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농촌조직 ▲ 김윤혁,김정민,박은하,임호민,정진경,최규정

CONTENTS Part 1 중국의 촌락 Part 2 농업집체 1) 농업 집체의 특징들 2) 농업 집체의 사회적 기능 중국의 촌락 Part 2 농업집체 1) 농업 집체의 특징들 2) 농업 집체의 사회적 기능 3) “곡물 우선주의” Part 3 농촌개혁 1979-1984 1) 농촌조직의 변화에 따른 산출의 급등 2) 개혁의 부작용 Part 4 농촌 토지 시장의 등장

1. 중국의 촌락 중국의 대부분 농민들은 촌락에서 거주 약 380만개의 촌락이 존재한다고 추정 현대화 및 외부세계와의 연결 정도에 따라 발전 편차가 심하다. 현대적 기술과 중국의 현대화로 농촌도 많이 발전했지만 중국농민들의 삶과 일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전통적 기술에 의존한다.

“장을 중심으로 한 표준영역들” (standard market areas) 촌락의 기본적인 활동은 농업이지만 그 외의 다른 일이 필요하면 읍내의 장에 간다. 이러한 장은 소매상품, 신용거래 등이 형성되어 활동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기도 하다.

2. 농업집체 개별 가게 생산의 책임 집체 중국 정부는 전통적인 농업조직을 농업집체로 개조 전통적인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는 안정적인 농산물을 확보를 위해 집체를 활용 및 국가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 개별 가게 생산의 책임 집체

1) 농업 집체의 특징들 토지는 통합되어 공동으로 경작 집체가 기본적인 채산단위 농업합작사 -> 인민공사->생산대대(1959)->생산대(1962)->가계 순소득은 작업점수에 근거하여 가게에 배분

2) 농업 집체의 사회적 기능 ① 경제적 기능 농업 생산의 비효율성 생산 요소 투입량을 확대 비농업 경제활동을 조직

2) 농업 집체의 사회적 기능 ② 사회적 기능 사회 서비스 (교육과 보건) 사회적인 안전망 형성 ③ 정치적 기능 정치사상 교육과 전달의 주요 통로 세 단계의 집체체계

3) 곡물 우선주의 대부분의 농촌 정책을 특징짓는 정책(특히 문화대혁명 시기) 저가에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암묵적 조세작용 곡물 우선주의의 비용 -농가가 이익 극대화 전략을 고안하지 못하게 됨 -부유했던 집체가 손해를 보는 결과 발생 -지역적 특화 기회 상실 및 지역간 곡물 거래 감소

3) 곡물 우선주의 결과적으로 곡물 산출을 증가시키는 데는 성공함 곡물 최우선 정책의 역설적 결과 -->가장 작은 비교우위를 가진 지역이 더 많은 작물을 경작하는 결과를 초래

3. 농촌개혁 1979-1984 농촌개혁의 배경 ‘경제성적의 부진’과 ‘경제체제의 붕괴’ 농촌의 문제점 농산물 수매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농민의 생산의욕이 저하되었다. 2. 농촌시장이 폐쇄된 이후 농촌지역은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 상태로 후퇴하였다. 3. 농업 생산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 인센티브가 저하되었다. 4. 농업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효율성이 매우 낮았다.

농촌개혁 경과 농산물 수매가격을 전국적으로 인상 (2) 농촌집체의 자기 경영권을 재확인한다. 집체의 자율성 확대 농가책임제 등장

농가책임제 가정을 단위로 농민이 집단으로부터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와 생산량을 도급받는 형식의 농업생산책임제도 특징 1.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토지소유권은 집단에 있고, 농민은 집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장기간 분배 2. 경영성과의 분배 측면에 있어서 국가와 집단에 각각 일정한 부분을 납입하고 나머지는 모두 농민의 이익으로 배분하여 국가, 집단, 개인 3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배분방식으로 운영

농촌조직 변화에 따른 산출의 급등

2) 개혁의 부작용 : 농촌 공공서비스의 축소 <1차 보건관리체계> 예방보건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방식 제시   예방보건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방식 제시 (2) 가장 간단히 처치될 수 있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기본서비스 제공 (3) 최소한 몇몇의 지역에서, 상급 의료 서비스로 환자를 보내는 체계를 확립 + 대규모 인력 동원이 가능한 인민공사의 능력 + 정부의 정책

< 의료보조인제도(맨발의 의사들) > - 협동조합 보건서비스 -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시간제 노동자들로 향의 중심도시에서 6주 간의 의료훈련 - 의료보조인들에게는 작업점수가 보상으로 주어졌다.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무료로 제공 1970년대 말 농촌인구의 약 70~80%가 협동조합 보건 서비스의 보호를 받았다.

