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이해 신BIS협약의 주요 내용과 도입 영향

BIS협약의 제정 주체 BIS BCBS의 자기자본규제제도 도입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1930년 스위스 바젤에 설립된 중앙은행간의 국제금융기구 ─ 회원은 55개국 중앙은행이며 우리나라는 1997년 04월 정식 가입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은행감독업무의 국제협력과 국제적 기준 제정을 위해 1974년 설립된 BIS 산하의 별도 위원회 ─ 회원은 13개국의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이며 우리나라는 비회원

70년대말 일본계 은행들의 국제 금융시장 진출 확대 자기자본규제와 BIS협약 BIS협약 도입의 역사적 배경 70년대 이후 세계적 금융 규제 완화 및 국제화에 따른 은행간 경쟁 심화 70년대말 일본계 은행들의 국제 금융시장 진출 확대 은행의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전략 추구 경쟁조건의 형평성 및 자본적정성에 대한 우려 8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 감독당국 중심으로 자기자본 적정성에 관한 논의 시작 1988년 BCBS는 「Capital Accord(약칭)」를 제정하여 신용 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제시 최초 BIS협약 (바젤Ⅰ) 의 도입 단순자기자본비율 BIS자기자본비율 BIS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은행의 리스크 반영 가능 단순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자산 은행의 리스크 미반영

자기자본규제와 BIS협약 BIS자기자본규제 제도의 도입 과정 구 분 시 기 내 용 기존 BIS협약 1988. 7월 내 용 기존 BIS협약 1988. 7월 ─ 「BIS협약」발표(1992년말 시행) 1996. 1월 ─ 「시장리스크 반영 수정 BIS협약」발표(1997년말 시행) 신BIS협약 1999. 6월 ─ 「신BIS협약 초안(CP1)」발표 2004. 6월 ─ 「신BIS협약」확정(2007년초 시행)

우리나라의 BIS자기자본규제 제도의 시행시기 o 1993년말 7.25%, 1995년말 8%이상 유지를 의무화 o 2002년초부터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규제 제도를 시행 ─ 2008년초부터 새로운 자기자본규제 제도 시행 우리나라의 BIS자기자본규제 제도의 시행시기 협약명 G─10 국가 실시 국내 시행 기존BIS협약 1992년말 1995년말 96수정협약 1997년말 2002년초 신BIS협약 2007년초 2008년초

기존BIS협약의 경우 일률적인 위험가중치 적용 100% 기업 A (AAA) 기업 B (BB+) 기존BIS협약 신BIS협약 20% 기존BIS협약의 경우 일률적인 위험가중치 적용 차주별 신용리스크 반영 필요 RWA : 1억 = 1억 × 100% 기존BIS협약 RWA : 10억 = 10억 × 100% 신BIS협약 RWA : 15억 = 10억 × 150% 자기자본 차감(1억) 자산유동화 전 자산유동화 후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규제자본회피거래(capital arbitrage) 증가 예 : 부실자산(10억원, B-)을 유동화하여 1억원의 후순위채(B-) 인수시 은행의 잠재적 리스크 증가 RWA : 12.5억 = 1억×1,250%

신BIS협약의 도입 추진배경 은행별 리스크관리 능력의 차이 인정 필요 다양한 리스크 반영 필요 동일한 측정방법 A 은행 B 은행 C 은행 기존BIS협약 신BIS협약 SA F-IRB A-IRB BIA AMA 은행별 리스크관리 능력의 차이 인정 필요 기존BIS협약에서는 획일적인 리스크측정방법 제시 은행의 리스크관리능력 발달 및 은행간 격차가 발생함에 따른 다양한 측정방법의 필요성 기존BIS협약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잔여리스크 신BIS협약 다양한 리스크 반영 필요 운영리스크 등 미반영

신BIS협약의 도입 추진현황 국내은행의 도입 준비현황 ─ 우리나라는 2008년초(고급법은 2009년초)에 도입 ─ 은행마다 데이터 확보 및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개선을 추진 중인데 실제 도입 시기는 은행별로 유동적인 상황 은행별 리스크측정방법(예정)

