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설계도서 검토요령 전라북도

목 차 2003년 성과와 성공사례 Ⅱ. 설계검토 Ⅲ. 도로설계검토 착안사항 Ⅳ. 최근강우 특성과 피해예방공법 I 2003년 성과와 성공사례 목 차 Ⅰ. 공사설계개요 Ⅱ. 설계검토  Ⅲ. 도로설계검토 착안사항  Ⅳ. 최근강우 특성과 피해예방공법 Ⅴ. 악기상에 대비한 에방공법 Ⅵ. 계약금액 조정방식

Ⅰ. 공사 설계 개요

부실공사의 원인 부실공사의 방지대책 부실공사 발생원인 및 대책 무리한 공기단축, 품질관리소홀, 저가입찰, 하도급 관리부실 사전조사 미비, 공해발생 및 기상영향 미 대처 부실공사의 방지대책 현장부실방지 흐름도 및 공정관리 철저 저가입찰제도 개선 시공감독 및 품질관리 철저 공사관리자의 책임의식 고취 시방규정 준수시방성향상 유도 및 개방

건설사업의 시행절차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사업수행방식 결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공 준 공 사후평가 유지관리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사전조사) 공사의 필요성, 타계획과의 연계성 위험요소 예측, 예정지의 입지조건 공사규모 및 공사비 공사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시 인정사항 타당성 조사(사전조사)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 포괄적 대안검토(노선,부지,공정 등) 사업영향평가(재정,환경,용지,교통,사회 등) 사업예산, 수행시기, 사업자금 조달계획 검토 관련기관 및 대민협의 의견수립 사업규모, 시기, 시행방법 확정 및 설계예산 확보

기본설계 설계기준 및 법령 등 제 기준의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조사 결과의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구조물 형식 및 적용공법의 비교, 검토 기술적 대안 비교 검토대안별 시설물의 규모,공사비,경제성 등 검토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개략공사비 및 공기산정 측량 및 지반,지질,기상,기후조사 설계도서 및 개략공사 시방서 작성

실시설계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 기준의 검토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구조물별 적용 공법 및 설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공사설계의 정의 일반적 정의 구조물 또는 각종기계 장치등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도면작성 및 시설기준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는 일 계약법상의 정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계약의 효력을 가지는 계약문서의 하나 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로 구성 계약문서의 종류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특약성 협약은 제외)

가격결정 절차 예산가격 – 추정가격 – 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 추정가격 - 국제입찰대상 판단기준(공사 222억원,용역 3억) 입찰공고, 입찰방법(적격심사,대형공사,수의계약 등)결정기준 - 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자재 + 부가가치세 기초금액(설계금액) :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예정가격 : 입찰 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사용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가격 결정기준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 조사가격, 전문기관 공표가격 - 지자체가 직접 조사한 2이상의 거래실례가격 일반관리비, 이윤 제외(사급자재분은 계상)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실적공사비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Ⅱ. 설 계 검 토

설계검토(Design Reviews) 완성도가 높은 설계 ⇒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 설계검토 주안점 시공성 검토 부적절한 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 공사기간, 공사비증가, 시공장애, 민원유발 설계검토 주안점 시공성 검토, 현장조건 대비 부합성 검토 설계오류 및 누락검토,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시공성 검토 공사기간과의 부합성 검토 현장조건대비, 공사기간 내 실행 가능, 적용공법 대비, 소요자재, 장비의 가용성 시설규격 및 적용공법의 품질관리 용이성 사용자재의 품질, 적용공법의 기술수준(기시공 사레비교) 작업 난이도 작업방법의 난이도, 부지이용 가능, 시공구조물간 간섭관계 자재 및 장비의 현장 접근 난이도 신공법 적용 Risk 검토

시설범위 및 규격검토 기본계획, 기본설계, 설계기준(시방서), 관련법규에 적정 유사 프로젝트와 타 사업과의 관련 설계자료(Data)와 현장조건의 일치 기본조사 Data량, Data 적합(하중계산 등) 시방서와 현장조건 설계기준, 관련법규와 일치 완공의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구조계산대비 부재의 규격기준 적정성 설계오류 및 누락검토 설계도면과 시방서 일치, 설계도면과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일치 설계도면, 내역서 상의 누락, 각종단위, 기입치수의 정확성 및 일관성 위치의 좌표, 부호, 철자, 날짜, 설계자, 검토자 지장물 조사 누락 : 전주, 상.하수도관(지하매설물),용지 및 지장물 등

설계도면의 관리 기록 유지관리 설계검토, 설계변경, 실제시공현황 기재 보관관리

Ⅲ. 도로설계 검토 착안사항

도로 설계검토 착안사항 현지정밀조사에 의한 선형 결정 여부 교통량등 시설규모 산정 인자에 대한 합리성 취락, 소재지 등 통과노선 - 조망권,진입로,교량계획고,교차로 등 집단묘지, 공장, 대형건축물 등 보상협의 애로시설 저촉 집단민원 발생원인 조사 현장 설명회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반영 교통량등 시설규모 산정 인자에 대한 합리성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및 국가교통 D/B망, 교통량 통계년보와의 일치 목표년도의 수요예측 결과의 적합성

