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이해 Ch06 중국의 도시개혁과 기업

Contents 국유기업개혁의 전개 1 사영기업의 출현과 발전 2 농촌 집체기업의 출현과 발전 3

1.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1) 중국 국유기업의 함의와 경영형태 (1)기업의 종류(소유 형태에 따른 분류)) 企業 國有企業 非國有企業 中央企業 地方企業 集體企業 私營企業 外資企業 個體戶 ※ 鄕鎭企業 농민들에 의해 설립된 농촌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국유 기업의 총칭이며 집체소유제인 鄕辦企業과 村辦企業 그리고 사기업에 속하는 聯戶企業과 個體 및 私營企業 등 4가지 종류의 기업이 포함하는 것으로 소유형태에 따른 분류 유형의 기업이 아님

(2) 사회주의 중국에서 국유기업의 함의 정치적 의미 국유기업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 사회주의 실현의 지표 국유기업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 국가재정수입의 근원 도시취업의 주요 장소 및 사회복지 기능 담당 (企業辦社會)

(3) 개혁개방이전 국유기업의 경영관리 형태 가)관리제도의 근원 나) 관리제도의 내용 사회주의 개조의 배경 하에서 생성된 중국의 국유기업은 당시 중국의 사회주의 개조와 경제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준 소련의 스탈린 모델의 경제관리제도 채택 나) 관리제도의 내용 기계, 설비, 건축물, 원료 등 기업의 생산요소 국가소유(기업 스스로 이전, 양도 금지) 기업의 생산활동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일적 관리(국가는 당의 영도하에 직접 기업의 행정간부를 파견 ) 기업의 생산품은 국가소유로 국가가 통일적으로 분배하고 통일적으로 하달(기업 은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음) 기업의 이윤은 규정에 따라 국가에 이윤과 세금을 상납하고 국가는 계획적으로 사용 기업의 직공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분배 직공의 임금기준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

다)관리제도의 문제 Learning Plus 정기미분리(政企不分) 계획관리 條塊分割 재정관리의 일괄수입, 일괄지불(統收統支) 노동취업의 통일분배(統包統配) 기업의 사회적 기능담당(企業判社會) 기업의 당위원회 영도체제 채택 Learning Plus 스탈린 모델의 경제관리제도 고도의 집권적 계획경제 추구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생산수단의 공유와 국가가 집중관리 둘째, 자유시장 불인정하며 계획에 따라 생산, 분배, 투자, 저축 등이 이루어지며 경제운용이 사령을 통해 실시 셋째, 사유재산은 불인정/ 소득분배는 원칙적으로 사회 각 구성원의 생산과정 중 노동의 공헌을 기준으로 함(按勞分配). 즉 ｢各盡所能, 各取所値｣ 실시

2)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 1992년 이전 (1) 국유기업개혁의 조치[1] : 경영자주권 확대 [협의의 국유기업개혁 전개 : 정부와 기업의 권한, 이익, 책임관계의 개혁 추진] 放權讓利: 기업의 경영자주권 확대 및 이윤유보(1979-1983) 경영자주권확대(放權) : 계획 외 생산 및 자가판매, 보너스 결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경영자주권 실시 이윤유보(讓利) : 생산액의 전액 상납제에서 이윤의 일부를 기업내에 유보시켜 재투자 및 종업원의 보너스와 복지비용으로 지출하게 함 放權讓利의 결과 : 기업경영자와 종업원의 적극성 유도 및 기업의 효율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시장화 미성숙으로 한계봉착

利改稅 실시: 국가에 대한 이윤상납을 세금납부로 전환(1984―1986) 정부/기업간 재무상의 분리와 조세제도를 통한 이윤분배방식의 규범화 추진: 기업의 이윤확대를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고무적인 조치로 평가 반면, 調節稅라는 명목으로 기업간 차등세율 적용(다른 세율 및 높은 세율 적용)으로 기업 활성화 한계. 예) 대형 국유기업―55%의 세율; 소형 국유기업 10-55%에서 8단계 누진세 적용 등 기업간 차등세율이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도시유지 건설세, 토지사용세, 자원세 등 다양한 세금징수로 기업 활성화에 제한

