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가능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6. 10. 20. 목. 19:00 목요대화마당 전라남도의원 강 성 휘

목 차 Ⅰ 지방소멸 등장 배경 Ⅱ 지방소멸 연구특징 Ⅲ 지방소멸 가능지역 분석 Ⅳ 소멸가능성으로 본 전남학교 Ⅴ 지방소멸 대응

Ⅰ. 지방소멸 등장 배경 1. 저출산·고령화 대책 열풍 정부차원 : 국가의 긴급 현안과제 급부상 2010년 이후 1차, 2차,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2011년 「인구의 날(7월 11일)」 제정, 매년 기념식 개최 국제차원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라는 용어 등장 : 한국은 2018년 인구절벽에 도달 전망(Harry S. Dent, 2014) Baby-boomer의 ‘제2차 노화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적 요소(Paul H. Irving, 2014) 지방차원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지역사회보장제도의 핵심 : 전남 지역사회보장계획(2014∼201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전국지사회 저출 산·고령화 대응 주제 포럼 개최(‘15.10)

Ⅱ. 지방소멸 등장 배경 □ 데드크로스 2013년 6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 데드크로스(Dead Cross) 발생 사망자 8400명>출생자 8100명 초고령사회 ○ 도내 65세 이상 인구 2015.12.31.기준 371,000명 ○ 전남 전체 인구의 21.1%,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 '초고령사회’ 진입 □ 청년인구 감소 ○ 전남 3개 시군 청년인구(20-40세) 변동 추이(단위:명) 2000 2010 2015 증감(2010대비) 목포 91,249 78,233 67,009 Δ24,240(27%) 여수 116,088 84,602 76,471 Δ39,671(34%) 순천 98,021 77,900 75,233 Δ22,788(23%)

Ⅰ. 지방소멸 등장 배경 2. 새로운 관점 : 지방소멸 동경권을 포함한 지방 3대 도시권 프레임 전환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지방소멸 예측 및 대안 모색 Masuda Hiroya(増田 寛也)의 지방소멸 가능성 제기 : 2014년 5월 기준 인구감소 추세라면, 2040년 일본 지자체 절반인 896개 지자체 소멸 가 능성 및 극점사회(極點社會) 형성 등 악순환 지적 시사점 : 기존의 복지정책적 차원 ⇒ 지방자치단체 생존차원으로 전환 지방 (선행) 인구의 사회적 유출 (선행)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인구의 자연감소 (후행) 집중화로 인한 초저출산으로 인구의 자연감소 동경권을 포함한 3대 도시권 결혼과 출산의 연령 상승, 저출산으로 인해 일본 전체의 인구감소

Ⅱ. 지방소멸 연구특징 □ 기존 연구는 전국 단위,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장래인구 추계 Cohort 요인법, scenario 방식으로 주로 농촌지역 인구 전망 시군 인구추계는 드물고, 있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생존 여부 연구는 미흡 이상호(2016) 연구는 Masuda Hiroya의 접근방식과 지표를 차용 및 변용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 미만인 전국 79개 지자체 소멸 가능성 제기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지자체, 30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전망 사회-지역-고용정책의 Paradigm 전환의 필요성 제기 □ 김대성,신동훈(2016) ○ Cohort 요인법 활용, 광주·전남 읍면동 단위까지 인구추계 확대 ○ Cohort 요인법 : 출산율, 사망률, 인구이동률을 각각의 연령별, 성별 그룹에 적용, 인구 추계

