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

1)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가치, 경제성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삼는 금융기법 종래의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와 구별 프로젝트(Project) :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 주택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

2)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 프로젝트 추진 회사의 자체 신용에 의한 조달 – 단순차입, 회사채 발행 등 프로젝트 추진 회사의 모회사 등의 지급보증, 담보 등에 의한 조달 – 모회사의 신용도, 담보 가치 등에 좌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의한 조달 –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 현금흐름 – 직접금융방식과 간접금융방식 자산유동화거래 또는 자산담보부 대출거래에 의한 조달

<자산 유동화의 기본 구조> 신탁회사 자산보유자 유동화 증권 발행 투자자 SPC

3) PF의 관련 당사자 프로젝트 추진 당사자 : 프로젝트 사업주(project sponsor), 프로젝트 회사 (project company) 프로젝트 금융 및 위험 경감 담당자 : 대출은행, Trustee, 금융자문, 리스회사 대리은행, 수출금융기관, 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프로젝트 건설 관련 당사자 : 엔지니어링(Engineering)회사, 건설시공 회사, 정부

프로젝트 운영 관련 당사자 : 원부자재 공급자, 구매자, 운영회사 기타 전문가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4) 프로젝트 회사 의의 : 프로젝트의 일상 업무추진 및 차입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 (사업 시행사)를 설립 실익 : 사업주의 신용위험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보호 – 프로젝트 회사는 프로젝트 사업주와 별개의 회사 (법률적, 회계적) – 각종 제한 규정 회피 형태 : 유한회사, 주식회사

5) 프로젝트 회사의 독립성 법률적 독립성 - 사업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출자, 지분보유의 제한 - 사업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출자, 지분보유의 제한 - 사업주 등의 경영참여 제한 회계적 독립성 - 프로젝트 사업주(Project sponsor) 또는 참여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에 연결대상에서 제외

6) 조세 특례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요건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내용 - 부동산 등록세 50%감면 및 등록세 중과 규정 배제(조특법 제119조 제6항) - 법인설립등기시 등록세 중과규정 배제(조특법 제119조 제7항) -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조특법 제 120조 4항)

7)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징 비소구 또는 제한 소구 금융(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e) 담보의 한정 현금수지에 기초한 차입/대출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및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 단일 사업성

8) 기업금융과의 비교 구 분 PF CF 차주 프로젝트 회사 모기업 또는 프로젝트 회사 담보 프로젝트 현금흐름 및 자산 사업주의 전체자산 및 신용 상환재원 프로젝트 현금흐름 사업주의 전체 재원 자금관리 대주단의 위탁계좌에 의한 관리 차주가 임의로 관리 소구권 행사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 행사 제한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 행사 가능

구 분 PF CF 채무수용능력 부외금융으로 채무수용능력 제고 부채비율 등 기존차입에 의한 제약 여신관리제한 부외금융으로 회피가능 적용됨 사후관리 엄격한 사후관리 필요 채무불이행시 상환청구권 행사 적용분야 자원개발, SOC사업, 플랜트 사업,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 등 일반 사업부문

9) PF의 장단점 사업주 측에서 본 장점 - 사업위험의 분산 및 자금조달 부담 분담 - 부채수용 능력(Debt Capacity)의 확대 - 회계 처리상의 이점 - 세제상의 이점 사업주 측에서 본 단점 -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 구조가 복잡, 자금조달에 장시간 소요 - 탄력성 부족, 기업정보/비밀 노출

대출은행에서 본 장점 - 고객수요에 대응 - 경제성 있는 사업의 분리,위험의 명확화 - 프로젝트의 수지에 기초한 대출회수 - 수익성 제고 - 여신 포트폴리오의 위험 경감 대출은행에서 본 단점 -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 지속적인 사후관리 요구 - 프로젝트 실패 시 대출원리금 회수가 어렵다

10)PF관련 조세 부동산 취득 시 세금 ①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②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③부가가치세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①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②도시계획세 ③공동시설세 ④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양도 시 세금 ①법인세 ②주민세 자산 신탁 시 세금 ①취득세 ②등록세 ③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④법인세 ⑤부가가치세 ⑥국민주택채권매입

수익권 양도 시 세금 ①양수인 -취득세 -등록세 ②양도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③위탁자 -재산세

SPC의 조세 문제 ①법인 설립 관련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②법인세, 주민세 ③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④부가가치세 SPC의 조세 특례 ①등록세의 감면 ②취득세의 감면 ③농어촌특별세의 감면

PF에서 고려해야 할 준조세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건축허가 시, 부동산 등기 시, 법인설립 등기 시 2.과밀부담금 3.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대체산림자원조성비 5.농지조성비 6.복구비 7.개발부담금 8.기반시설부담금