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복지정책 7조” 행정08 유한별 행정09 김준영 행정10 김동혁 영어11 이지예 자율12 손민아

CONTENTS Ⅰ. 근로빈곤층 1. 근로빈곤층의 정의 2. 근로빈곤층의 발생원인 3. 근로빈곤층의 실태 Ⅱ.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정부정책 정부 지원 정책의 배경 EITC와 CTC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내일 키움 통장 Ⅲ. 관련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Ⅰ. 근로빈곤층 정의 / 발생원인 / 실태

최소한의 생활수준인 빈곤선을 넘지 못하는 계층 중위소득(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의 50%(월118만원) 이하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1 근로 빈곤층의 정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인 빈곤선을 넘지 못하는 계층 중위소득(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의 50%(월118만원) 이하 소위 차상위계층이라고 불리며, 170만명에 육박 (2013’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드림프로젝트 보고서 中) 2 근로 빈곤층의 발생원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분배제도의 역할 미비 외환위기 인구, 사회학적 요인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3 근로 빈곤층의 실태 1) 근로빈곤층의 예시

세 차례의 경기충격은 한국의 근로빈곤층 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2) 1990년 이후 근로빈곤층의 추이 주: 1) 빈곤선은 제곱근으로 균등화된 경상소득의 중위 값을 활용 2) 여기서 말하는 근로빈곤층은 2인 이상 도시 근로자가구의 취업빈곤층을 지칭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원자료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대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세 차례의 경기충격은 한국의 근로빈곤층 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근로빈곤층 문제의 심각성은 2011년 현재 근로빈곤층 규모가 외환위기 직후보다 높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 가능 중위소득 50%기준 근로빈곤층 규모는 2011년 11.1%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9.5%보다 1.6% 포인트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워킹푸어·working poor) 규모가 외환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3일 '근로빈곤층 실태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1년 근로빈곤층은 전체 취업자의 11.1%로,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9.5%)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 300만명]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3) 국내 근로빈곤층의 규모(인구기준) 2010 [우리나라 빈곤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 300만명]

연간 근로소득이 3배 이상 차이 (소득의 양극화/비현실적 최저임금)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4) 근로소득의 격차 연간 근로소득이 3배 이상 차이 (소득의 양극화/비현실적 최저임금)

83.6% 5) 근로빈곤층의 구성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임시직 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근로빈곤층의 83.6%를 차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정부정책 정책배경 / EITC와 CTC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내일 키움 통장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1 정부 지원 정책의 배경 1) 각 계층별 증감률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2) 드림프로젝트 드림프로젝트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3) 대상 선정 기준의 배경 대상 선정 기준의 배경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4) 수급자 · 비수급자간 격차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 빈곤층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보장해주는 소득지원제도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2 EITC와 CTC 1) EITC(근로장려세제)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 빈곤층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보장해주는 소득지원제도  2) CTC(자녀장려세제)란? 대학교 차원에서의 학생들에게 경험과 성장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 -> 학생역량 사업 출산장려를 위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주는 제도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세액을 환급함

지급모형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2) 근로장려세제의 지급방식 점증구간 :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도 정률로 증가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2) 근로장려세제의 지급방식 지급모형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점증구간 :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도 정률로 증가 노동참여율을 증진시키는 효과 평탄구간 : 근로소득 증가에 상관없이 최대급여액이 정액으로 지급 점감구간 앞에 위치하여 점감구간에 따른 근로유인 저해를 완화 점감구간 :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정률로 감소하여 0에 도달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지급모형

신청자격확인 첨부서류준비 신청서접수 신청내용심사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3)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신청자격확인 첨부서류준비 신청서접수 신청내용심사 근로장려금 지급 - 신청시기 : 매년 5월 - 심사기간 : 6~8월 - 지급시기 : 9월말 - 근로소득 입증서류, 재산입증서류필요 - 허위 신청시 불이익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4) 세법개정으로 인한 지급범위의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5) 확대된 지급범위로 인한 소득변화

②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③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ㆍ장년층까지 확대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6) 2013년도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①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②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③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ㆍ장년층까지 확대 * 적용연령 하향조정(2016년 50세이상, 2017년이후 40세 이상에 대해 지급) ④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수령금액이 늘어남. * 재산기준: 1억원 미만 → 1억 4천만원 미만 주택가액 요건: 6천만원 이하 → 삭제 소득기준(자녀 1~2인 기준): 1,700~2,100만원 →2,100만원~2,500만원 수령금액(자녀 1~2인 기준): 140만원~170만원 →170만원~210만원 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원 *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2015년부터 지급) ⑥ 2015년부터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2009년 개정)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7) 근로장려세제의 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사회 안전망이 2중(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됨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예방적 복지제도이며, 그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 향상 기대 가능. 이번 개편안이 최종 시행되면 지급을 받는 가구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지원규모는 2012년 6천 억원에서 2017년 2.5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1. 소개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4가지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더욱 많다. 더욱 많은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주고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 즉,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 사업자 기준 :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인 미만인 사업장.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한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인미만면 신청 가능.(단, 공공기관은 제외.) - 근로자 기준 : 월 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연혁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2012.02 시범사업 시행(전국 16개 지역) : 월 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최대 50%까지 차등지원 2012.07 전국확대 시행 : 월 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 2013.01 지원 대상 확대 :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최대 50%까지 차등지원 2013.04 지원 대상 확대 :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 지원

4)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3. 지원금액 - 2013. 04 이전 : 그간에는 10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 - 2013. 04 이후 :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 *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고용노동부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4 내일 키움 통장 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현황 1년간 2,981억원 지원, 올해 예산 4,414억원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4 내일 키움 통장 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현황 1년간 2,981억원 지원, 올해 예산 4,414억원 전년대비 10인 미만 신규 가입 사업장 27.6%, 가입자 20.6% 증가 여성 60%, 40~50대 51% 차지하기에 저소득 여성근로자, baby-boom 세대의 실직과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499,617개소의 사업장의 1,219,354명의 근로자에 대해 2,981억원을 지원하였고, 전년 대비 10인 미만 신규 가입 사업장이 59천개소(27.6%), 가입자 116천명(20.6%)이 증가하였다. 지원 근로자의 성별·연령별 현황을 보면 여자가 60%, 40~50대가 51%를 차지하여 노후 준비가 취약한 저소득 여성근로자와 베이비부머 세대가 실직이나 노후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한계 / 개선방안

신청자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23%로 전반적 이해 부족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1 정부정책의 한계 1) 지원대상자 선정의 문제 정확한 소득 파악의 어려움 수급대상자 선정 문제 2) 신고주의 방식의 비현실성 및 홍보의 미비 수급 대상자의 다수가 신고에 익숙하지 않음. 신청자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23%로 전반적 이해 부족

부처 간 (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성 제고 복지 예산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수급 대상자와 수급자의 일치 근로빈곤층 정부정책 한계와 개선방안 2 개선방안 1) 소득 파악에 대한 문제 근로자의 소득확인 결과 사업장 세무관리 연계 가처분소득과의 연계를 통한 수급대상자 선별 2) 신고주의 방식의 비현실성 및 홍보의 미비 방송 및 신문 광고를 통한 홍보 확대 신고자 대상이 아닌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 확보 3)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연계 부처 간 (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성 제고 복지 예산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수급 대상자와 수급자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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