청부경영제(承包經營責任制) 및 임대경영제(租賃制) 실시(1987―1992) 청부경영제 : 국유제 하에서 청부계약을 통해 소유/경영을 분리하는 방식 → 대형기업위주 실시: 청부계약 내용은 상납이윤과 세금이 중심이지만, 기술개조 투자액, 임금총액, 신제품 개발, 기업자산 증식 등도 포함 되었으며, 또한 청부계약 불이행시 기업에 대한 제재 미흡으로 국가 재정수입의 축소 야기 임대경영제 : 정부가 경영기업에게 임대하여 주는 형식으로, 임차 기업은 임대료 납부 후 경영전권 및  손익의 자기 책임제 실시 (自負盈虧) →소형기업에 실시 : 경영권 자율이 보장되며 주로 식당, 상점중심의 소형기업위주로 실시되었으며 나중에 적자기업으로까지 확대실시

1980년대 중반 집체기업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부 국유기업에게도 시험적 주식제(股份制) 실시(1987―1988) 1980년대 중반 집체기업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부 국유기업에게도 경영메커니즘의 전환, 기업의 자금조달, 종업원 지주제를 통한 유인제공과 효과를 기대하면서 확대 실시(1990년대 초까지 수천 개의 주식제 기업 등장) 진정한 의미의 주식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조달 효과는 어느 정도 기여(예, ⓐ일반적으로 주주에게는 배당금과 이익할당이 원칙이나 중국의 주식제는 채권과 같이 고정된 이자지급;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조직되지 않는 등 명목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여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실패) 상해(1990년), 심천(1991년) 증권거래소 개설

(2) 국유기업개혁의 조치[2] : 부대적 국유기업 개혁 軟性預算制約(soft budget constraint) [기업의 경영관리 측면의 개혁(1)] 자원분배체제의 雙軌制(이중제) 실시 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 撥改貸 실시 기업의 소요자금을 정부의 무상지원 형식에서 대출형식으로 전환(정부/기업 분리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 국유기업의 투자 기아증과 軟性預算制約 (soft budget constraint)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자금을 정부에서 은행으로 전환한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 여전히 존재 지령성 계획의 비중 축소/시장의 비중 증대 시장기능의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軟性預算制約(soft budget constraint) Kornai가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공유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조금, 조세, 자금 등을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영이 부실해진다는 것임

노동계약제 도입 : 종신제 타파 [기업의 경영관리 측면의 개혁(2) 공장장 책임제(廠長負責制) 실시 고용 및 임금제도 개선 기업의 경영관리 구조 개선 당(당위원회 서기)→당조직 관리 및 기업내 정치적 관리 측면(정치사상, 이데올로기)으로 제한 공장장(廠長)→생산 및 경영부문에 권한 강화 노동계약제 도입 : 종신제 타파 임금제도 : 성과급 추진(국가의 통일적 관리에서 개별기업 성과에 따라 임금책정)

[1992년까지 국유기업개혁의 성과] [1992년까지 국유기업개혁의 한계] 기업의 경영자주권 신장. 기업의 이윤유보권 확보 개혁이전에 비해 생산성 증대 효과 [1992년까지 국유기업개혁의 한계] 정부/기업의 미분리로 軟性預算制約 문제 존속 경영자주권 문제 개혁의 미흡 내부자 지배 문제의 발생 : 개혁과정 중 일부 경영자주권과 이윤 처분권이 기업경영자에게 이양되어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유인과 감독(montoring)체제 미비로 경영자 및 종업원 등 내부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자인 국가의 이익을 침해