신BIS협약의 도입 추진현황 주요국의 도입 준비현황 ─ 바젤위원회 회원국은 대부분 2007년초 도입 (고급내부등급법은 2008년초)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 미국은 한 차례의 도입시기 연기를 거쳐 2009년초 도입 미국의 신BIS협약 도입계획 초대형 은행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의무화 기타 중소형 은행 현행 기준을 일부 수정 적용

신BIS협약의 도입 추진현황 주요국의 도입 일정

바젤Ⅰ VS 바젤Ⅱ(1) ※국내는현BIS기준과 마찬가지로 감독원 항 목 바젤Ⅰ 협약 바젤Ⅱ 협약 적용대상 항  목 바젤Ⅰ 협약 바젤Ⅱ 협약 적용대상 -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개별은행 ※국내는 감독원의 통제하에 전 은행   - 은행그룹의 지주회사 ※국내는현BIS기준과 마찬가지로 감독원 주관하에 전 은행 적용대상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 신용리스크 ◦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는 우리나라에서    2002 .1.1 시행 ◦ 운용리스크 신용리스크 ◦ 표준방법 -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위험 가중치 차등화  ※ 0%, 20%, 50%, 100%, 150% ◦ 은행의 내부등급방법 - 기본모형 : 채무자의 부도율을 은행이 평가하고 기타리스크는 감독기관의 지침 사용 - 고급모형 : 기본모형의 기타리스크도 은행이 평가 구 분 OECD국가 기타국가 국 가 0% 100% 은 행 20% 기 업 주 택 50%

바젤Ⅰ VS 바젤Ⅱ(2) 항 목 바젤Ⅰ 협약 바젤Ⅱ 협약 시장리스크 ◦ 표준방법 ◦ 내부모형법 (현행과 같음) 운영리스크 항  목 바젤Ⅰ 협약 바젤Ⅱ 협약 시장리스크 ◦ 표준방법 ◦ 내부모형법 (현행과 같음) 운영리스크 (없음) ◦ 기초지표법 : 총수입의 일정비율 부과 ◦ 표준방법 : 사업부문별로 운영리스크를 산정하고 이를 단순합산 ◦ 내부측정법 : 사업부문별로 솔실자료와 부문간 상관관계 등을 감안하여 운영리스크를 측정 감독당국 ◦ 은행 자기자본 적정성 및 내부모형의 점검강화 ◦ 은행 리스크 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 ◦ 적기 시정 조치권 시행 시장규율   ◦ 은행의 자기자본 상태 및 리스크 수준, 특성, 측정방법 및 회계처리방법 등 공시 의무화

신BIS협약의 개요 바젤Ⅱ 협약의 주요 내용 Pillar Ⅰ 최저자기자본 규제 Pillar Ⅱ 감독당국의점검관련 사항 감독당국의점검관련  사항 Pillar Ⅲ 시장규율에관한 사항 ◦ 신용리스크 측정방법 개선 ◦ 적정 자기자본 산출시 운영리스크 감안 ◦ 담보, 보증 등이 있는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 가중치 완화   ◦ 내부평가시스템 구축 및 적정 자기자본 유지 전략 수립 ◦ 최저 자기자본비율 준수 여부 및 적정성 평가 ◦ 감독기관의 조기개입 및 자기자본의 개선요구 ◦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정보 공시  ◦ 시장에서 공시된 정보를 기초로 은행 건전성 판단 ◦ Total Capital (신용리스크+시장리스크+운영리스크) ◦ 리스크의 평가를 통한 건전한 내부프로세스 ◦ 공시의 선진화

신BIS협약의 개요 신BIS협약의 구조 The Three Pillars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최저자기자본 규제) Pillar 2 : Supervisory Review Process (감독당국의 점검-신규) Pillar 3 : Market Discipline (시장규율 강화-신규) 신용리스크(개선) 운영리스크(신규) 시장리스크 (기존협약과 동일)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 기초지표법 (Basic Indicator Approach) 내부 등급법 기본내부등급법(F-IRB*) 운영표준법 (Standardized Approach) 고급내부등급법(A-IRB*) 표준방법 고급측정법 (Advanced Measurement Approach) 자산 유동화 내부등급 법 * F-IRB : Foundation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A-IRB : Advanced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기존BIS협약 기준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의 구성비중(참고) 최저자기자본 규제 자기자본 x 100 ≥ 8 (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 2.2 2.0 0.0 시장리스크 비중 97.8 98.0 100.0 신용리스크 비중 국내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시중은행 기존BIS협약 기준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의 구성비중(참고) (2006년 12월말) (%)