Ⅲ. 지방소멸 가능지역 분석 1. 전남 인구추계 결과 광주광역시 인접 시군, 지방거점도시는 인구 증가, 대부분 시군 인구 감소 인구감소폭이 큰 지역은 고흥군, 보성군,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진도군, 해남군, 구례군, 곡성군 등 군지역과 여수시, 순천시의 일부 면지역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일부 지역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 시 등 지방거점도시와 주변지역 인구는 증가 추계 2040년 전라남도 총인구 : 1,726,178명으로, 2014년(1,876,110명) 대비 149,932명 감소(연평균 0.32% 감소) 2040년 전라남도 가임여성 : 149,922명(전체인구의 7.07%)으로, 2014년 가임여성 196,306명(전 체인구의 8.22%) 대비 46,384명 감소(평균 가임여성 변화율은 –27.56%), 광주광역시 가임여성 변화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구례군, 곡성군 일부 지역 가임여성 비율 증가, 대부분 지역 가임여성은 감소, 특히 광주근 교권과 지방도시에서 가임여성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감소 2040년 전라남도 65세이상 고령자 : 678,109명(고령화율 45.47%), 2014년 고령자 382,472명 (29.56%) 대비 295,637명 증가(연평균 고령자 증가율 3.19%), 2040년 전라남도 모든 읍면동 지 역이 고령화율 25%를 초과(초고령지역)

2040년 광주·전남 소멸 예상 읍면동 선정 조건(2014년 대비) 및 도면화 등급 Ⅲ. 지방소멸 가능지역 분석 2. 2040년 소멸 예상 광주전남 읍면동 선정 조건 2014년 대비 2040년 광역지자체의 인구감소, 가임여성 변화율, 고령화율이 광역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2040년 소멸 예상 읍면동 지역으로 선정 3개 조건을 전부 충족할 경우, 2040년 소멸가능지역/ 3개 조건 중 2개 를 충족할 경우, 2040년 이후 소멸가능지역/ 1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리필요지역으로 구분 2040년 광주·전남 소멸 예상 읍면동 선정 조건(2014년 대비) 및 도면화 등급 행정구역 소멸 예상 읍면동 선정 기준 전라남도 인구감소 505명 이상 감소한 읍면동 지역 가임여성 변화율 -27.56% 이상 읍면동 지역 고령화율 2040년 고령화율 45.47% 이상 읍면동 지역 도면화 등급 3개 조건 충족 2040년 소멸 가능 지역 2개 조건 총족 2040년 이후 소멸 가능 지역 1개 조건 충족 2040년 관리 필요 지역 해당무 2040년 소멸 안전지역

Ⅲ. 지방소멸 가능지역 분석 3. 2040년 소멸 가능한 광주·전남 읍면동 분석 결과 - 2040년경 광주‧전남 읍면동 지역의 1/3 소멸 가능 2040년 소멸 가능지역 : 광주 전체 95개 동지역 중 34개동(35.79%), - 전남 전체 297개 읍면동 중 98개 읍면동(33.0%), 2040년 소멸 가능지역 2040년 이후 소멸 가능지역 : 광주 18개 동, 전남 144개 읍면동 포함하면, 2040년 이후 광주‧전남지역 392개 읍면동 중 294곳(75%) 소멸 가능성 있음

Ⅲ. 지방소멸 가능지역 분석(목포) 2040년 소멸 가능지역 2040년 이후 관리 필요지역 소멸 안전지역 동명동, 만호동, 목원동, 연동, 용당1동, 유달동 부흥동, 산정동, 용당2동, 하당동 부주동, 북항동, 삼학동, 삼향동, 상동, 신흥동, 연산동, 옥암동, 용해동, 원산동, 이로동, 죽교동 6 4 12

Ⅳ. 소멸 가능성으로 본 전남학교 전남 학교수 및 학급수 변동 현황 (자료:전남교육통계2015) 전남 학생수 60명 이하 작은학교 현황(자료:전남교육청 내부자료. 2016) 구분 1990 2000 2010 2015 증감율 학교수 1,229 864 834 821 Δ33.2% 학급수 15,498 11,369 10,760 9,800 Δ36.8% 학생수 575,191 341,147 270,667 221,581 Δ61.5% 구분 본교 분교 계 전체 학교수 820 74 894 60명 이하 학교수 289 363 60명 이하 학교비율 35% 100% 41%

