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제17장 목차 01 외부효과와 시장의 실패 02 공공재와 시장의 실패 03 정부의 실패

01 외부효과와 시장의 실패 시장경제의 기본 주장: 자유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해 생산 및 소비되면 효율성 달성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들 … 사유재산권제도 정보비대칭성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 원산지 표기 소득재분배제도 외부효과와 공공재의 경우에도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효율성 제고  시장의 실패, 공공재 이론

1. 외부효과의 정의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외부비용 & 외부혜택의 정의 외부비용(external cost: EC): 한 경제주체의 생산 또는 소비가 제3자에게 발생시키는 비용 외부혜택(external benefit: EB) 한 경제주체의 생산 또는 소비가 제3자에게 주는 혜택

사회적 한계비용과 한계효용 SMC(사회적 한계비용) = PMC(개별 생산자의 한계비용) + EC(외부비용) SMU(사회적 한계효용) = PMU(개별 생산자의 한계비용) + EB(외부혜택)

1. 외부효과의 정의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개별 생산자의 효율성 조건 PMU = P = PMC P SS(=PMC) DD(=PMU) PMU = P = PMC P0 Q0 Q

2. 외부비용과 정부개입 외부비용과 사회적 적정 생산량 사회적 적정생산량 보다 과대생산: 비효율성 초래 사회적 적정생산량 = Q1 SMU=SMC=(PMC+EC) 개별기업은 DD &SS 고려 PMU=PMC Q0만 생산 P SMC SS(=PMC) 사회적 후생손실 EC P1 P0 DD(=PMU=SMU) Q1 Q0 Q 사회적 적정생산량 보다 과대생산: 비효율성 초래

2. 외부비용과 정부개입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개입으로 개별기업의 생산량=사회적 적정생산량 외부비용(EC)만큼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실질적인 공급곡선을 SMC까지 좌상향 이동시킴 SS’(=PMC+T) = SMC P SS’(=PMC+T)=SMC SMC SS(=PMC) 사회적 후생손실 EC P1 P0 DD(=PMU=SMU) Q1 Q0 Q 정부개입으로 개별기업의 생산량=사회적 적정생산량

3. 외부혜택과 정부개입 외부혜택 사회적 적정생산량 보다 과소생산: 비효율성 초래 사회적 적정생산량 = Q1 SMU=(PMU+EB)=SMC 개별소비자의 균형조건: PMU = PMC Qo만 생산 P SMU SS(=SMC=PMC) DD(=PMU) 사회적 후생손실 P1 P0 EB Q0 Q1 Q 사회적 적정생산량 보다 과소생산: 비효율성 초래

3. 외부혜택과 정부개입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개입으로 개별기업의 생산량=사회적 적정생산량 외부혜택(EB)만큼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 개별소비자가 직면하는 실질적인 수요곡선을 SMC까지 우상향 이동시킴 DD’(=PMU+S)=SMU P SMU SS(=SMC=PMC) DD(=PMU) DD’(=PMU+EB=SMU) P1 사회적 후생손실 P0 EB Q0 Q1 Q 정부개입으로 개별기업의 생산량=사회적 적정생산량

왜 대학을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는가? 외부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대학생이 되지 말라! 대학졸업생들이 졸업후 사회에 외부효과 초래 기대 P SMU SS(=SMC=PMC) DD(=PMU) DD’(=PMU+EB=SMU) P1 사회적 후생증대 P0 외부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대학생이 되지 말라! EB Q0 Q1 Q

02 공공재와 시장의 실패 경합성(rivalry) :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그만큼 감소하는 특성 배제성(excludability) : 돈을 내지 않고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특성

1. 공공재의 특성 (1) 상품의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시사: 누군가 생산하면 자기는 옆에서 공짜로 향유 가능 공짜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  무임승차문제(free-rider  problem)

1. 공공재의 특성 (2) 공공재는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라는 특성 한계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무료로 공급되어야 효율적 P Q SMU PMU SS(=PMC) Q0 한계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무료로 공급되어야 효율적 정부가 예산투입 생산하거나 무료공급하면 효율적!

왜 정부생산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많은가? -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정도로 소비하지는 않기 때문 - 개인은 소비선택권이 없기 때문 자기가 납부한 세금으로 어떤 공공재가 생산되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 세금만 납부하고 공공재를 향유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

03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란? 시장이 실패할 때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더욱 비효율적 결과 초래 시장의 실패로 인한 문제를 03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란? 시장이 실패할 때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더욱 비효율적 결과 초래 시장의 실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

왜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가? 정부가 시장개입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하지만 ... 예) 부동산 투기의 정부 규제 편익 : 투기 붐의 진정 비용 : 투기 범위 규정 어려움 (실수요 제한  건설경기 침체유발 가능성) 규제감시 및 집행비용

정부의 실패 원인 ① 정치적 결정 : 편익-비용 분석보다는 민심을 의식 ② 정보의 불완전성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경제주체가 기대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건강보험료 탕감조치 후 체납액 급증) ③ 정부규제의 경직성 : 이익집단의 반발 (정책오류를 수정하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

정부의 실패 원인 ④ 관료주의 비능률성과 ‘파킨슨의 법칙’ 국민들의 세금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돈의 개념이 희박 파킨슨 : 일의 양과 공무원 수 사이에는 관련 없음 (공무원의 생리가 부하직원을 늘리며, 서로를 위해 일을 만들어 내기 때문) ⑤ 이익집단의 로비 : 특정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

정부의 실패 원인 유권자가 선거에 무관심한 것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행위 유권자는 선거에 관심을 가질 경제적 유인 없다! ⑥ 유권자의 무관심과 단견 유권자가 선거에 무관심한 것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행위 유권자는 선거에 관심을 가질 경제적 유인 없다!

유권자가 선거에 무관심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거를 잘하면, 나 혼자 선거를 잘못해도 손해가 없다. 관심을 가져 선거를 잘해도 개인적으로 이득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거를 잘하면, 나 혼자 선거를 잘못해도 손해가 없다. 유권자에게는 ‘무임승차’하려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의 실패 원인 ⑦ 시장의 반발 :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위험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밀착을 통한 부패 조장

정부의 실패 원인 무임승차 문제! <<<The End>>> ⑧ 비용편익 분석의 오류 : 유권자들은 비용과 편익에 대한 감을 잡기도 힘들며, 알아볼 유인도 없음 무임승차 문제! ⑨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 : 다양한 전문분야의 시민단체(NGO) 육성 필요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