3절 국제은행 업의 감독과 규제 1 감독과 규제의 배경 2 국제은행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내용

1.감독과 규제의 배경 국제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 국제금융활동의 대형화, 복잡화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그것을 시의 적절하게 감독하기 어렵게 됨 주요 선진국간에 은행의 자본요건기준이 달라 국제영업을 하는 은행간의 불평등경쟁이 야기 됨 1974년 Herstatt은행의 도산

2.국제금융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내용 1988년 7월 자본적정성에 대한 바젤 협정 체결 BIS기준 ( Cooke Ratio ) Basle1 이라고 함-회원국 1992.12.31 ,우리나라 1995.12.31 시행 신용가중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최소한 8%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 위험 조정 자기자본비율 = Tier1 (기초)자기자본 +Tier2 (보완 )자기자본 / ( BS항목 위험 가중치 + 부외 항목*신용환산계수*위험 가중치 ) 문제점 위험가중치의 포괄범위가 넓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따른 필요자기자본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자본회피의 중요한 방법으로 증권화 이용-모든 대출에 동일한 위험 가중치 OECD국가와 비OECD국가의 차입 자를 차별적으로 취급 장부상 인센티브 문제 주택저당 대출 50% 묶고,MBS 매입 1991년 7월 BCCI은행의 도산사건으로 단점을 부각

국제금융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내용 시장위험 반영한 수정 BIS기준 1996년 1월 발표 –회원국 1997.12월 .우리나라 2002.1월 시행 기존 BIS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위험을 반영하고, Tier3도입 – 자기자본에 단기 후 순위채 포함 시장위험 : 환 위험과 금리위험 및 유가증권거래의 포지션위험 위험의 측정 : 표준방법과 내부모형- VaR 1년, 10일,99% 신뢰도. 최근 발생한 전세계적인 금융시스템의 동요로 은행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보다 복잡하고 확대되어 새로운 기준이 제의됨

국제금융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내용 운영위험 반영 신 BIS기준= 바젤2 수정 BIS와 신 BIS 비교 1999년 6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자본적정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의-2004년 최종안 확정 –회원국 2007.1.1 ,우리나라 2008.1.1 시행 예정. 최저자기자본규제의 개편 ( Pillar1 ) – 신용등급 별 위험 가중치 차등 적용 ,운용 위험도 반영 . 자본적정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 ( Pillar 2 ), 시장규율 ( Pillar 3 ) 등 3가지 핵심사항으로 구성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 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장규율에 비중을 둠 수정 BIS와 신 BIS 비교

수정 BIS 신 BIS 규제대상 위험 ○ 신용위험 ○ 시장위험 ○ 운영위험 신용위험 측정 ○표준모형 ○ 수정된 표준모형 ○ 은행내부모형 (기초모형) (선진모형) 시장위험 측정 표준모형, 내부모형 동일 운용위험 측정 운용위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제하지 않음 ○ 기초지표 모형 ○ 표준모형 ○ 내부모형 규제자본의 범위 기본자본, 보완자본 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장규율 강화 - 감독당국의 점검을 강화하고 은행의 위험 및 자본에 대한 공시를 강화

은행의 영업행태에 미치는 영향 대출행태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중심의 담보대출 관행 지속 ) ─ 신BIS협약은 과거보다 부동산담보대출에 유리한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어 부동산담보 중시 대출관행이 지속될 가능성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편중은 자금 분배기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 익스포져별 위험가중치 비교 (소매대출)   (%)

은행의 영업행태에 미치는 영향 대출행태에 미치는 영향 ( 한도거래여신의 엄격한 관리 ) ─ 자기자본 보유의무가 신규로 부과되는 미사용한도의 익스포져 및 위험가중자산이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져 은행들은 한도거래여신(예 : 당좌대출, 회전대 출 등)을 엄격히 관리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은행이 미사용한도 보유에 따른 부담을 고객에게 수수료로 전가할 경우 차주(기 업 및 가계)의 동 한도거래여신 이용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신용대출 전반적으로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여신조건(대출규모, 금리 등)의 차별화 가 심화될 전망