3)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 1992년 이후 (1) 국유기업의 비중과 현황 국유기업의 비중 국유기업의 문제 국내 총생산액 중 약 40%(1978년 56%): 공업 총생산액 중 28.5%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포진: 첨단기업 및 철강업 등에서 소형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 국가기간 산업의 중심 차지: 통신―90%이상; 교통운수 및 금융 :80- 90%; 도매상업:70-80% 국유기업의 비중 국유기업의 문제 경제적 문제 비중의 하락과 생산성 저하: 국유기업의 생산성 증가하고 있지만, 비국유기업 생산성 증가의 1/3-1/2에 불과(투입＞산출＝저생산성) 적자누증 : 40%이상의 기업이 적자상태 임 적자로 인한 재정 및 금융기관 부실 야기 → 국민경제 전반에 타격

시장경제 조건에 맞지 않는 위치에 국유기업 과다: 경쟁성 업종에 많은 국유기업 존재. 부실의 원인 시장경제 조건에 맞지 않는 위치에 국유기업 과다: 경쟁성 업종에 많은 국유기업 존재. 예) 자동차공업 국유자산 이용의 비효율: 첫째) 구체제적 유산으로 ｢軟性預算制約｣ 문제 존속; 둘째) 내부자 지배문제 출현 잉여 노동력 과다 및 국유기업 사회적 부담 과중 재무구조의 부실 비합리적 가격구조에 따른 정책성 적자

(2) 1992년 이후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방향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抓大放小 실시 현대기업제도의 건립 국유기업 개혁의 국가의 역량을 대•중형 국유기업에 집중하여 이들을 누적된 부실에서 해방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중소형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합병, 매각, 임대경영, 파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자유롭게 활성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본틀 안에서 실시 현대기업제도의 목적 : 재산권의 명료화,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정기분리, 과학적 관리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방향

(3) 국유기업 개혁의 구체적 내용 [정부부문의 개혁] 국유기업의 정기미분리(政企不分)구조 타파를 목적으로 실시.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정부의 직능과 국유기업의 최종 소유자로서 그 자산가치의 증식을 도모하는 직능의 분리를 도모하면서 정부가 국유기업을 직접 관리하는 통로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정부부분의 개혁조치 내용 : - 1998년 3월 40개의 중앙부서를 29개로 축소·개편하고 인원을 50% 삭감하였음 - 국유기업의 주관부문 역할을 하던 업종별 부서 폐지에 주력 (전력 공업부, 석탄공업부, 야금공업부, 기계공업부, 전자공업부, 화학공업부, 국내무역부 등 부서 폐지). - 정부의 부서가 더 이상 기업을 직접 관리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해당부서의 정책수립 등은 종합 경제 부서인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하나의 局으 로 귀속시켜 담당토록 함

[국유자산경영회사 설립] 최종 소유자인 국가의 수임을 받아 국유자산 가치의 보전과 증식을 도모하고자 설립 국유자산경영회사는 정부기구가 아니고 국유자산의 재산권이라는 특수 상품을 보유· 경영하는 상업적 주체이며, 100% 국가가 소유하는 회사의 형태를 취함 국유자산경영회사의 형태: 국유지주회사(國有控股公司)→순수지주회사/ 혼합형 지주회사 국유자산경영회사의 설립 방식: - 기존 업종별 기업주관부문을 지주회사로 개조하는 방식 - 업종별 행정성 총공사를 국유지주회사로 설립하는 방식 - 대형기업집단의 핵심기업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자산 경영기능을 수행하는 방식 국유자산경영공사의 기대효과: - 국유자산에 대한 소유권 주체를 명확히 하여 기업경의 책임성 제고 -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 개조와 이를 통한 신규 자본금 유입을 촉진하여 정부와 기업의 분리 및 고부채 재무구조의 개선에 기여 - 합병 및 매각 등의 방식으로 재산권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국유자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 - 국유기업의 경영관리감독에 있어서 최종 소유자로서의 국가보다 소수의 국유자산관리 공사의 감독이 용이