기존 도로시설물 조사 누락 여부 현장조사 및 측량 타 도로계획, 타 시설정비 기본계획과의 중복 및 관련성 검토 용배수로, 취입보, 상.하수도관 등 진입로, 경작로 등 이용시설 현장조사 및 측량 측량성과의 적정성 확인 – 대 절.성토 구간 및 대 구조물 계획지구의 현장 대조 실시 측량 성과표의 적정 – 기준점 확인 타 도로계획, 타 시설정비 기본계획과의 중복 및 관련성 검토 중복시설 과대, 과소 계획 여부

시방서-도면-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와의 상호 일치 여부 확인 측량-도면작성-수량 및 내역 작성 팀의 상이로 인한 오류발생 현장조건과 일치되는 지질조사 지질조사비 과소 계상으로 추정 지질조사에 의한 설계 ⇒ 잦은 설계변경 요인 교량, 대형 절토사면 발생지역에 대한 지질조사 실시 ※ 정밀지질조사 미 실시구간 – 초기 절취과정에서 들어난 토질 및 암판단 결과에 의거 사전 설계변경

개정된 지침,규모,설계기준,감사지적사례를 반영한 설계 기 작성된 설계서 답습 사례 공법선정의 적정성 교량 형식별 비교검토(안)의 적정성 - 특정 업체의 견적에 의한 가격 및 특성 비교 - 신공법, 신기술 도입 - 경간장 50m이하 교량의 Steel Box교 설계사례 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가격차이가 심하고 설계변경 요인이 많은 발파 및 식재공법의 신중한 검토 자재선정 지역생산자재 적극활용 소요량이 많은 자재는 가급적 관급 구입 최저가 위주보다 수명, 주변과의 조화, 미관 등을고려한 선정 가격차이가 심하고 설계변경 요인이 많은 발파 및 식재공법의 신중한 검토 고의적인 저가 입찰내역서 제출 재활용 골재사용 연장 4.0km이상 도로공사의 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10%이상 의무사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 시행령 제5조)

국도공사 설계실무요령(국해부) 암 파쇄 공법의 선정 ※ 시공과정에서 시험발파 결과에 의해 변경 TYPE 발파공법 가축 (V=0.1) 문화재 (V=0.2) 가옥 (V=0.3) 아파트 (V=0.5) 철골조, R․C구조 (V=1.0) 기타 (V=5.0) Ⅰ 암파쇄 굴착공법 50m까지 40m까지 25m까지 20m까지 - Ⅱ 정밀진동 제어발파 51~80 41~50 26~40 21~30 Ⅲ 진동제어 (소규모) 81~130 51~90 41~70 31~50 21~40 Ⅳ (중규모) 131~230 91~150 71~120 41~60 10m까지 Ⅴ 일반발파 231~300 151~260 121~200 61~100 11~40 Ⅵ 대규모 발파 261m이상 201m이상 151m이상 101m이상 41m이상 ※ 시공과정에서 시험발파 결과에 의해 변경

동상방지층 포장단면 설계시 포장단면이 동결심도보다 부족할 경우 동결심도까지 동상방지층 설치 수분의 공급, 0℃이하의 온도, 토질등 3가지 요소의 조합에 의해 동상발생 성토구간은 지하수위대가 존재하지 않고 배수가 원활하여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재료가 양호한 성토고 2m이상 구간의 동상 방지층 생략 양호한 재료 0.008㎜체 통과량 25%이하, 소성지수 10%이하

방음벽 방음벽 기초 : ① L형, ② 역T형, ③ 직벽형 신설도로의 경우 시공이 용이하고 바닥면적이 적은 L형 사용 방음판 흡음형 : 반사음의 영향을 고려하는 구간, 도로양측 모두 방음벽이 필요한 구간 반사형 : 반사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 (투명,불투명형) 목재방음판, 칼라방음판 : 미관을 고려하는 지역 방음판 높이 1.0M(도로 계획면에서 높이 2.0M이하)구간은 옹벽을 연장 검토 지형특성에 맞는 판 선택

절토사면 절토사면의 붕괴 이유 ① 여름철 집중강우 ② 해빙기 동결융해 ③ 발파위주 시공에 따른 암반의 이완 ① 여름철 집중강우 ② 해빙기 동결융해 ③ 발파위주 시공에 따른 암반의 이완 ⇒ 최근 이상기상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증가로 사회적 문제 야기, 경제적 차원이 아닌 정책적 차원으로 접근 최근 5년간 전국 절토사면의 16.7%가 붕괴 암석의 결, 풍화토, 지하수, 파쇄대, 지표수 집중유출, 나무의 기울어짐, 발파, 공법문제(하부손상), 측구 배수로 손상 ⇒ 정밀한 현장 조사에 의한 공법채택, I.T기법을 이용한 상시 계측 관리시스템 운영(DATA를 이용한 설계자료 활용)