은행의 영업행태에 미치는 영향 정교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은행의 신용평가 및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은행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 증가 고도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은행 리스크관리가 미숙한 은행 자기자본비율 상승 자기자본비율 하락 적극적인 자금운영 가능 영업 위축 은행간 경쟁력 격차 확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 만기보유 목적의 채권에 대하여는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 ⇒ 우량기업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우량 회사채와 저 신용 회사채간 수익률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 회사채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산 유동화시장에 미치는 영향 ─ 신BIS협약은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규제자본 회피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화 익 스포져에 대해 통상의 익스포져보다 훨씬 엄격한 위험가중치를 적용 ⇒ 자산유동화 시장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회사채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투자계정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승* ⇒ 지분증권 투자 위축 예상 * 기존 100% → 표준방법 : 상장 100%, 비상장 150% 내부방법 : 상장 300%, 비상장 400%(단순 위험가중치 법) o 다만, 도입초기 위험가중치 상승 유예조항(Grand─fathering)* 적용 → 투자계정 주식 보유에 따른 BIS비율 하락 영향은 당분간 크지 않을 듯   * 신협약 도입시점 이전에 보유한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내부등급 법 적용 시에도 10년간 표준 방 법의 위험가중치 적용을 허용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은행의 위험경감 수단* 인정범위 확대 ⇒ 신용파생상품의 활성화 기대 ─ 은행의 위험경감 수단* 인정범위 확대 ⇒ 신용파생상품의 활성화 기대   * 적격담보 및 보증, 신용파생상품 등 o 신용리스크의 경우 위험경감 대상으로 인정되는 CDS(Credit Default Swap) 및 TRS(Total Return Swap)시장의 활성화 기대    o 운영리스크는 고급측정법 적용시 보험*에 의한 위험경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 험을 이용한 파생금융상품의 개발도 촉진될 전망        * 운영리스크 관련보험(예시)            ─ 내부사취 : 신원보증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 외부사취 : (현금, 유가증권)도난보험            ─ 고용 및 사업장 안전 : 상해보험, 암보험, 사고책임보험 등

은행의 리스크 과대(과소) 평가, 보수적(낙관적) 신용평가 및 신용공급규모 축소(확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순응성 증대 가능성 ─ 경기상황과 은행의 필요 자기자본규모간의 연관성 증대 ⇒ 경기순환의 진폭 확대 우려 신BIS협약의 경기순응성 심화과정 신BIS협약 도입 전후의 경기사이클 경기 하락(상승) ⇓ 부도율 상승(하락) 및 회수율 하락(상승) 자기자본비율 하락(상승) 은행의 리스크 과대(과소) 평가, 보수적(낙관적) 신용평가 및 신용공급규모 축소(확대) 경기 하락(상승) 심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대출 관련 혜택조항 ─ 신BIS협약은 신용도가 높은 차주에게 유리하므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축 우려 ⇒ 그러나 중소기업대출과 관련된 각종 혜택조항 신설로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위축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중소기업대출 관련 혜택조항 ─ 10억원이하의 대출은 소매대출로 분류하여 낮은 위험가중치 적용(100% → 75%) 10억원이하 기업대출금 규모 및 계좌수(참고) (조원, 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대출 관련 혜택 조항 ─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 (10% → 0%) ─ 내부등급 법 적용시 중소기업대출의 상관계수를 하향조정하여 위험가중치 경감 ─ 중소기업의 범위에 매출액 또는 총자산 600억원 이하인 기업도 포함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 2005년 국내 한 연구기관의 실증분석 결과 신BIS협약 도입시 중소기업대출 (소매분류 포함)에 따른 은행의 부담은 기존BIS협약에 비해 다소 감소    ※ 연구용역 결과 :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평균위험가중치가 기존협약에 비하여 감소 (현행협약 : 75% → 신BIS협약 표준방법 : 71%) ─ 또한 신BIS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보다 정확히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종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던 잠재적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 어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