[국유기업의 회사화 개혁] 중대형 국유기업의 독립 법인화 혹은 회사화(公司化) 조치, 즉 국유자산을 직접 운영하여 생산경영을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형태를 현대 시장경제의 회사제로 전환 회사제 전환유형 : - 공공성이 높은 업종 및 국방 등 전략적 업종 및 자연 독점성 업종의 경우 국유독자회사로 전환 - 경쟁성 업종의 대부분은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로 전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기간산업의 대형기업은 국가가 지분을 갖는 회사(控股)로 전환하고, 기타 기업들은 국가가 소수지분을 갖는 회사(參股)로 전환 - 주식유한공사 가운데 경영실적이 양호한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일반 대중의 주식보유 및 거래 허용

[국유경제의 전략적 재편] [국유기업의 역사 및 사회적 부담 해소] 국유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추진의 의미로 국유기업이 명목적으로는 전민소유제이지만 실제로는 특정부문이나 지방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중복투자와 규모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개선을 위한 시도 국유자산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한 자산가치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유자산 재산권의 유동성 증대 국유경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국유경제가 담당할 영역을 축소하여 이 부분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 추진 [국유기업의 역사 및 사회적 부담 해소] 재무구조 개선 사회적 직능의 분리 고용조정

2. 사영기업의 출현과 발전 중국 사영기업의 출현과 발전과정 (1) 중국 사영기업의 개념 個體戶 獨資企業 기업자산이 私人에 속하고 8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혹은 경제조직 (사회주의 중국에 존재하는 토착자본주의 성질의 경제요소) 사영기업 사영기업의 종류 個體戶 獨資企業 개인이 단독 투자한 기업 2인 이상 협의에 의해 공동투자, 공동경영의 기업으로 손익의 공동책임과 기업채무에 대하여 유한 책임 合夥企業 2인 이상 30인 이하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각각의 투자액에 따라 기업채무의 책임을 지는 법인 자격을 가진 기업 有限責任公司

중국의 사영기업은 大躍進, 文化大革命을 거치는 동안 (이시기 사영기업은 자본주의와 동의어로 간주하여 (2) 사영기업의 출현과 발전과정 [개혁개방이전의 사영기업] 사회주의 개조시기 “ 사회주의 개조시기부터 소멸되기 시작한 중국의 사영기업은 大躍進, 文化大革命을 거치는 동안 철저히 소멸 당하였으며,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거의 존재치 않음 “ (이시기 사영기업은 자본주의와 동의어로 간주하여 철저히 배척됨) 大躍進 文化大革命 1978년 개혁개방

개혁개방 후 사영기업이 합법화되지 않은 시기로 정부의 암묵적 허용 상태에서 발전 [개혁개방 후 사영기업의 발전] 1 2 3 4 비합법․반합법의 발전시기(1981―1986) 개혁개방 후 사영기업이 합법화되지 않은 시기로 정부의 암묵적 허용 상태에서 발전 - 鄧小平:  ｢看一看｣방침 제출 - 중공 중앙 정치국: ｢8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경영에 대하여 단속도 장려도 하지 않는다｣ 방침 결정 발전 촉진 요인 - 사영기업 발전과 관련된 발표 - 1984년 이후 경영실적이 부진한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임대 추진 1 2 3 4 합법화 발전시기(1987―1988)―합법화 과정 1987년 당 중앙 차원에서 사영기업의 존재 전면 승인: 중앙 5호 문건에서 사영기업의 존재를 허용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장점을 장려하고 폐단을 억제하며 단계적으로 지도한다는 방침 채택 1987년 (중국공산당 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천명함으로 존재 허용과 발전장려 · 표명 1988년 3월 제7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며 사영기업에 관한 규정 추가

