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ublic Management (NPM) Ⅰ. 문 제 제 기 내외환경의 급변 효율적인 정책관리의 어려움 :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갈등 및 제환경 요인의 급격한 변화 및 제어의 불가능 Globalism과 Localism으로의 회귀 1980년대 이후 각국의 행정개혁의 흐름 Public Management = Business Management New Public Management (NPM)

Globalism이 의미하는 배경 정치적 자율성의 상실 ♦ 국민국가 쇠퇴 혹은 종언(kenich 1995) Globalism과 Localism으로의 회귀 정치적 자율성의 상실 ♦ 국민국가 쇠퇴 혹은 종언(kenich 1995) ♦ 다국적, 초국적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결정에 의해 국가경제가 영향 ⇒주권국가의 지위가 위약해짐 ♦ 다자간 협상-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유럽연합(EU), 국제무역기구(WTO) Lokalism으로의 회귀 “Thinking Globally, Act Locally”

New Public Management (NPM) 공공개혁의 이해 ♦ 기업경영혁신의 공공부문의 도입 ♦ 공공부문의 시장경쟁원리 도입 1980년대 이후 각국의 행정개혁의 흐름 Public Management = Business Management New Public Management (NPM)

조정 경기의 시대에서 조정경기의 기본 룰 리더만 목적지를 본다. 정해진 라인으로 노를 젓는다. 타 라인의 진로를 방해하면 반칙

레프팅 경기의 시대로 조정경기의 기본 룰 모두가 리더 모두가 환경을 본다. 각자가 동시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행동은 일치해야 한다.

정책관리의 내부 장애요인 내부 장애요인 정책 실패 결과위주 및 단기적 성과중심 평가, 정부위주의 정책관리,정책과정의 관리부재 경직된 평가제도 정책 실패 정부위주의 정책관리 정책과정의 관리부재

Ⅱ.정책품질관리 논의의 배경 및 전략 필 요 성 - 정책추진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품질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 정책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T/F 구성 * 현재 시행되는 정책품질 관련제도들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논의 *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 2004.6.1 대통령의 <정책품질관리제도>도입지시

정책품질관리규정 제정 05.2.16 관리대상정책 신규정책 추진중인 정책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정책 국정과제 또는 국가전략사업 여러 부처와 관련된 주요 복합사업 연두 업무보고 중 주요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1백만명 이상인 정책 또는 사업 간접적인 이해당사자가 5백만명 이상인 정책 또는 사업 사업구상단계의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총 사업비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 그 밖에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추진중인 정책 외부여건의 변화 및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어 추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정책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문제발생의 위험성이 크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책

라디오 시사평론에서의 정책품질관리 윤 : 정부가 앞으로 ‘정책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한다던데, 그럼, 좀 나아질까요? 윤 : 정부가 앞으로 ‘정책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한다던데, 그럼, 좀 나아질까요?  훈 : 저더러 참여 정부의 한 특징을 들라면, ‘혁신 노이로제’ 정부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절대 나쁜 의미는 아니구요. 그만큼 기업형 혁신을 정부에 도입하려 애쓴다는 말인데요. ‘정책 품질관리’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제돕니다. ‘식스 시그마’, ‘전사적 품질관리’, 이런 단어, 이제 기업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언데요. 이런 개념을 정부 부문에도 도입해서, 열아홉(19) 단계의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를 하고, 이것에 근거해, 각 부처는 물론 공무원에 대해 성과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책 불량품 제로’에 도전해서, 국민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이죠.  윤 : 듣기엔 좋은데요. 가능할까요? 훈 : ‘이상’이 좋아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죠? 노 대통령은 입만 열면 ‘혁신’ ‘혁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혁신전담 조직을 빠짐없이 만들었는데요. 정작, 혁신담당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의욕은 좋은데,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탠거죠. 하지만, 방향은 올바르다고 보구요. 혁신담당자들이 좀더 분발해서, 조직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정부도 기업 못지않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날이 꼭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기대치를 낮춘 건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참여 정부가 남은 3년 동안 이것만 잘해도 ‘성공’이라고 봅니다 KBS2 05.2.2

정책품질관리의 주요 관리과정 1. 정책품질관리카드의 작성 정책품질관리 카드의 작성 * 관리대상정책에 대하여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품질관리카드를 작성 정책품질관리 카드에는 정책실명제 도입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담당자, 정책단계별 정책추진내용 및 주요 실적 등을 기재,관련자료를 첨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이 정하는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다음 정책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 검토

정책품질관리 점검사항(매뉴얼) 점검사항 총괄표 정책 단계 점검사항(19) 1.정책수립의 필요성 정 책 형 성 2.정책의 수립 문제의 현황 및 실태는 어떠한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로 시급한가? 지금까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국내·외 유사사례 및 참고자료에는 무엇이 있는가? 2.정책의 수립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계획추진을 위한 세부 내용 및 필요자원은 무엇인가? 계획의 사전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협의가 필요한 관계부처(기관)는 어디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갈등관리 방안 및 정책영향평가 등의 결과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인가?

정책품질관리 점검사항(매뉴얼) 점검사항 총괄표 정책 단계 점검사항(19) 정책 홍보 정책 집행 정책 평가 및 환류 홍보주체 및 대상은 누구인가? 홍보하고자 하는 핵심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 언제부터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예상되는 비판논리 및 이에 대한 대응논리는 무엇인가 여론의 반응에 따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정책 홍보 정책 집행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집행과정에 제기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정책 평가 및 환류 *누가,무엇을, 언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책품질관리 카드 정책품질관리카드 서식(표준안) 1.사업개요 사업명 관리번호 수립연도 시행기간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품질관리카드 1.사업개요 사업명 관리번호 수립연도 시행기간 담당부서 담당자 (해당업무 담당기관) 관련기관 사업주요내용 사업계획변경 사유 및 내용 2.정책단계별 점검사항 [정책형성 단계] 점 검 사 항 추 진 내 용 1.정책수립의 필요성 1.1현황  1.1.1정책현안의 현황 및 실태는?<이하 생략>

정책품질관리의 주요 관리과정 2. 성 과 관 리 성과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책의 추진실적과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승진·성과급 지급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정책품질관리의 주요 전략 정책품질관리의 상호적 관계 정책의 입안,집행,성과단계 전체를 관리하는 정책관리정보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업무절차 개선을 통한 체계적 관리 유연한 조직문화와 정책성과와 개인의 역량이 연계 정책과정의 체계적 관리 정책품질관리규정의 제정 정책품질관리메뉴얼 마련 정책품질관리카드의 작성 조직과 개인의 정책역량 강화 정책결정지원을 위한 시스템강화 정책사례학습체계의 구축 정책성과와 인사평가 등의 연계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정책 품질 관리 체제 제 도 적 정 착 정책형성 및 집행 정책구상 정책품질관리규정 정책품질관리매뉴얼 정책사례 정책평가 분석 및 교육 정책평가 개인별성과관리 제 도 적 정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