙 적용 대상의 보편적 원칙 제공되는 서비스의 포괄성 원칙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최소화 원칙 재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