비약적 발전시기(1992―현재)―비약적 발전의 요인 3 4 위축적 발전시기(1989―1991)―위축의 원인 1988년 중국경제의 전반적 호황과 과열 현상으로 사영기업 급성장하였으나 동시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유발로 경제조정(經濟緊縮) 추진 1989년 6․4천안문 사태 발생 (천안문 사태 후 중국의 사영기업에 대한 태도는 ‘발전장려’에서 ‘指導․監督과 管理의 强化’로 전환: ⓐ사영기업의 탈세 · 누세 행위에 대한 단속과 사영기업 주의 고소득에 대한 개인수입 조절세 적용; ⓑ불법적 생산 및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집체기업 명의로 위장되어 있는 사영기업의 색출과 등록강화; ⓓ각종 사회주의 정신 교육의 강화 등의 제반 조치실시) 1 2 3 4 비약적 발전시기(1992―현재)―비약적 발전의 요인 鄧小平의 南巡講話로 개혁개방의 진일보적 추진 [사회의주 상품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개혁의 이론 제기 1999년 3월 헌법개정(사영기업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명기)

1980년대 경제개혁의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재차 출현” 2) 중국 사영기업의 규모와 발전 현황 (1) 중국 사영기업의 출현과 발전 추이 “중국의 사영기업은 1950년대 사회주의 개조를 통해 소멸되었으나 1980년대 경제개혁의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재차 출현” 1950년대 1993년~ 1995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확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된 1993~1995년의 기간에 급속히 증가” 1998년 이후 “전체경제가 상대적 안정 내지 저성장기에 접어든 1998년 이후에도 줄곧 20%내외의 높은 성장률 유지”

(2) 중국 사영기업의 성장요인 높은 경제효율 뛰어난 경쟁능력 기업의 민간 매각

(3) 중국 사영기업의 경영특성 기업주의 창조적인 기업가 활동 마케팅과 가격설정 등에의 대응전략 직원노동자의 채용과 노무관리 시장수요 예측하여 기업창업 결정 창업자금의 조달과 공장건립, 생산설비의 구입설치 노동자 고용 및 원료조달 생산조직 제품의 판매전략 수립 이윤의 재투자를 통한 신규기업 설립 마케팅과 가격설정 등에의 대응전략 직원노동자의 채용과 노무관리 사영기업의 경영특성과 문제점 기업주의 학력과 능력 편차 격심 / 가족식 경영의 일반화 / 농민의식 존재 / 사치적 과시적 소비 존재 / 노사분규 빈번 / 탈세 등에서 사적 관계망 이용 / 가집체기업 등 위장등록 현상 존재

3) 중국 사영기업의 발전전망 ■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시장화 추세 발전 ■ 사영기업을 둘러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환경의 완화 ■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장기간 지속 예상 ■ 중국경제의 시장화 진전에 따른 향진 집체기업의 변화 ■ 사업기업 발전에 필요한 광범한 배후 혹은 기초로서 작용하고 있는 개체경제의 존재

“집단이나 단체의 소유 형식을 띤 기업”을 말하며, 3. 농촌 집체기업의 출현과 발전 1) 중국 농촌 집체기업의 개념 (1) 중국 집체기업의 개념 중국 집체기업 중국의 비국유기업의 대표적 형식 “집단이나 단체의 소유 형식을 띤 기업”을 말하며, 농촌 집체기업과 도시 집체기업이 있음”

(2) 중국 농촌 집체기업의 개념 중국 농촌 집체기업 協同組合企業(合作社 鄕鎭企業 鄕辦企業＋村辦企業⇒ 鄕村企業 協同組合企業(合作社 鄕鎭企業 비국유기업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 人民公社시대 社隊企業(인민공사 및 생산대대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2, 3차 산업의 기업)을 기반으로 발전 향정부에서 설립 운영하는 기업을 鄕辦企業 村民委員會에서 설립 운영하는 기업을 村辦企業이라 함 수명의 농민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기업 집체기업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사유기업에 근접(특히 合夥企業 혹은有限責任公司형태의 私營企業) 농민들에 의해 설립된 농촌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국유기업을 총칭 집체소유인 향촌기업(鄕辦企業+村辦企業)과 사기업에 속하는 聯戶企業과 個體 및 私營企業 등 4가지 종류의 기업을 포함