Ⅳ. 소멸 가능성으로 본 전남학교 □ 2040년 전남 읍면동 소멸 예상지역 학교 현황 ○ 2040년 소멸 가능지역 초등학교 수는 구례군, 완도군, 진도군을 제외한 19개 시`군 98개 읍면동에서 147개교 해당 ○ 2016년 기준 초등학교 427개교 중 147개교로 34.4%가 소멸 가능지역 위치 □ 2040년 목포시 소멸가능지역 해당 학교 소멸가능지역 2040년 소멸 가능지역 해당 학교 소멸 가능지역 학교수 ’16 가능비율 동명동, 만호동, 목원동, 연동, 용당1동, 유달동 동명동-남초, 삼학초, 만호동, 목원동-북교초, 중앙초, 연동-용호초, 연동초, 용당1동-산정초, 동초, 이로초, 유달동-서산초, 유달초, 유달초달리분교, 서산초충무분교 초11(2) 32 34.4%

Ⅴ. 지방소멸 대응 결혼, 출산기피 사회구조 개혁, 일자리 만들기 청년일자리 : 비정규직 개혁 등 일자리 양과 질 개혁 일`가정 양립 : 생활임금제 확산, 단기 출산정책 개혁 주거, 교육, 의료개혁으로 저녁이 있는 사회 만들기 EX) 3포세대(연애,결혼,출산) EX) 오포세대(3포+대인관계,내집마련)

Ⅴ. 지방소멸 대응 2. 지역 공공서비스 재설계 ○ 교통, 주거,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모든 공공서비스 검토 ○ 공공서비스 대상의 계층, 시설, 기능간 체계적인 통합관리 ○ 공공서비스간 상호 연계성 확보, 효율성 제고, 수요 탄력 대응 EX)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법제화 및 강력 지속 추진 EX) 전남 복지예산 - 2012년 1조1,877억원(도예산 22.5%) - 2016년 1조7,523억원(도예산 27.5%) - 보육`아동`여성분야 포함시 32.5%

Ⅴ. 지방소멸 대응 3. 지역 공공서비스 재설계 □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을 통한 주거 및 교통망 재편 3. 지역 공공서비스 재설계 □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을 통한 주거 및 교통망 재편 일본 도야마(Toyama) 압축도시 개발 사례 :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가지 저밀도화, 행정비용 상승, 승용차 의존, 공공교통 쇠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교통을 축으로 한 거점집중형 압축도시 도입 검토 거점을 중심으로 도보나 자동차 이용, 편리한 공공교통을 활용한 거점간 이동, 자동차 미이용자도 생활 필요 한 서비스를 향유 가능토록 설계 전남은 도시 공간구조 집약화, 공공시설 재배치하는 공간구조의 재편 시점 도래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도시공간 구조의 압축성 측정 의무화 지방중심도시 : 목포, 여수, 순천 등은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기능유도구역, 거주유도구역, 시가화구역 등 필수 설정, 다중네트워크형 압축도시로 조성(반경 300∼500m 이내 도보권 교통망을 중심으로 생활거 점권 형성 등 생활거점 내 집약도 제고 검토) 농산어촌지역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통합지구·선도지구·일반지구)을 활용해 농촌중심지의 거점지구 와 배후마을간 연계를 통한 생활권 형성, 읍면 소재지에 거점지구 설정 및 중심지 기능분석으로 중심지 에 부족한 기능 강화, 미이용 공공시설 통폐합 및 기능 전환, 배후마을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압축 적 지역 공간구조 재편

참고자료 이 PPT 자료는 “지방소멸 가능성에 따른 지역공공서비스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2016. 10. 10. 월. 14:00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경제복지포럼에서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박사가 주제 발제한 내용과 나윤수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 전남복지재단 이정아 정책연구팀장, 전남교육정보 연구원 정민석 박사가 토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1. 김대성, 신동훈. 2016. “지방소멸 가능성에 따른 지역공공서비스 개선방안” 2. 나윤수. 2016.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전남지역 공공서비스 개선방안, 도정부문” 3. 이정아. 2016. “ 저출산`고경화에 따른 전남지역 공공서비스 개선방안, 복지부문” 4. 정민석. 2016. “지방소멸 가능성에 본 지역공공서비스 개선방안, 교육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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