절토사면의 안정적 해석 ⑴ 암반사면의 안정성 해석 ① 평사투영법 ② 한계평형해석 ③ 수치해석 ④ 통계해석 ⑵ 토사절토사면 안정성 해석 ① 한계평형법 ② 수치해석 ⑶ 혼합 절토사면의 안정해석

깍기부 점검로 사후영향평가 절토고 20m이상 취약 비탈면으로 계단없이 접근이 어려운 구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규정 제22조)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사후환경 영향조사 실시(소음,진동,지하수 등) 조달청 발주현장 적극 활용 감리단의 설계변경 부담 경감 설계변경서류 조달청에 검토의뢰 홈페이지 DATA BASE 활용

절토사면 대책공법 절토사면 대책공법 분류 목 적 대 책 공 법 활동하중 경감 목   적 대  책  공  법 활동하중 경감 절취 / 상부절취 / 면정리 / 이완암제거 / 라운딩 활동억제 록앵커 / 어스앵커 / 록볼트 / 소일네일링 / 말뚝공 / 버트리스 / 의지식옹벽 / 계단식화단옹벽 낙석제어 낙석방지망 / 낙석방지울타리 / 낙석방지옹벽 / 개비온 표면보호 식생공 / 격자블럭 / 사방공 수리제어 산마루측구 / 소단배수로 / 도수로 / 수평배수공 기타 피암터널 / 도로확폭 / L형측구 / 숏콘크리트 / 모르타르

비탈면 보호공 - 식생만으로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질, 경사안전성,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 기타 현지여건을 검토하여 대상지역에 적합한 보호공선정 - 적용가능한 비탈면 보호공(신공법 : 국토부 표준품셈 참조) ① CO-MAT녹화공,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② 금비토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③ 택솔 녹화토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④ 자연표토 복원공법, 법면녹화 배토습식공법 구 분 공 법 흙쌓기 비탈면 줄떼, NET잔디, 파종, 거적덮기등 흙깍기 비탈면 토 사 평떼, NET잔디, 파종, 거적덮기등 리 핑 암 NET잔디, 씨앗뿜어붙이기등

현장타설 도로경계 특구 : 기성제품(풀륨관) 기존 구조물 깨기 유수부 : 하상면 까지 제거(깊이 30CM)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0m깊이까지 제거(아스팔트는 현지여건 감안) 교량점검 시설 점검계단 : 점검사다리 ⇒ 교량점검용 차량 대체 점 검 로 : 형하공간 6.5m이상 점검차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교량받침 상부구조의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고 지진, 바람, 온도변화에 안전 여유율 등을 감안한 작용 하중을 계상하고 최근접 규격품을 사용 현장타설 도로경계 특구 : 기성제품(풀륨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가드레일 쌓기 높이가 2.0m이상, 비탈경사 1:4보다 급한 성토구간에 설치 쌓기높이 2단(h=12m)이상이며 선형불량,종단 하향경사 등 2단 가드레일 적용 최소길이 100m(부득이한 경우 60m이상) 가드레일과 교량난간이 만나는 지점은 강결처리 및 지주간격 보강 절,성토 경게부 20m씩 연장설치 ○ 도로에서의 사고 사전예방은 어려우며 사고가 발생 했을때 치명도를 감소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운전자 실수로 부터 만회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보, 사고시 치명도를 최소화

하천설계 검토사항 수문계산의 적정성 종.횡단 계획의 적정성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검토 확율강우량, 홍수량, 홍수위 계산등 대부분 용역사 원안 확정 (불가침 영영화) 영향권의 관측소 강우자료 적용, 게수인자등 확인 종.횡단 계획의 적정성 최심 하상측정에 의한 하상 계획고 결정 - 최심 하상의 성토 및 절토사례 제방 구배에 의한 종단 계획사례 - 하상구배의 미표시

현지여건과 부합 되지 않은 계획 친환경적 하천정비 하천설계 기준과의 적정성 구조물의 방향 , 공법 등 가급적 기존 하상유지, 저수로 굴착 억제 상태가 양호한 기존 부력교체 재검토(생태파괴 원인) 식생호안 블럭남용 재검토 하천설계 기준과의 적정성 시설별 설계빈도 – 국가하천 100~200년, 지방2급하천 50~200년 ※ 경제성 분석에 의한 설계빈도 결정 권장 여유고 및 교량의 경간장, 형하공간 등

고강도의 호안재료 대형 콘크리트 기성제품 활용 선정 급경사 하천의 구배 완화공 세굴을 고려한 호안 근입깊이 근고공 – 발파석 확보가 어려울 경우 낙차공, 가로보 고강도의 호안재료 대형 콘크리트 기성제품 활용 선정 소류력 계산에 의한 안전한 호안재 선정 시군별 지역, 지형특성에 맞는 통일된 재료 선정기준 작성 잔여부지를 이용한 응급복구용 토사적치 잔여 매립지, 폐천부지를 활용, 준설로 발생되는 잔토 적치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