자산소유권이 향, 촌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집체경제로서 사회주의적 Learning Plus 鄕村企業의 특징 자산소유권이 향, 촌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집체경제로서 사회주의적 소유인 공유제의 범위에 포함시켜 취급 도시의 집체기업과는 달리 생산활동은 국가의 계획경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적으로 시장신호에 따라 운영하고 손익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시장경제의 범주에 포함 함 넓은 의미의 鄕鎭企業의 중추적 구성부분으로 향진기업의 여타 부분과 달리 비교적 규모가 정규화된 기업 형태를 갖추고 있음

2)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 (1) 향진기업의 발전과정 1958―1959 대약진 시기 농촌공업화의 구호 하에 社隊工業企業 설립 대약진 운동 실패 후 1961년부터 調整期 동안 다수의 사대기업이 폐쇄되고 1960년대 후반 정체됨 70년대 진입 후 농업기계화 강조 속에 社隊工業企業 재차 회복발전 개혁이전의 발전과정 (社隊企業))

정책적 조치 : 《기존의 도시중심의 공업화 전략에서 농촌의 공업기업인 社隊企業의 육성 병행 [1978년 이후의 발전과정] 1 2 3 4 발전의 준비시기(1979―1983) 정책적 조치 : 《기존의 도시중심의 공업화 전략에서 농촌의 공업기업인 社隊企業의 육성 병행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 社隊企業의 발전에 필요한 규정 공포(1979년 9월)》 - 농촌에서 적합한 농부산품의 가공이나 도시공장에서 생산하던 일부 제품과 부품을 社隊企業으로 하여금 생산케 함 - 도시의 공장이 설비지원과 기술지도 조치 - 社隊企業의 생산을 국가계획과 연결시켜 원료공급과 제품 판매망을 보장 - 社隊企業의 생산에 대해 각종 감면세 조치 실시 성과 : - 초기단계로 비약적인 발전은 이루지 못함. - 기업수는 줄어들었지만 총생산액 기준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12.5%의 속도로 증가여 총액 면에서 2배 이상 증가

향진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과 전향적인 정책조치로 빠른 성장을 이룸(연평균 성장률이 1 2 3 4 비약적 발전시기(1984―1988) 향진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과 전향적인 정책조치로 빠른 성장을 이룸(연평균 성장률이 기업수에서 69.6%, 종업원수 24.2%, 실질 총생산 33.5% 증가)                          성장의 배경 - 시기적으로 향진기업 발전에 필요한 가격개혁, 유통개혁, 금융개혁 등의 시장화 개혁이 추진됨 - 향진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실시 - 과열상태에 가까운 경제호황 국면 - 향진기업 발전관 관련된 규정 발표(1984년 3월)

제 2차 비약시기(1992―1994) 경쟁적 발전시기(1995―현재) 1 2 3 4 연평균 성장률이 기업수에서 9.3%, 종업원수에서 7.7% 총생산액은 54.2%의 높은 성장률 기록 요인 : - 개혁개방 가속에 따라 향진기업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 - 경제조정정책 종결로 외자유입 급증이 향진기업 발전 촉진. 1 2 3 4 경쟁적 발전시기(1995―현재) 기업수면에서 -5.3% 감소, 종업원 1.1% 증가했으나 부가가치 생산액은 연평균 19.4% 성장 특징 : - 국유기업 및 외자기업과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 - 대형 향진기업과 향진기업집단의 빠른 성장

