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단적 노동분쟁 - 중국파업의 현황, 해결과정 및 그 한계점 2014. 8. 21
목차 Ⅰ. 서론-문제의 소재 Ⅱ. 중국 집단적 노동분쟁의 개념 및 종류 Ⅲ. 중국 집단적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Ⅳ. 중국 파업의 실제해결절차 Ⅴ. 중국 파업 해결절차의 한계점 Ⅵ. 중국 집단적 노사관계의 한계점 Ⅶ. 향후 중국 노동정책의 변화 방향 1
문제의 소재 파업원인 2 ☞ 파업권 및 파업해결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 출처:중국노동통신(中国劳工通讯, China labor bulletin) 파업원인 임금체불(33%) 폐업,공장이전에 따른 보상(25%) 임금인상(10%) 광동(55%) 2 ☞ 파업권 및 파업해결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
노동조합을 주체로 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분쟁 집단적 노동분쟁의 개념 노동조합을 주체로 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분쟁 3
집단적 노동분쟁의 개념 4
집단적 노동분쟁의 개념 연구의 독창성 ` 5 노동자 일방 10인 이상의 공통된 청구가 있는 분쟁 단체행동 분쟁 집단적 노동분쟁 - 집단적 노동분쟁(集体劳动争议) -개별적 노동분쟁 10건 이상이 단순히 중첩된 것에 불과 군체성 노동분쟁(群体性劳动争议） 파업 등 단체행동을 동반한 분쟁 집단적 노동분쟁 단체행동 분쟁 단체협약 분쟁 단체협약 분쟁 단체협약 분쟁(集体合同争议） 단체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 발생한 분쟁 5
집단적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노동자 일방 10인 이상 분쟁 협상 조정 노동분쟁 중재 소송(1심) 소송(2심) 6 임의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등 조정 노동분쟁 중재 소송(1심) 소송(2심) 강행 노동분쟁중재위원회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6
집단적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단체협약 이행과정 분쟁 협의 중재 소송(1심) 소송(2심) 노동분쟁 단체협약 체결과정 분쟁 사용자 노동분쟁중재위원회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단체협약 체결과정 분쟁 사용자 사용자 단체교섭 노동분쟁 협의 노동행정부문 공회 공회 7
집단적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한계점 파업의 처리과정 사용자 사용자 노동분쟁 파업 협의 노동행정부문 노동자 공회 비노조파업(Wildcat Strike) 노동자 공회 한계점 ☞ 해결절차를 규정한 법률법규가 없음 ☞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절차 준용 - 즉, 당사자의 협의, 노동행정부문의 협조처리 8
파업권의 법적성질 다수설 불법설 합법설 선파업 - 후교섭 9 1. 01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분 1. 82년 헌법-파업권 삭제 2. 파업권 명문 규정없음 3. 형법, 노동계약법 1. 01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분 2. 01년 공회법 제27조 개정 3. 명문 금지규정이 없음 小闹小解决，大闹大解决，不闹不解决 선파업 - 후교섭 9
파업의 실제 해결절차 지방정부의 파업에 대한 인식 차이 2. 강경한 태도 1. 유연한 태도 10
중국 파업 해결절차의 한계점 파업권 및 파업해결절차 입법공백 상태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절차 준용, 당사자의 협의 -> 노동행정부문(정부) 협조처리 당사자 불분명(비노조 파업)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행정기구의 부재 - 노동행정부문 임시기구 해결절차 및 결과에 대한 통일적 기준의 부재 중앙 및 지방정부의 파업에 대한 인식에 따라 해결방식이 다름 해결결과의 예측가능성이 없음 11
중국 집단적 노사관계의 한계점 12 단체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공회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공회법 제2조) 기층공회의 설립은 상급공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공회법 제11조) 복수공회 및 독립공회 ?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 -총공회 두가지 보편(两个普遍) 추진 -정부주도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파업권 공백 12
중국 노동정책 변화의 방향 노동자의 힘 노동운동 13 상반된 두 종류의 힘 체제 외 체제 외 체제 내 체제 내 집단적 노동관계질서의 형성 1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