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제1장 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능

Contents 사회복지의 개념과 구성 1 사회복지의 모형과 기능 2 사회복지의 주요용어 3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능 1. 사회복지의 의미 가. 사회복지의 사회적 의미 인류사회의 ‘ 삶의 질 향상 ’의미가 반영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물질적인 풍요, 삶의 질 향상 주류 자본가 층이 과실 독점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계층 증가와 사회주의운동의 태동 - 노동자 계층 중심의 정치적 투쟁 전개 자본주의 지속 발전 위해 과실의 분배 필요 인식 국가 정책과 법적인 보장 ⇒ 사회복지제도의 태동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능 시민법 체계 를 사회법 체계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 근대 자본주의 법적 지주의 수정 시민법 체계 를 사회법 체계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 소유권 공공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책임의 원칙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능 나. 사회복지의 어의적 의미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 Welfare (복지)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 Social (사회적) 지역사회, 집단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 복지(福祉) – 복(福) 물질적 풍요 + 지(祉) 정신적 만족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구성 2. 사회복지의 개념 가.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 시장경제의 원칙에 근거, 최소한의 복지를 지향 국가 개입-정상적인 생활 곤란 및 회복 불가 상태에 한함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치료, 재활,지도 등을 위한 서비스나 공공부조 사업 제공 ※ 요보호자가 사회적 기능 회복 시 서비스 중단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능 나. 광의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국민, 사회구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생활 제 분야의 비복지 상태에 적극 개입하는 넓은 의미로 인식함 국가에 의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 국가가 적극 개입 ※ 요보호자나 약자를 넘어서 국민과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의 전 과정에 복지가 적용됨 - 일시적ㆍ선별적ㆍ보충적인 개념이 아닌 항구적ㆍ보편적ㆍ제도적 개념으로 받아들임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구성 다. 통합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와 서비스(한정적 의미)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광의적 의미) ※ 광의적 의미와 한정적인 의미를 연속선상의 통합적으로 이해 ㆍ 사회복지를 사회문제의 치료 및 예방, 인적자원 개발,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의 과정과 더불어 사회제도의 강화 및 수정에 대한 노력,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까지 포괄한다고 보는 견해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구성 3. 사회복지의 목적 구 분 내 용 인간다운 생활보장 자유권 → 생존권적 기본권(바이마르 헌법) 구 분 내 용 인간다운 생활보장 자유권 → 생존권적 기본권(바이마르 헌법) 자본주의 발달 → 빈부격차 발생 → 개인의 생존 위협 해결 위해 생존권 개념 등장 생존권 보장의 입법적 장치(헌법 34조) 자 립 적 생활추구 각 개인의 경제적 자립 -> 개인의 복지 요보호자의 잠재적 능력 발휘에 대한 원조 사회통합 사회성원간 또는 사회내의 집단, 단체, 기관들 간의 결속력 갖게 해줌 요보호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신체적재활 → 생산적 인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구성 4. 사회복지의 구성 (1) 사회복지의 주체 ① 정책주체, 운영주체, 실천주체 정책주체 운영주체 사회복지 정책 계획, 확정, 실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운영주체 사회복지사업 운영, 경영하는 주체 (사회복지법인, 단체 기관) 실천주체 요보호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주체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구성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 시행주체(운영중심)에 따른 분류 이윤추구에 따른 분류 비공식적 부분 - 가족, 친척 중심의 일차적 집단 사적 공급체계 공식적 부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부문 공급체계 민간 비영리부분 - 복지공급 민간이 담당 운영 - 상업적 이윤 추구하지 않음 민간 영리부분 - 시장기구를 통해 복지 공급 - 국가재정의부족부분 담당

의료,질병,실업,노령,산업재해,자녀양육,작업능력상실,임신과 분만,부양자의 사망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구성 (2) 사회복지의 대상 ①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국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요보호자, client(CT) 한정적 개념 광의적 개념 극빈자, 장애인, 낙오자, 노인 보호 요보호자 포함 국민전체의 욕구 ②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위험 비버리지 보고서 (5) ILO(9) 사회보장 기본법 (8) 결핍, 무지, 질병, 나태, 불결 의료,질병,실업,노령,산업재해,자녀양육,작업능력상실,임신과 분만,부양자의 사망 출산, 양육, 실업, 노령,질병, 장애, 빈곤, 사망,

2. 사회복지의 모형과 기능 1)사회복지의 모형 월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티트무스의 모형 미쉬라의 모형 잔여적 모형 1)사회복지의 모형 월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티트무스의 모형 미쉬라의 모형 잔여적 모형 - 개인적 욕구는 시장과 가족에 의해 충족 - 제 3의 메커니즘으로서 사회복지조직이 작용 제도적 모형 -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욕구충족의 경로 - 국가주도의 법적ㆍ제도적인 장치의 도움을 받아야 함 산업적 성취모형 - 기능적 입장 - 시장경제 생산성, 업적 반영 -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 -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물적 ㆍ인적ㆍ사회적 자원도 경제성장의 원동력 제도적 모형에 기반 국미들의 삶과 관련,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위해 국가책임을 제도화 - 완전고용, 보편적 서비스 제공, 빈곤해소 및 예방, 결과의 평등 지향

2. 사회복지의 모형과 기능 1)사회복지의 모형 기든스의 모형 기타 모형 한국형 복지모형 모색 사회투자국가 모형 1)사회복지의 모형 기든스의 모형 기타 모형 한국형 복지모형 모색 사회투자국가 모형 1990년대 영국 노동당 (제3의 길) - 신자유주의 확산 이후 새로운 사회현상 대두 (일자리불안,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 전통적 복지국가 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제기 - 복지의 투자적 성격 강조 - 기회의 평등 보장 우선 - 권리와 의무의 균형 강조 파커 : 자유방임형, 사회주의형, 자유주의형 조지와 윌딩 :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주의, 마르크스주의 핑커 : 규범적 선택을 전제로 사회질서, 사회변동, 사회복지 간 관계 강조 타운센드 : 보완적 복지정책, 국민 최저선 유지 21세기 사회 –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함 - 자유주의, 민주주의, 복지주의의 준거 틀 위에 사회투자모형의 점진적 접목 필요

2. 사회복지의 모형과 기능 2) 사회복지 의 기능 사회적 기능 복지적 기능 사회 통제적 기능 자립촉진을 위한 지원활동 - 소외층의 사회적 불안감,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공동화 현상과 무질서에 대한 해결책의 기능 사회 통합적 기능 - 구성원들 간의 결합관계 강화및 사회구심력 높이는 기능 자립촉진을 위한 지원활동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활동 사회복지 이용자의 사회에 대한 참가와 통합을 지원, 이를 위한 환경정비

3. 사회복지의 주요용어 1.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사회복지 사회사업 개인의 안영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정들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들의 조직화된 체계 사회사업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혹은 개인적 만족을 얻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전문적 서비스 ※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깊은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의미

3. 사회복지의 주요용어 2. 사회보장과 사회적 서비스 3.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 사회적 서비스 사 회 보 장 전 국민의 소득 재분배에 의하여 일정한도 이상 보장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상의 모든 국가적 정책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저생활의 확보를 위한 공적ㆍ사적ㆍ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 - 다양한 공적 사적 기관들의 프로그램 및 활동 3.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실천 법, 제도 등의 정책으로 자본주의 사회 변화 추구 거시경제학,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바탕 위에 기술적 복지서비스 사회문제를 개인적 부적응으로 인식 ※ 정책과 실천의 조화를 통하여 참된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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