(2) 향진기업의 발전배경과 요인 [외적 배경] 농업생산제도의 개혁으로 생산성 증가 호별책임제 실시에 따라 농민의 노동생산성 증가와 소득증대, 농민의 잉여증가→저축→재투자(향진기업) ⇒ 향진기업 설립자금의 기초 ※농민잉여의 사용처 : ① 농촌 신용사와 농업은행에 저축→향진기업에 대출 ② 향진정부 주도 하에 鄕辦企業과 村辦企業에 직접투자 ③ 농민 개인의 聯戶企業과 個體企業 설립에 사용

중앙정부: 개혁개방과 동시 공업발전의 중심을 도시공업 중심에서 도/농 공업발전 개혁에 따른 농촌 剩餘勞動力의 顯在化 농업의 집단화 해체에 따라 과거 구체제 하에 은닉되어 있던 잉여노동력 출현(농업생산의 다양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 되었으나 호구제도로 인해 농촌 잉여노동력은 그대로 농촌에 존재: 1980년대 초․중반 중국농촌에는 경지면적에 비해 1억 3천5백만~1억4천만 명의 잉여노동력 존재) 농촌잉여노동력의 해결방안으로 탄생 정부(중앙/지방)의 정책적 조치 중앙정부: 개혁개방과 동시 공업발전의 중심을 도시공업 중심에서 도/농 공업발전 병행으로 전환 지방정부: 향진정부(鄕/鎭/村民委員會)의 향진기업 육성 지원→ 자금지원, 공장부지제공, 생산설비 도입지원, 기업 경영자와 기술인력 초빙, 원재료 조달 및 제품판매 등 ※향진정부가 향진기업을 적극 육성한 이유 : ① 호별책임제 이후 顯在化된 잉여노동력 해결/② 농촌지역경제발전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③ 향진정부의 재정수입 확대

향진기업에 대한 은행, 신용사(신용협동조합)의 대출증대 경제개혁에 의한 시장체계의 형성 시장의 형성(소비재 시장, 생산재 시장, 자금시장, 노동력 시장, 기술시장, 정부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계획체제밖에 있는 향진 기업들의 생산설비와 원료·자금조달, 제품판매의 시장환경 조성 향진기업에 대한 은행, 신용사(신용협동조합)의 대출증대

3) 중국 향진기업 발전의 영향과 역할 (1) 향진기업의 발전 현황 (2) 향진기업 발전의 영향과 역할 <개혁 이후 향촌기업의 발전> 구분 단위 1978 1985 1990 1995 1996 1997 2000 2002 기업수 만개 152 185 145 162 155 129 80 73 종업원수 만명 2,827 4,327 4,592 6,061 5,953 5,327 3,833 3,801 부가 가치수 億元 208 563 1,673 9,359 10,258 10,049 9,425 12,067 (2) 향진기업 발전의 영향과 역할 [경제구조의 변모] 농촌 산업구조의 변화 : 농업위주→농업 + 공업( 건축업, 서비스 등 다양한 구조로 변화) 농촌 노동력의 취업구조 변화 : 공업/서비스업 종사의 증대 농촌 사회총생산액의 변화 : 공업생산액의 증대

*노동집약적 제품 생산의 주력군 [향진기업의 경제적 역할] 경제적 역할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추진 농촌잉여노동력 흡수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추진 농촌잉여노동력 흡수 농민의 소득증가 기여 조세수입의 증가로 재정증대에 기여 수출증대에 공헌 *노동집약적 제품 생산의 주력군

(3) 향진기업의 문제점과 과제 향진기업의 문제점과 과제 1 기업내부 메카니즘이 국유기업에 비해 불안정 상태 향진기업의 문제점과 과제 2 기술수준의 낙후와 조직관리 비규범성 3 기업분포의 분산성 4 가공산업에 편중된 공업구조 5 지역간 발전 격차 6 농업생산에 악영향 7 환경오염의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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