공공 재정의 축소 인민공사의 해체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제거 ‘협동조합 보건 서비스’의 의료보험 시스템 또한 붕괴

4. 농촌 토지 시장의 등장 - 농촌에서 시장경제의 이행 궁극적 의미 –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잘 작동하기 위해 ‘보조장치’ 필수 - 농촌 토지 시장의 성장이 더딘 이유 토지재산권에 대한 모호성 농촌 개혁에 대한 점진주의적 접근

[당시 현황] 농민들 토지 중 3%만 임대 (1990년대 초반 중국 북부지역의 촌락들에서 실시된 구체적 조사, Benjamin and Brady 2002) 단기 노동 시장 느리게 발전 사실상 모든 잠재적 노동자가 자신들의 토지를 보유했기 때문(책 저자의 입장)

[문제점] 토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지가 적은 이유 (중요한 요인 3가지) 토지 거래시 재산권 보호의 불확실성 지방정부와 공산당 간부의 기득권 3. 복잡한 토지거래를 지원하는 공식적 토지 등기 자체 존재 無

[문제해결 위한 노력] 1990년대 말부터 정책 결정자들이 토지 시장의 규모와 효율성 개선에 관심. 2003년 농촌 토지계약법 채택 토지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의 토지 재산권을 명확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바꿈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

가정승포(도급)경영기초와 이중경영체제의 안정, 완벽을 기하는 한편, 농민의 장기토지사용 <주석령 제73호>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2002년8월29일 통과되었으며 2003년 3월1일부터 실시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가정승포(도급)경영기초와 이중경영체제의 안정, 완벽을 기하는 한편, 농민의 장기토지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농촌토지도급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농업, 농촌경제발전과 농촌 사회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당해 법을 제정하였다. 제4조: 국가는 법에 근거하여 농촌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호한다. 농촌토지도급 후, 토지 소유권 성질은 변하지 않으며 도급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 제9조: 국가는 집체토지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도급자의 토지도급경영권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동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10조: 국가는 도급자가 법을 준수하고 스스로 원하는 가운데 유상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유통시키는 것을 보호한다. (출처 : 네이버 오픈사전 '(중국법률,농,목축업)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 중에서 발췌) 빨강색 부분은 강조해주세요.

[중국 지도] 출처 : 그림에 명시되어있음.

[변화실태] 1998년 당시 6개의 대규모 농업 성에서 전체적으로 토지 5.3% 임대, 농촌가계의 9.8%가 자신의 토지 중 일부를 임대. 2001년 쓰촨성은 5.6%의 토지가 임대 동부 연안지역은 이매차의 비율이 훨씬 높음. (고도로 상업화된 지역) - 저장성의 경우 2001년 3월 11.5% P-> 2003년 말 22.8% P 증가 - 당시 주강 삼강주의 경우 19% p 토지 임대 ( CASS Rural 2004, 90~93) 상업화된 연안지역에서는 토지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

[삼각주 지역 지도]

내륙지역은 이보다 더 뒤쳐짐 샤신성의 경우 2002년 3%만이 임대. 가난한 북부지방의 건식 및 밀 재배 지역에 서는 개별적인 소규모 자영농이 더 지배적 임차권 및 토지에 대한 권리의 다층적 구조 는 인구 밀도가 높고 상업화된 동남부에서 훨씬 더 발전됨

동부는 평야지대로 벼농사를 통해 중구 인구의 대부분이 밀집 또한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무역의 중심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하이 등 중국 대표 도시가 동부에 위치 (출처 : http://m.blog.naver.com/ajegod/80161144506 개인블로그)

1.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사회기회를 발굴하려는 중국 대기업 증가(ex: 레노버, 잉리솔라, 완다그룹) [2014년 현재 기준 중국 농업의 현황] (출처 : www.kotra.or.kr) 중국 주요산업동향 - 농업 부분) 1.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사회기회를 발굴하려는 중국 대기업 증가(ex: 레노버, 잉리솔라, 완다그룹) 2. 농업 구조 변화 소규모 개인농 중심 농업 대규모 기업농의 고부가가가치 산업

(출처 : www.kotra.or.kr) 중국 주요산업동향 - 농업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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